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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와 윤석열 정부의 책임
오피니언 칼럼

[세상 요모조모] 10.29 이태원 참사와 윤석열 정부의 책임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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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아 158명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왜 진정한 사과도, 책임도 안 지는가”하고 물었다. 

가장 분명하게 책임지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지개벽의 일대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다. 이태원 참사는 정권의 수장이 책임져야 할 정도로 중대사다. 경찰과 행정 조직을 상황에 맞게 배치하지 않아 생긴 참사고 그것도 경찰력과 행정력이 잘 정비된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참사다. 국가 기강이 무너져 생긴 국가적 대참사다. 

참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지만 참사 이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은 책임질 마음도 의지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다음 방법은 없는가? 10.29 안전 참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정부 인사를 파면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즉시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퇴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행정력과 경찰력을 적절히 투입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했으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 그게 신상필벌 정신과 법 정의에 부합한다.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의 또 다른 갈래가 있다. 진상을 철두철미 규명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와 경찰은 오직 수사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 맨 윗선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고 아래 직급은 일선 경찰과 소방관, 행정 관서 공무원이다. 책임에 맞게 처벌받아야 한다. 지금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의 방향은 윗선은 제치거나 가볍게 다루고 일선 현장 공무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희생양 만들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도 없다. 이 같은 방식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천 물류센터 참사 같은 대규모 참사 때 등장했던 방식이다. 

윗선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아랫선의 직원 일부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고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윗선은 참사가 나도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고 일선 현장의 직원은 재수 없으면 당한다는 피해 의식을 갖게 된다. 새로 집권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잘 대처할 거라 생각한 국민은 별로 없었을 거다. 대통령부터 국민 안전에 남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인물 아닌가 싶고 정권의 주요 자리를 차지한 인물들 대부분이 안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검사 또는 판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입각하고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었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정함으로써 경찰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보다 자본 편향적 정책을 폈다. 야당과 상생할 수 있는 정치보다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치를 했다. 지지자들이 색깔론에 빠지지 않게 정치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색깔론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사회를 운영했다. 그 결과 사회 갈등이 심화됐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변화된 상황 대응에 온 신경이 가 있어 경찰력이 분산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고려해 핼러윈 축제 날 경찰력과 행정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했다. 이태원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다. 대통령과 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시장, 경찰과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의한 사회적 살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유령에게 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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