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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지방은행 설립 위한 지역재투자법 추진할 것”
정치 국회·정당

[2022 국감] 김종민 “지방은행 설립 위한 지역재투자법 추진할 것”

“충청, 소득 역외수출 규모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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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야권 인사인 양기대, 이원욱 의원이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본금 마련이 어려운 지방은행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재투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청권에 지역재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은행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은 많은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청남도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간의 차이)를 예시로 들었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충남은 23조원(20.2%)으로 전국 1위, 충북은 12조 8000억원(18.0%)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충남에 지방은행이 없는 게 소득 역외유출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며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지방은행 설립 시 최소 자본금으로 25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모집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은행업 경영에 필요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물적 설비 등의 자금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남에서는 IT시스템, 점포망, 인력 구축 등 은행 설립 소요자금으로 30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히 은행법을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어렵다”며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하고 기금을 지방은행에 대한 출자 혹은 운영지원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정무위원회 #충청도 #지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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