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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IRA 유예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미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IRA 유예를 기대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5일 브리핑에서 “어제(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한미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친서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IRA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대통령실도 바이든의 친서에 고무된 분위기다. 나름 적잖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속어 논란’과 ‘48초 환담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난타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할 동안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지적은 매우 아픈 대목이었다. 나름 대처할 시간도, 적절한 보고서도 전달됐지만 정부가 뒤늦게 대책에 나서는 등 안이했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뉴욕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48초 환담이 이뤄지면서, 그 짧은 시간에 IRA의 핵심 이슈가 제대로 전달됐겠느냐는 비난도 많았다. 며칠 전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각별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내용도, 구체적 실현 방안도 알 수가 없지만 일단 IRA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만큼은 미국 측에 제대로 전달됐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로 화답했다는 점에서도 전향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 이후 올 연말까지 IRA의 세부 지침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외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수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현대와 기아 등 한국의 전기자동차 대기업이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계와 자동차업계 모두 IRA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털어내고 있는 분위기다. 경제계도 6일 IRA에 대한 본안 개정은 어렵겠지만, 적용 시점을 더 늦추는 유예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바이든의 친서를 바탕으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지속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자칫 친서 한 장에만 그치고, 정작 미 의회에서는 거부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어떤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확인된 한미 FTA 규정을 존중하고, ‘경제동맹’까지 선언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업계 모두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IRA 대응전략으로 힘을 합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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