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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정부… 법과 원칙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정부… 법과 원칙 흔들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파업이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많은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물류 운송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기간 산업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물류를 멈춰 세우는 일은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주고, 국민 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화물연대는 이런 파업을 벌써 올해만 두 번째 하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첫 파업 때 정부가 당장 급한 불만 끄자는 식의 무원칙으로 대응했던 것이 이번 두 번째 파업을 불러온 측면이 크다. 정부가 이번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에 따라 화물연대 등에서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이 밝힌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또 다시 화물연대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수습한다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사회 곳곳에서 전면 파업 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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