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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비핵화 등 ‘담대한 구상’ 전체 틀 공개… 北호응 가능성 없어 ‘보여주기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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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쏙쏙] 3단계 비핵화 등 ‘담대한 구상’ 전체 틀 공개… 北호응 가능성 없어 ‘보여주기용’ 지적도

통일부, 관련 설명자료 배포
북미관계 정상화… 군비통제 추진
전문가 “당장 아니라도 北호응 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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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제공) ⓒ천지일보 2022.11.2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정부가 21일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전체 틀을 완성해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내놨다.

북한의 비핵화를 3단계로 유도하면서 남북경협은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 등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응 가능성은 거의 없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일부, 대북정책 로드맵 발표

통일부는 이날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추진 원칙,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실질적 비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체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되 남북관계는 대화를 원칙으로 상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구조를 만드는 한편,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 통일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담대한 구상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우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는 1단계 ‘초기 조치’ 단계에서는 북한의 자원과 식량 등을 교환하고 보건 의료와 식수 위생 등 북한의 민생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북한이 2단계 ‘실질적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의 전기와 항만 공항, 또 농업과 의료, 금융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경협 방안도 구체화했다.

특히 정치 군사 분야 조치도 제시해 주목을 받았는데, 실질적 비핵화 단계부터 북미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3단계인 완전한 비핵화 달성 시엔 평화 협정 체결 등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사적 조치로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뒤 완전환 비핵화 단계에 들면 군비통제를 추진할 거란 계획도 공개했다.

아울러 비핵화 이전이라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방송, 언론, 통신 분야 등의 남북 간 교류를 추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실효적 방안 등 인도적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남북 강대강 대치 속 대북정책 발표 배경은

하지만 이미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을 통해 담대한 구상 제안에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데다 최근 남북‧북미 간 강대강 대치로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 호응하고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필 지금 시기, 즉 뻔한 시점에 정책을 내놔 관심이 쏠리는데 대북 강경 일변도라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대한 일종의 ‘여론용’ 아니겠느냐는 진단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북한의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대화를 할 구체적인 준비가 돼 있다’는 ‘보여주기용’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현재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까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북한은 과거에도 수없이 대화 안하겠다고 해놓고선 슬그머니 나온 적이 많았다. 지금의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호응하고 나올 경우를 위한 대비용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같은 질문을 받고 “정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토록 하는 전략적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노력의 예로 윤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강화 및 북한 도발정보 공유 확대 등을 꼽았는데 북한이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어서 무슨 말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는 관측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화·개방·3000과의 차이점이 뭔가’라고 묻는 말엔 “앞 구상은 비핵화 이후 제공되는 경제 분야 상응조치 중심의 계획이라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 나가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정부는 초기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와 제재 문제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담대한 구상 설명자료를 정부 부처와 지자체, 국회, 사법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영어·중국어·독일어로도 번역해 제공한다.

#통일부 #담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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