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카카오톡 먹통·국감 파행·北 무력도발·정경심 일시 석방·심야택시 호출비·총리실 컨닝페이퍼·신당역 살인범 항소·아동학대 태반 집행유예·코로나19 7차 대유행 가능성·윤석열차 전시 논란
사회 사회일반 천지일보 이슈종합

[천지일보 이슈종합] 카카오톡 먹통·국감 파행·北 무력도발·정경심 일시 석방·심야택시 호출비·총리실 컨닝페이퍼·신당역 살인범 항소·아동학대 태반 집행유예·코로나19 7차 대유행 가능성·윤석열차 전시 논란

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image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09.01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여야는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정면충돌했다. 이날 북한이 동해 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일본 열도를 넘어 4500여㎞를 날아갔다. 또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개월간 일시 석방을 결정받았다. 이 외에도 본지는 이날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2022 국감] 尹 정부 국정감사 첫날… 외통위 포함 곳곳서 파행(종합)☞(원문보기)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외에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달 말 국회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론하며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순방 외교 성과가 상당하며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 정치공세라고 방어막을 치면서 여야 합의로 개의한 국감을 조속히 진행하자고 맞섰다.

◆[정치in] 5년만 日상공 통과 중거리 탄도탄 쏜 北… 핵실험 수순 가능성☞

북한이 이날 동해 쪽으로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이번에는 이전 네 차례와 달리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이를 포함하면 최근 열흘간 다섯 차례나 된다. 최근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어서 북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image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DB

◆정경심 전 교수, 1개월 일시 석방… 수술·치료 목적☞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개월간 일시 석방을 결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 후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며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정 전 교수는 해당 기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카카오톡, 전송 오류에 긴급 점검… “잠시만 기다려달라”☞

카카오 측이 4일 발생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오류와 관련해 “현재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PC버전 로그인 불가 등의 문제가 있어 긴급 점검 중”이라며 “빠르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카카오톡에서 전송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오후 3시 현재까지 문제가 계속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PC 로그인은 되지만 메시지 전송이 안 되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일부 이용자는 PC에서 로그인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메시지는 전송이 원활이 되기도 하지만 일시적일 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image
카카오 측이 4일 발생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오류와 관련해 “현재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PC버전 로그인 불가 등의 문제가 있어 긴급 점검 중”이라며 “빠르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출처: 카카오팀 트위터 게시물 캡처)

◆심야택시 호출비 3천원→최대 5천원… 콜비 내면 강제배차 추진☞

정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선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 택시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택시기사가 단거리 콜을 걸러낼 수 없도록 호출료를 낸 경우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를 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아울러 최근 배달 및 택배 업종으로 이탈하는 택시기사가 늘어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기사들이 시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심야 시간대만 일할 수 있게 하고, 취업 진입장벽도 낮아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과방위에 불똥 튄 ‘총리실 컨닝페이퍼’... 역대급 파국으로 국감 마감☞

이날 오후 10시 20분경까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에서 부처 정책보좌관 20여명에게 부처 현안에 대해 답변 기조를 기록해 전달했다는(이른바 ‘총리실 컨닝페이퍼’) 의혹이 제기돼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의 막바지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입수한 ‘과기정통부 정기국회 대응 계획(총리실 컨닝페이퍼)’으로 파문이 일어 여야 논쟁이 1시간 이상 지속됐다.

이 문서에는 망 이용대가 등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나올 만한 정책 현안에 대해 장관의 답변 기조가 적혀 있었다. 정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 현안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해서 부처별 정책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장관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정청래 위원장이 자료 확인 차 10분 정회를 선언했다.

image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오른쪽)이 관계자들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 불복 항소☞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다. 

◆코로나 이후 아동학대 ‘급증’… 법정 가도 태반 ‘집행유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약 7명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경찰청에 따르면 2017∼2021년 최근 5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받은 565명 중 381명(67.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형사공판 사건 전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57%)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image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5792명으로 집계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여의도공원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이슈in] 면역 회피 역대 최강 ‘BA.2.75.2’ 촉각… ‘7차 대유행’ 우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등 방역완화가 속속 이뤄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일상을 회복한 분위기다. 방심할 수 있는 이때 도둑의 침입함 같이 세상에서 가장 면역 회피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 유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앞서 모든 유행이 그러했듯이 현재 외국 몇몇 나라에서 빠르게 번지는 새 변이로 국내도 예상보다 7차 대유행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규모도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3일 입국자 24시간 내 PCR 검사 의무 폐지, 지난달 29일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 해제 등 1주 만에 ‘3단 콤보’로 방역 완화가 이뤄졌다. 이제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7일간 격리의무 등이다. 이마저도 방역당국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尹얼굴 빗댄 열차, 조종석엔 김건희… 풍자 작품 전시 논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전시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개최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 작품은 윤 대통령의 얼굴을 빗댄 열차가 중앙에 배치돼 있으며 사람들이 열차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타고 있다. 또 검사의 모습을 한 사람이 한 손에 칼 든 채로 열차 객실에 타고 있다.

image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슈종합 #카카오톡 #국정감사 #컨닝페이퍼 #윤석열차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 천지일보
  • 전화: 1644-7533
  • 이메일: newscj@newscj.com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