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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당제도’ 바뀌나… 금융위 ‘先배당 결정·後 주주 확정’으로 개편 추진
경제 금융·증시

‘깜깜이 배당제도’ 바뀌나… 금융위 ‘先배당 결정·後 주주 확정’으로 개편 추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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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인으로 꼽히는 불투명한 배당 제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시장에 알린 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한다.  해당 안은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서를 바꾸는 게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순서를 바꿔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제도 개편 시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배당금 결정일과 배당 기준일 간격도 줄어들어 투자자가 실제 배당금을 받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배당금 결정 방식 등을 다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해석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개편할 방침이다. 영문 공시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세부 사항을 글로벌 선진 시장의 기준과 부합하게 완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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