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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개인정보 규제 강해진다… 개인정보위 “실태 점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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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n] 이통사 개인정보 규제 강해진다… 개인정보위 “실태 점검 중”

개인정보위, LGU+·대리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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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2.12.02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해질 전망이다. 최근 LG유플러스와 대리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실태 점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조사에 투입할 인력·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원으로 조사 착수… LGU+ 등 과태료 410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게 총 4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했고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했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점·대리점은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파일 관리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태료는 LG유플러스 1200만원 케이씨엘 800만원 더뉴예현컴퍼니 900만원 싸다폰 600만원 성지모바일 600만원 순으로 부과됐으며 나머지 대리점·판매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 조사국은 “LG유플러스의 경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이 위반 건수가 1건에 불과하고 업무상 부주의로서 피해 사실이 없으며 위반 행위 발생 시점이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라는 점을 고려해 개정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과태료보다 과징금의 처벌 수위가 훨씬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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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2.12.02

처벌 약한 거 아니냐이번 건만 우선 처리, 계속 조사 확대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에 한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LG유플러스·KT·쿠팡 등에 대해 물리적인 위반 건수에만 근거해 처분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같은날 쿠팡과 KT에 대한 과태료 처분 안건도 의결돼 세 사업자가 함께 언급됐다.

한 위원은 세 사업자는 기업 규모와 사회적 책임이 비교되지 않을 크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조치하는 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LG유플러스·쿠팡 등과 다른 영세 기업을 같은 잣대로 규제해서 과징금을 면제해주고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행정적으로 반영한 수치 같다고 짚었다.

조사국 측은 충분히 공감한다. 조사할 때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의무 위반 특히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면서도 피해 규모·경중 등을 따져서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이 사전 동의 의무, 3사 제공 의무 등과 관련해 비즈니스 모델이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위반한 건에 대해 엄격하게 주력해서 봐야 하겠고 그 부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SK텔레콤·KT 측 대리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 조사한 부분을 우선 처분하고 추후 정책상 문제까지 짚어야 하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면밀히 따질 예정이다.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이동통신 시장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양과 규모가 전 국민적 어떤 범위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분야다. 이 부분에 충실하게 현황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만들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내용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이제 민원 신고가 들어온 것들은 처리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분명한 법규 위반이 확인된 것만 이번에 처분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통신 시장에서의 어떤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어떤 실태 점검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엄중하게 보고 있고 계속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공통적인 의견들이 통신사가 개인정보 제출·처리 방침을 제대로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사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조사 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과 개인정보 의무 보관 금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이통사나 대리점 측이 파기했어야 할 정보까지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다만 세부 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제재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사인이 확인된 즉시 고객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앞으로도 재발 방지 및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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