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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에 또 막힌 안보리 회의… 한미일 공조 속 ‘대북 추가 독자제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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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in] 중러에 또 막힌 안보리 회의… 한미일 공조 속 ‘대북 추가 독자제재’ 움직임

올해 北관련 논의만 열번째
3국 외교차관도 北대응 논의
외교부도 독자제재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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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C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또다시 막힌 것인데, 한미일도 별도의 개별 조치를 조율하는 등 발걸음이 분주한 양상이다. 정부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춘 추가 독자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리, 北ICBM 논의 빈손 종료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안보리 회의가 열린 건 올해 들어 10번째다.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이 모두 언론에 공개되는 ‘공개회의’ 방식으로는 6번째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직접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해당사국은 안보리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안건에 대한 표결권은 없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러는 이날 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미국 탓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장쥔 중국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아닌 미국에 화살을 돌렸다.

이에 반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대사는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2개 국가가 북한 도발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비토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 강화’ 규정도 중러라는 벽 앞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한국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미국 대사가 제안한 의장성명 채택을 재요청했다.

◆한미일, 추가 대북 독자제재 나서나

결국 안보리 회의는 90여분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또다시 중러에 막혀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가 무산된 것이다.

안보리 회의 직후 한미일을 비롯한 14개국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차원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차관은 유선 통화를 통해 북한의 ICBM 도발 관련 유엔 안보리에서의 조치와 별도로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 및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개별적 추가 조치는 독자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및 대량살상무기(WMD) 물자 조달 등을 겨냥한 독자제재를 꾸준히 취하고 있고, 한국도 지난달 14일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와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며 5년만에 독자 제재를 재개한 바 있다.

정부도 이번 북한의 ICBM 발사가 중대한 도발이라는 점에서 추가 독자제재 부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추가 독자제재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 검토 기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불법 도발을 하고 국제사회와 유엔 결의를 위반할 경우 그에 맞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취득한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북한 암호화폐 해킹 근절 방안 마련을 미국 등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에서 암호화폐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외교부가 한미 공동으로 다수의 동남아 국가 내 사이버 담당 부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을 위한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한 건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안보리 #북한미사일 #한미일 공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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