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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도 푸틴도 ‘핵 위협’… 안보 빈틈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김정은도 푸틴도 ‘핵 위협’… 안보 빈틈 없어야

한미 군 당국이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여준 훈련이었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열흘 새 탄도미사일을 다섯 차례 발사하자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징후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전력을 보여주려는 의도인 셈이다. 우리 정부뿐 아니라 세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두 번이나 제기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은 일차적으로 모두를 겁주기 위한 무력시위로 평가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러시아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협의 수위가 점점 커지자 푸틴 대통령의 야욕이 재조명되면서 핵 위협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핵 공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다. 일단 한 쪽에서 실제 핵 공격이 발생하면 바로 세계는 바로 3차대전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 최고사령관을 지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은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할 경우 나토가 대규모 군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즉 더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기 전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손에서 핵 카드를 뺏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미국이 이날(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등 도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요청했지만 형식적인 비난 이상으로는 기대할 만한 게 없다. 러시아 핵 위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이다. 벌써 양국은 안보리의 반응이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공개회의를 거부했다.

국제사회의 대응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외교적 접근과 노력도 소홀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 핵 문제에 있어 최선의 대응은 억지력이다. 북한 도발과 러시아 핵 동향에 대한 경계 태세를 높일 때다. 한미 연합전력의 능력을 보여야 하지만 이날 현무-2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와 같은 빈틈은 보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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