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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정부, 쌀 수급량 잘못 추정해 쌀값 폭락시켜”
정치 국회·정당

[2022 국감] 윤준병 “정부, 쌀 수급량 잘못 추정해 쌀값 폭락시켜”

“구간 추정으로 정확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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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제공: 윤준병 의원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8일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쌀 수급량 추정 방식”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쌀 수급량 추정은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시장격리가 필요한 쌀의 적정량을 도출하려면 높은 신뢰도를 가진 평균값이 있을만한 구간을 추정하는 구간 추정 분석에 의한 계산이 필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특정 수치를 기준으로 전체 값을 추측하는 방식인 점 추정으로 시장격리 물량을 산출해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1년 초과공급으로 인해 쌀값이 폭락하자 통계청이 제시한 쌀 생산량 388만톤에서 쌀 소비량 361만톤을 뺀 27만톤의 쌀을 시장격리시켰다. 이때 쌀 소비량의 경우 통계청이 조사한 1인당 쌀 소비량에 전체 인구수를 곱한 값에 사업체 소비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잘못된 추산 방식으로 인해 쌀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져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해 총 37만톤을 3차에 걸쳐 격리했었다”며 “하지만 아직 10만톤의 쌀이 덜 격리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쌀값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9%의 신뢰구간을 적용한 구간추정 통계분석을 거쳐 쌀 생산량의 상한값과 소비량의 하한값 차이를 도출하면 2021년도 쌀 초과생산량은 27만톤이 아닌 35만 3000톤”이라며 “이를 쌀 시장격리 대상 수량의 1차 기준으로 삼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쌀 초과생산량 산출 과정에서 해당 방식을 적용했으면 더 많은 양의 쌀을 시장격리시켜 쌀값 폭락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쌀 수급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에 추수 직후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쌀 시장격리’라는 중대한 정책결정의 시작은 쌀의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통계방식 재설정과 같은 특단의 개선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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