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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에 주담대 7%선 돌파… 이자 부담에 가계대출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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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n] 기준금리 인상에 주담대 7%선 돌파… 이자 부담에 가계대출 증가폭↓

연준 긴축에 은행채 급등
변동형 주담대도 7% 육박
연내 주담대 8%대 전망
月이자 130만→230만원
취약차주 부실위험 커져
가계대출 증가폭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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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p) 올렸다.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으로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치솟는 물가와 원·달러 환율 방어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오를 경우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27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의 모습. ⓒ천지일보 2022.08.25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한은)이 내달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를 돌파했다. 일각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에 대출 상단이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은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대출 금리가 올라도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상의 이자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0.50%p만 올라도 약 8조원 규모의 대출 취급이 억제된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금융 취약계층이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에 필수적인 대출마저 참고 꺼리거나 돈을 빌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포용적 금융 정책 확대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긴축발 주담대 상단 7% 돌파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연 4.73~7.281%로 상단금리가 7%를 넘어섰다.

이 같은 현상은 미 연준의 긴축 여파로 채권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혼합형 주담대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0.334%p 급등해 5.129%까지 치솟았다. 이는 2010년 3월 이후 12년 7개월 만의 최고치다.

신규 코픽스(자본조달비용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4.40~6.828%로 올라 상단이 7%에 육박했고, 신용대출 금리도 5.68~6.77% 수준까지 올랐다.

이에 일각에선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내에 8%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응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3연속 밟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예고하면서 한은이 연내 두 차례 남은 금통위에서 빅스텝 이상의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은이 빅스텝 등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연말 주담대 최고금리는 연 8%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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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준 청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 금리인상) 결정과 관련해 "치솟는 물가를 위한 잡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연준은 앞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기로 했다. 2022.09.20.
◆이자 부담에 월급 고스란히 은행行

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면서 차주들의 빚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연 4% 금리(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로 4억원을 빌린 경우 월 이자 부담과 원리금은 각각 130만원(연간 약 1560만원), 19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연 7%대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월 이자는 230만원(연간 약 2760만원)으로 늘었고, 원리금을 더했을 때 매월 약 270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직장인 연봉 수준인 3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 8%까지 금리가 오르면 월 이자는 265만원, 원리금은 294만원으로 불어난다. 

금리 상승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출 평균 금리가 연 7%대로 오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초과 사례가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DSR 70% 초과자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전체 소득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만 제외해도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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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금리 0.5%p 오르면 대출 8조 줄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가중으로 약 8조원 이상의 대출 취급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가 3%일 때 0.50%p 더 오를 경우 가계대출 증가 폭은 34조 1천억원에서 26조 3천억원으로 7조 8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의 가계부채 평균 증감 규모를 계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3%일 때 대출은 분기당 평균 34조 1천억원 늘어나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 증가세가 여기서 일정 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출금리가 0.25%p, 0.75%p 오를 경우 각각 3조 6천억원, 12조 6천억원의 증가 억제 효과가 있었다. 1.00%p가 한 번에 오르면 대출 규모는 18조 1천억원가량 억제돼 분기당 대출 증가량이 16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대출 금리가 4%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억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국 의원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생활에 필수적인 대출마저 참고 꺼리거나, 고금리로 대출 장벽이 높아져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계층의 삶이 더 곤궁해질 수 있다”며 “정책 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확대하고, 금리 급상승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균형과 안정성이 낮아진 점에 주목해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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