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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뒤통수 친 역사… 불안한 금융시장, 정부만 믿다가 또 후회할라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 국민 뒤통수 친 역사… 불안한 금융시장, 정부만 믿다가 또 후회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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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022.10.06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6.25전쟁을 잠시 상기해본다. 당시 발발 직후 북한군의 화력에 우리 국군은 속절없이 밀려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를 알면서도 처음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은 우리 군이 잘 막고 있다는 것이었고, 결국 막기 어려워 후퇴해야 한다는 제대로 된 보고가 대통령에게 올라왔을 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렸다면 서울에 있는 시민들은 충분히 피난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해 남으로 피신하면서도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해 여전히 ‘우리 국군이 잘 싸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다. 그것도 모자라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한강을 건널 유일한 다리인 한강철교를 폭파시켰다. 이 때문에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게 된 사람들 중 우익성향의 사람들은 북한군에게 처형됐고, 서울 수복 후에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인민군 부역활동을 한 사람들은 우익 단체들로부터 처형되는 아픔을 겪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같은 실수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통령이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하면서 그 말을 믿고 서울에 있는 집을 판 이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문 정부가 20회가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으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각종 세금 폭탄까지 매겼으나 집값 상승세는 멈출 줄 몰랐다. 특히 강남 집값이 크게 뛰어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사놓은 사람이 알뜰하게 큰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 6명이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 논란이 되자 모두 사표까지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학습효과인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정부의 발표와 입장에 신뢰가 가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사상 최고 수준의 달러 강세 현상이 계속되자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거 한미 금리가 역전됐을 때도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 됐다’ ‘최근 달러 강세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니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6월부터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던 한미 간 금리차가 어느 새 상단 기준으로 역전돼 미국이 0.75%포인트 앞선다. 연준이 6월과 7월에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때도 우리 국내주식시장에서는 7월과 8월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진 않았다. 하지만 연준이 3회 연속 0.75%포인트를 올린 9월에는 외국인이 결국 매도세로 돌아섰고, 코스피지수는 2200까지 붕괴됐다. 연초 대비 9%나 떨어졌고, 코스닥은 14%까지 추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2009년 3월 이후 약 1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사전 대응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입을 모은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은 이미 작년부터 예고된 상황이었다. 한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한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한미 금리차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한은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인상에 나섰다. 연준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고가 됐으나 실제 행동을 단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한은은 한미 금리차에 대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과거 역전됐을 때도 외국인의 순유입이 있었던 사례만 믿고 자신만만해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2020년 말 한미통화스와프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현재도 한은 총재는 한미통화스와프 없이도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넋 놓고 있겠다는 건가”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통화당국 말대로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당국의 대응이 불안하다. 선제 대응할 타이밍은 다 놓쳐놓고 과거 위기 때와는 다르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한다. 당국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후회하는 것보단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위기에 국민 스스로가 대응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한국은행 #타이밍 #뒤통수 #한미통화스와프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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