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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노조의 파업투쟁 안보차원에서 재해석 필요
오피니언 칼럼

[안보칼럼] 강경 노조의 파업투쟁 안보차원에서 재해석 필요

장순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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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채 6개월이 안 된 173일 만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로 집권 1년 차에 최악의 악재를 맞이하고 있다.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지금 국정(國政)이 총체적으로 난국(難局)에 빠져들어 국민들의 입장에서 답답한 심정이다. 그런데 국가사회적 난관(難關)에 대해 여야 없이 협치(協治)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앞세운 정쟁거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어서 국민들의 실망은 작지가 않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노동계의 ‘동투(冬鬪)’사태는 국가산업의 중추를 마비시키면서 그 피해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은 화물연대를 앞세운 민노총의 정치투쟁은 화물수송과 연계된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서 타격을 가해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민노총이 제시한 대외적 동투 쟁점은 안전운임제 한시 운영(일몰)을 폐지하고 영구도입 요구와 적용품목에서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까지 확대 요구 및 향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무리한 주장을 던지고 있다. 정부와 화주의 입장에서는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한 뒤 새 제도를 마련하자는 대안과 기존컨테이너·시멘트 외 추가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안전운임제의 시험결과를 좀 더 연구한 후에 신중한 개선을 하자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정부수정안으로 일몰제를 3년 연장해 노조와 화주 간의 쟁점을 조정하고 있었으나 강경노조가 파행으로 이끌어서 강경투쟁을 시작했다.

문제가 된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노조가입)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화물업계의 ‘최저임금보장제’이다. 그 법의 취지는 화물차주에게 근로여건을 개선해 과로·과속·과적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였으나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2010~2022) 일몰제로 시행 중이었다. 그런데 화물연대노조는 화물차주를 앞세워 최초 입법과정에서 약속한 일몰제(2022년 종료)를 무시하고 영구도입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투쟁방식으로 치닫고 있다.

노정협상에서 토의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개선안으로 사료된다. 화물연대를 앞세운 민노총이 이러한 정부의 양보안을 수용해 연장 3년 후 교통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자는 화주 측 입장이 수정된 합의로 극단적인 노조파업을 유예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시각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과거 정부들의 미봉책(彌縫策)을 강경대응 기조로 택한 것은 상당한 의미로 진행되고 있다. 강경노조의 춘투(春鬪)를 시작으로 일년 내내 일상화된 파업행위에 내부적으로 노동조합원들의 피로와 염증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잦은 파업은 결국 직장을 폐쇄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노동자의 실업으로 이어지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악순환이 심각하다. 최근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고, GS와 쌍용건설 노조도 민노총을 탈퇴하는 등 노동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민노총을 불법 선동세력으로 규정하고 “내 임기 중 불법과 타협은 없다”고 선포했다.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부도 동투로 확산되는 노조의 요구에 개혁보수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접근해 유연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조도 반국가나 반정부의 과격한 노동운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의 경고를 유의해야 한다. 특히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노총은 ‘공정과 상식’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해서 조합원들을 정치투쟁에 선동하지 말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인질(人質)로 불공정한 요구를 마치 노조원을 위하는 듯 포장하지만 국민의 도리는 국가를 사랑하는 언행에서 시작한다. ‘나라가 있어야 노조도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다.

장기간 총파업은 자칫 국가안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안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 파업에 대비해 특전사령부 군요원을 비상사태에 대비해 기관사로 양성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정책결정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특전사 요원들이 지원해온 것이 사실이며, 이미 지난 5월에 철도청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수료했다니 국방부의 국가안보차원의 파업대비에 찬사를 보낸다. 국방부는 군장병의 주특기와 경력을 ‘주특기 추가 분류’해 안보차원의 예비대로 확보하는 새로운 전투력관리를 빅데이터화해 유사시 국가가 마비되는 일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군대’라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유사시 ‘최후의 보루’라는 관점에서도 일치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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