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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정략 아닌 ‘협치’에 중점 둬야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정략 아닌 ‘협치’에 중점 둬야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와 관련한 4개항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 승인 직후 45일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국조 활동은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화된다.

국정조사는 여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모양새다. 조사 기간부터 민주당 등 야3당의 요구(60일)보다 줄었고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소방청, 서울시 및 용산구 등으로 정했다.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는 빠졌다. 여당은 조사 대상기관에 대통령실을 포함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한발 물러섰다.

여당으로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수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예산안까지 발이 묶이면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정조사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만만치 않은 현실과 희생자 유가족들의 엄정 조사 요구도 여권엔 부담이 됐다.

여야의 이번 합의에서 고무적인 부분은 협치의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여야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여성가족부 개편과 보훈처 격상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국회 내에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특위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도 입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로선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던 핵심 국정과제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협치가 본격화되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야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수사 결과가 미흡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인력 500여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수사 도중에라도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유가족들은 22일 처음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호소했다. 참사 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국정조사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전대미문의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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