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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성공 이어가도록 정부지원 강화해야
오피니언 칼럼

[IT 칼럼] K콘텐츠 성공 이어가도록 정부지원 강화해야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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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상·남우주연상 등 6관왕을 차지해 74년 에미상의 역사를 뒤집은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기생충’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수리남’ 등 K드라마가 세계 시청자들에게 각광 받으며 크게 성공하고 있다. 

K콘텐츠의 선전은 한류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이어져 연쇄적으로 긍정적 파급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한류는 국가 이미지 개선은 물론 국가 경제 견인 효과도 크다. K콘텐츠라는 소프트파워의 성장과 발전은 하드웨어 산업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4.9% 수출 18.7% 상승하는 고성장 분야로 꼽힌다. 또 39세 이하 청년 종사자 비중이 78.3%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콘텐츠 산업은 직간접 수출 효과 105억 2000만 달러,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6.2%이다. 생산유발효과 약 21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10조원, 취업 유발 효과 13만명이다. 

세계적으로 콘텐츠산업에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에선 콘텐츠 관련 공제율이 25%에 달하며 손실 발생 시 손실액의 최대 25%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공제율은 30~40%에 이른다. 감면세액이 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미국 역시 주마다 공제율이 최대 45%까지 분포돼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30%에 이른다. 하지만 국내는 세제 지원이 3%에 그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넷플릭스는 2021년 한해 6000만 달러(한화 약 845억원)를 세액공제 받고 있으며 아마존은 1600만 달러(한화 약 225억원)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99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드라마제작사협회·방송채널진흥협회·영화프로듀서조합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 영상 콘텐츠 산업은 위기다”며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몇년 사이 세계 방송영상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 미디어가 퇴조하고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이 빠르게 재편됐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가 광고 상품을 출시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앞다퉈 블록버스터를 선보이는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1등이라는 K콘텐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정책지원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은 국내 투자자본을 통한 IP 확보가 중요한데 국내 방송사의 재투자 여력이 낮은데 최근 제작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고 해외 자본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은 궁극적으로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K콘텐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방면에서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콘텐츠 제작규모가 약 1조원대  미국 8대 기업의 콘텐츠 투자규모는 약 137조원에 달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에 더 많은 국내 자본이 유입되도록 방송사, OTT 등 외부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콘텐츠 분야 세액공제 등 조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조세부담 완화→투자자본 확보→콘텐츠 경쟁력 강화→글로벌 경쟁력 확보→한류 재확산→국가 경제 발전 및 이미지 제고라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신진 창작자 발굴·양성에서 제작비 지원과 투·융자, 인프라 구축, 해외 마케팅까지 시장과 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찾아 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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