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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논란… ‘7일 후면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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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논란… ‘7일 후면 판가름’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
선관위 자문 시 문제 없어
포럼 시기 따라 판가름 날듯
하 교육감 “선거운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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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부산지방고등검찰청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하윤수 교육감이 부산학력개발원 개원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2.11.24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두고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단일화 과정 전반이 부산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으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하윤수 교육감 측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논쟁이 뜨겁다.

부산지방검찰청은 현재 포럼 ‘교육의 힘’과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하윤수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는가를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포럼의 선거용 사조직 운영 여부를 판가름할 ‘포럼 창립 시점’과 ‘포럼 회의록’이다.  

검찰은 단일화 추진위원회 결성일인 6월 15일과 다음 날인 16일 포럼 창립 시점을 연계해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행보로 의심하고 있다. 하 교육감이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포럼을 창립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하 교육감 측은 지난해 5월 18일 포럼 사무소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에서 포럼 창립은 코로나19 여파 영향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 측은 “회의록에 대한 증거 효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날짜·참석자 등을 포함한 회의록 내용 자체가 허술한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회의를 제대로 연 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없어 전국 17개 시·도의 관례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선관위 지도 관리하에 일정을 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5일 하윤수 교육감(당시 교총 회장) 등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6명은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과거 후보 난립으로 진보좌파 후보인 김석준 전 교육감이 당선된 데 따른 반성 차원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같은해 12월 13일 최종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하윤수 당시 교총 회장이 교육감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하 교육감 측은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좋은교육감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선관위에 자문받은 뒤 모든 일정을 정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까지 위탁 선거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단일화 후보 결정 과정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과 같은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이외에 포럼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대법원 판례 또한 존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경제포럼 등을 만들어 활동했다고 해도 유사단체 설립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실제 많은 정치인이 직간접적으로 포럼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사건만 특별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이고 설령 입증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포럼 활동이 선관위의 지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을 두고 일각에선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압수수색 이후 시간이 촉박해진 부산지검이 무리한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부산시교육감 #하윤수 #사전선거운동 #중도보수 단일화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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