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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개도국’ 가교역할, 중견국 협의체 ‘믹타’
국제 Global Opinion

[천지의 눈] ‘선진국-개도국’ 가교역할, 중견국 협의체 ‘믹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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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 참여 5개국. (편집: 천지일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2.10.25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韓 주도 중견 5개국 비공식 협의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역할 주목

편집자주

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지한다. 어떤 목적을 위해 합의점을 이뤘느냐에 따라 협의체의 성격이 결정된다. 선진국으로 구성된 G7,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BRICS), 서유럽의 집단방위조약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최근 중남미와 동남아, 동북아, 중동, 대양주 지역을 대표하는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터키), 호주 등 중견 국가들이 참여하는 믹타(MIKTA)에도 관심이 쏠린다. 본지는 믹타(MIKTA)와 관련해 회원국인 멕시코와 한국의 사정을 아는 사울 세르나 박사가 보내온 글을 번역에 게재한다. 세르나 박사는 멕시코 푸에블라 소재 아메리카스대학교에서 미국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 강원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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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 세르나 박사.

혁신적 외교를 위한 비공식 5개국의 협의체인 믹타(MIKTA, 한국의 주도로 20139월 출범한 중견국 협의체)중도국을 연상하게 한다. 정확히는 중간 강국이 된다는 의미로, 이들이 G7의 최고 선진국들과 동등하지는 않지만 개발도상국보다 현저하게 더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터키), 호주 등 MIKTA 회원국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목소리와 존재감을 높이고 더 긴밀한 관계의 이익을 강화하고 있다. 이중 목적을 가진 비서방 국가로서 새로운 지위를 열었다. 이들은 세계 에너지 거버넌스와 에너지 접근, 대테러와 안보, 평화유지, 무역과 경제, 양성평등, 훌륭한 국가경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 협력은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역이나 유사 국가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개별적으로 더 긴밀하게 일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국 내 플랫폼을 제공해 회원국들이 양자 의제를 계속 구축할 수 있게 했다. 회원국이 대표하는 지역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MIKTA 회원국 간 상호 관심을 갖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

MIKTA의 다양성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지역주의의 노력을 보완하는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갖는다.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각 국가들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주체자로 나선다. MIKTA는 스스로를 동맹(block)’으로 정의하지 않고 글로벌 이슈를 편견 없이 해석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춘 유연한 그룹으로 정의했다. 여러 국가가 외교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강대국과는 독립적으로 대안적 목표를 제안하는 이미지는 각국이 모든 것을 놓고 모든 곳에서 온 모든 이들과 경쟁하는 초경쟁 환경을 보여준다.

역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조지 오웰은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고 말했다. 이런 자유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승자는 세계 금융 위기의 한복판에서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다. 우리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아시아(한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와 중남미(멕시코), 오세아니아(호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성과는 서방과 비서방담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서구 열강의 국제경제 성장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환경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 경제 상황에서 MIKTA의 영향과 역할은 무엇일까?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MIKTA는 국제적 갈등에 대한 다자 간 해결책을 추구하는 성향을 띈 협의체로서의 역할이다. 중견국이며 다양성을 갖는 회원국들은 G20(세계 주요 20개국의 모임)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가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게다가 특정 분야에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고 세계 정치에서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과 실업률, 국제 무역, 인플레이션, 인간개발지수에서 MIKTA 회원국의 다양성은 다른 경제문화적 차원들 중에서도 국제 관계에서 중재자의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다자주의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국제 기관 간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MIKTA는 동맹이 아닌 유연한 집단으로, 내부 정치적 문제 때문에 선도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시간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가령 멕시코는 이민 문제에 직면해 있다. 멕시코 국민과 중미 이민자 문제, 미국의 압박 등이 그 예다. 튀르키예는 난민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체의 가치를 재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중재한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문화적이고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MIKTA는 잠재적인 갈등을 줄이고, 차이점을 논의하며, 거시경제와 개발도상국 간 유사성에 접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접촉이론(Gordon W. Allport)’의 원칙을 적용하는 훌륭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과 멕시코는 인상적인 무역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멕시코의 4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다. 동시에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다. 그러나 다른 MIKTA 국가들의 무역 이력을 보면 글로벌하지 않고 지역적이라는 이미지를 갖는다.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 갇힌 경우로 보여진다. 반면 한국은 높은 외교 범위를 갖고 있다.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는 특출한 인구통계를 가지고 있지만 오직 지역적인 영향력만을 가지고 있는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튀르키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후보도 아니고 무역 이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다. 호주는 현재 국제 문제에서 중간 강국 이상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자체적으로 재고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같이 MIKTA 회원 국가 구성원들은 최상위 신흥 국가로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수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리더십을 취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5개 회원국은 지역통합협약과 MIKTA 협정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MIKTA에서의 외교무대가 국제정세 속 높은 기대감으로 과부하가 걸려서는 안 될 것이다.

#믹타 #MIKTA #중견국 협의체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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