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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유니콘기업이 나온다
오피니언 칼럼

[IT 칼럼] 창업지원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유니콘기업이 나온다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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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국내에서는 통상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3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1066개에 이르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위다. 전체 유니콘 가운데 52%를 차지했다. 2위는 16.3%인 중국, 3위는 6%인 인도, 4위는 4%인 영국이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은 23개로 이중 기술기반 기업은 3개이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기에 정보, 우주, 생명공학 등 많은 산업혁명은 미국에서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상생 협력하며, 개방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한다.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는 스탠퍼드대, UC버클리 같은 초일류 대학 인재들이 유입된다.

또한 이민자들에 대한 개방적인 문화로 전 세계에서 유능한 인재가 모여들었다. 실리콘밸리의 국적과 인종 차별이 없는 인적 개방성이 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자를 배출한 글로벌 100대 대학에 한국은 서울대만 이름을 올렸다. 그것도 서울대는 82위로 하위권이다. 창업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국,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도 낮다. 

우리나라 대학과 일반 창업이 낮은 이유는 대기업에 취업해야 성공이란 인식과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관심 부족, 많은 대학에서 조기 취업자는 학점을 인정해도 창업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 미국과 유럽 등과 달리 대학이 창업 생태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점, 첫 창업에 실패하면 취업도 재창업도 어려운 점, 정부의 창업 지원책 부족과 내수시장이 협소해 어려운 자금 조달 여건으로 창업 자금 마련이 쉽지 않고, 창업하더라도 안정적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기술 선도국들이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육성 전략을 수립했다.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2023년부터 5년간 2조원 이상 민‧관 공동자금을 투입한다. 투자유치, 글로벌 협업 등 성과가 뛰어난 상위 100개 핵심기업을 별도로 선발, 후속 스케일업 자금을 2년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 신설, 해외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를 2023년 말까지 8조원으로 확대한다.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의 특징은 창업지원 정책이 특정 기술이나 분야에 구분 없이 업력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원해온 것과 달리,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에 핵심 지원수단을 과감하게 투입,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그간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었으나, 업력 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점도 기존 정책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스타트업은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활력소일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스타트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창업을 활성화화고 유니콘 기업을 많이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즉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과 심지어 중국, 인도 등 창업 우수국과 비교분석해서 창업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 시절부터 창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교육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창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부터 세제까지 새로운 혁신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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