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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경제단체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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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경제단체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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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2.6.27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산업용 대용량 사용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한 데 대해 경제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30일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 발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이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식한다”며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원리 및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적자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에 매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며, 특히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매우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정부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기업에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국전력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2.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결정된 기준연료비 인상분 4.9원까지 더하면 ㎾h당 7.4원이 인상된다.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요금 인상 폭은 더 크다. 고압 A요금제는 ㎾h당 11.9원, 고압 B·C 요금제는 16.6원 오른다. 

또한 대기업의 농사용 전력 적용도 내년부터 제외된다. 한전은 영세 농, 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이 적용 대상이다. 최근 5개년 전력 사용 변화를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기준도 변경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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