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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진 해임 건의안 처리 예고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尹의 결심
정치 국회·정당

野, 박진 해임 건의안 처리 예고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尹의 결심

재적 과반 동의해도 통과
거부해도 큰 문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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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2.9.27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없이는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해진 셈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김진표 의장과 만나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외교부 장관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교섭, 협상을 하는데 불신임 낙인을 찍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며 “해임건의안 통과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며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태영호 의원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발목꺾기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가세했다. 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본의 강제 징용 문제, 대만해협 위기 등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지뢰밭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시기에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폭발물 처리반 반장을 해고하는 것이 웬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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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2.09.26 (출처: 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제1 야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169석을 확보하고 있어 통과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박 장관 해임은 불가능하다. 헌법에는 해임 건의 요건만 규정돼 있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역대 장관 해임건의안이 모두 6번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중 5명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탄핵과 마찬가지로 발의와 의결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된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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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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