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28㎓ 할당 취소
SKT 이용 기간 반년 단축
신규 사업자에 할당 추진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이제 5G 주파수 회수됐으니 5G 요금제 못 쓰게 되나요?”

이동통신사가 정부로부터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한 통신사가 고객으로부터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처분과 전 국민이 요금제로 쓰는 5G 서비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같은 5G지만 상용화된 서비스는 3.5㎓ 대역이며 28㎓는 기업용 서비스(B2B)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대역의 주파수다.

2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이동통신 3사의 5G 28㎓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했다.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28㎓는 이론상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았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이 크게 든다는 부담이 있었다. 또한 28㎓를 활용해 소비할 콘텐츠도 부족하고 이를 인식할 단말기도 국내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당시 이통 3사에 사별로 28㎓ 기지국을 1만 5000개씩 구축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지만 상용화 3년이 지난 지금도 실 구축률은 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미 오래전 통신 3사는 5G 28㎓ 투자 비용에 대해 회계상 손상차손 처리했다. 이는 이미 손실을 봤고 사업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더는 투자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과도 같다.

투자 의지를 잃은 사업자들을 뒤로 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통신 업계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관적이다. 이통사에 할당할 당시 조건보다 훨씬 느슨하게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할당된다면 통신사들의 반발이 따를 것인데다가 기존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버린 주파수 대역을 탐낼 사업자가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킥 오프 회의를 열고 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사업 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방식과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담반 논의를 진행해 12월 중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