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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인권과 교권’ 토론회… “교육·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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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인권과 교권’ 토론회… “교육·제도개선 필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학습권과 수업권 존중하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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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패널들이 28일 오후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 연구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9.30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8일 오후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펼쳤다. 그 가운데 학생들은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교육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7월 28일 1차 토론회 ‘교권 침해 대응 및 교권 보호’ 주제로 학교 교육력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진행한 2차 토론회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며 학생 인권과 교권, 학습권과 수업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학생 인권의 현주소, 교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관점, 바람직한 인권 교육을 통한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 방향에 이르기까지의 의견을 나눴다.

패널로는 서미향 보라중학교 교장, 황유진 시흥매화고등학교 교사, 이세은 청심국제중학교 학생, 김희진 변호사,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인권 구제 담당자,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패널과 현장 참여자의 의견을 듣고, 유튜브 실시간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서미향 교장은 “상호존중 학교 문화 조성으로 학생은 신나고 선생님은 보람차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며 “2011년 3월 1일 학생인권 조례가 본격 시행한 지 10년 동안에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적 관계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재정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생활교육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 생활지도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 교육센터와 교권 보호 지원 센터를 학교 인권 보호 센터로 통합하고 교육 전문직 일반직 법률 상담 인권의 전문가를 배치해 학교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은 학생은 “경기도는 다수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주고 토의를 거쳐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의 문제뿐 아닌 사회적 풍토와 극심한 사교육 일부 정책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위한 정책 수립과 교육이 늘어나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인권의 정의와 다양한 종류 조례의 내용 등을 파악해야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받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권리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삶의 전 과정에 있어 협력하는 상호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학생과 교사가 협력하며 맞춰갈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갖춰졌는지 인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적 관계를 형성과 모든 학생이 필수적인 삶의 기술을 학습하고 어떠한 삶에 예상되는 도전 앞에 좌절하지 않도록 함께하는 교육청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허창영 구제 담당자는 “상호 의존성이 강조되는 인권 교육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생 인권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교권의 행사는 아주 강하게 충분히 보장돼야 하며 이것이 과잉 비대해졌을 때 일정하게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립과 견제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범주 부연구위원은 “경기교육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위해서 법제적인 검토 중에 교육적 부분이 필요하다”며 “제도로서 교육이라도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형사법적 논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본질을 감추거나 왜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문제를 생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는 정의로운 것이 무엇이냐를 배제한 채 이익이나 힘만을 다루는 것은 권리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이다”며 “경기교육의 비전 중에 균형의 의미로 서로 대등한 가치를 지니는 인간 사이에 생존에 필요한 힘이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을 정도로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황유진 교사는 교사들이 바라는 교권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학생을 주도해도 안전할 수 있는 신분상의 교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행위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문제 행동이 일어나고 사후적인 조치보다 교사가 법적으로 정당한 지도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내년 정책 수립과 보완 시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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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오후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 연구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축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9.30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토론회에 참석해 학생과 선생님들이 존경하는 분위기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과거 시절에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선생님들께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가해졌던 여러 일이 반작용으로 학생 인권 조례로 제도화가 됐고 학교 교육 현장에 많은 부작용으로 보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 안에 교실 문제를 학생 인권·교권 조례가 양립하면서 충돌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인권 조례의 보완적인 규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를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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