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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40분만에 결렬된 정부-화물연대… 강대강 속 ‘안전운임제 폐지’ 거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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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n] 협상 40분만에 결렬된 정부-화물연대… 강대강 속 ‘안전운임제 폐지’ 거론도

기존 입장만 반복… 다음협상 일정도 못 잡아
‘참사 논란 피하려 갈등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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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교섭을 시작하고 있다.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22.11.3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인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대표자들이 두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고작 40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2차 면담도 성과 없이 종료되고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는 물론 시멘트 외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의 운송개시명령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어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성만 남긴 채 끝난 2차협상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면담을 갖고 40분가량 대화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장 안에서는 면담 시작 후 10분이 지나서부터 고성이 터져 나왔고, 결국 면담 시작 40분만에 협상은 끝이 났다.

정부 측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구 정책관은 취재진에게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면서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측은 교섭 결렬 직후 정부와 여당을 한꺼번에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와의 대화나 교섭을 원천봉쇄한 채 책임을 떠넘기고 파업을 멈추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연장조차도 거부하겠다며 위협했다고 직격했다.

◆반헌법 논란 속 정부, 업무개시명령서 교부 작업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에 나서 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하고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장을 송달받고도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나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업무개시 명령이 ‘반헌법적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같은 평가가 많아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정유와 철강, 자동차 등 주요산업의 피해가 확산됐다.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라는 카드까지 꺼내 든 이유다. 노정 간 갈등이 악화일로 치닫는 모습인데, 다만 일각에선 이태원 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사업자의 과로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전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정부 협상 결렬 #안전운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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