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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매년 늘어… 美 가장 많아”
경제 기업·산업

[2022 국감]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매년 늘어… 美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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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미국, 튀르키예, 중국 등에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7년 187건에서 2018년 194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 2021년 21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총 27개국이 208건의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47건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튀르키예(19건), 인도(16건), 중국(14건), 캐나다(13건), 태국(8건) 순으로 많았다. 상위 6개국에 의한 수입규제 조치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학제품이 41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의류 15건 등이었다.

특히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 규제는 지난해 104건을 기록하며 2017년(85건)에 비해 20건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플라스틱·고무 제품에 대한 규제는 지난해 20건에서 올해 상반기 23건으로 증가했다

수입 규제 조치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0건으로 72%에 달했고, 상계관세가 10건, 세이프가드 36건 등이었다.

박영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되며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인 만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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