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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혁신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교육부는 혁신해야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 혁신해야 한다.

2015년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일인당 GDP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뜨겁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70%가 대학에 진학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대학 학비가 무료이지만 진학률이 매우 낮다. 이들 나라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생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520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 한국대학이 혁신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 대학과의 비교에서 알 수 있다.

첫 번째 미국의 하버드, MIT, 존스홉킨스대학은 도시에서 가장 먼저 대학에 땅이 필요 없는지 물어본다. 도시에 유휴지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대학에 교수연구실이나 기숙사가 필요한지를 물어볼 정도로 대학을 중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숙사와 해외교수용 아파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숙사는 전혀 투기적인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 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택에도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대학이 장기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는 연구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는 대학이 장기적인 발전을 계획할 수가 없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국내 모든 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400여개의 대학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수십 개에 그친다. 교육부 예산을 받기 위해 수많은 사립대들이 포장을 하고 서류를 꾸민다. 교수는 연구와 학생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예산을 일부 받으려면 대학 행정이나 서류 준비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한국대학에 혁신이 있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유망하고 미래가 밝은 국가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하향 평준화 교육으로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해 코딩 인재 100만명 이상을 양성해야만 한다.

대학졸업자의 취업율이 45%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절반이 넘는다. 교육부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에 코딩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해 대한민국 인재 양성에 더 많은 교육 노력을 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혁신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밑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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