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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안정성 해치는 인종주의, 유럽 망치는 주범”
국제 Global Opinion

[천지의 눈] “개방성‧안정성 해치는 인종주의, 유럽 망치는 주범”

편집자 주
지난해 11월 프랑스 신문 르 카나르 앙셰네(Le Canard enchaîné)’는 피파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 비판에 지면을 할애하며 기관총, 마체테, 로켓발사기를 들고 있는 털 많고’ ‘화난카타르 축구선수를 묘사하는 만화를 게재해 외국인 혐오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간행물은 아랍인, 중동인, 유색인종에 대해 더 일반적으로 야만인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다. 유럽연합(EU) 외무장관 조셉 보렐 (Josep Borell)은 최근 젊은 외교관과의 첫 번째 아카데미에서 망명신청자를 겨냥해 침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단행했고, 이탈리아와 스웨덴 등에는 확고한 우익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다. 이 같은 유럽 상황에 대해 스페인에서 사업을 하는 벨기에 국적 위르겐 게르마이스(Jurgen Germeys)가 기고글을 보내와 본지는 이를 번역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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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3일 유럽연합(EU)의 반사기 감시기구는 그리스에서 터키로 이주한 사람들의 불법 밀입국에 EU 국경 기관인 프론텍스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개 보고서를 통해 이 기관 직원들이 이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그리스 프론텍스 해안 경비대가 지난 2019년 10월 3일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있는 작은 스칼라 시카미아스 항구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집계하는 모습. (출처:AP, 뉴시스)

 

 외국인 혐오 만든 백인 우월주의

이민자 배척 국수주의 유럽으로

전쟁, 민족주의 문제 악화시켜

유럽 변화의 두려움에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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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겐 게르마이스

역사적으로 부(wealth)의 증가는 종종 공동체의 정신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 등 전문가의 탁월한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과 안정성 같은 상식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개방과 안정을 지향하는 현재 유럽은 이 중 어느 것도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개방성과 안정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둘은 상승효과로 서로를 더 좋게 만든다. 안정성은 정치적 위험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변화와 개선이 일어나 개방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방성은 아이디어 교환을 가능하게 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도록 촉진, 경제성장을 추동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높인다.

다만 이런 경제적 발전은 방어적 태도를 낳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부를 보호하기 원한다. 특히 경기침체가 임박했을 때 더욱 그렇다. 차츰 개방성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vs) 그들이라는 태도를 형성한다. 이는 정치적 안정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점점 그들이 부를 창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유럽은 최선이 아니다. 모든 배경에서 유럽인의 마음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대(vs) 그들이라는 태도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싶다. 가장 심각한 것이 외국인 혐오다.

외국인 혐오는 항상 유럽 역사의 일부였다. 종종 인류에 대한 가한 끔찍한 악행의 핑계로 제시됐던 게 바로 외국인 혐오. 대부분의 역사에서 유럽 국가들은 파시스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많은 공포의 역사가 펼쳐졌다. 파시스트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은 자신들의 부족(tribe)’ 이외의 사람 누구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느꼈다. ‘나치즘이 대표적이다.

다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갖는 러시아에 대한 분노는 이와 비슷한 이슈다. 러시아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분노를 이용해 파시스트 운동에 기름을 붓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파시스트 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우크라이나 내 신나치주의자들은 앞서 단순히 유럽과 그 목표에 합류하기를 원했던 국가의 비주류 그룹에 불과했다. 하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표방한 탈나치주의(denazification)’는 오히려 신나치주의자들의 득세를 불렀다.

필자는 전쟁이 민족주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전쟁은 항상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민족주의적 개념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역시 외국인혐오주의(Xenophobia)에 기반을 두고 국민의 부를 지키려 했던 사례다. 이 역시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불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국은 경제력의 기반이 되는 막대한 이주노동자들을 잃었다.

유럽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멋대로 굴던 영국은 변명을 내놓는다. “외국인이 우리의 부와 아내를 훔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 그렇다 그들은 아내를 도난당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가족 부양을 위해 안정적 수입을 갈구하는 남자들이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가족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영국 남성들의 무력감은 외국인 혐오로 이어진다.

역사적으로 1815년 영국에서 채택된 곡물법이 좋은 예다. 영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경제보호는커녕 식량가격 급등을 불러 농산물은 비경쟁시장을 조성했으며, 남자들은 생존과 가족부양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삶으로 내몰렸다. 영국은 과거 실수로부터 얻은 교훈으로 30년 뒤 자유무역을 구현, 식량을 저렴하고 쉽게 구하고 남는 돈으로 공산품 수입에 쓸 수 있게 됐다.

개방성은 정치적으로 특정 소수계층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거나 경직된 통치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보호하려고 할 때 줄어든다. 부자를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보호하지 못하고 문화적 현상유지 시스템도 보호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이 안정성과 개방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모든 국가의 정치적 목표는 이민을 허용하고, 여러 문화가 자기 공동체에 적응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 경제 및 문화 차원에서 경쟁을 허용해 돈과 문화가 모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간은 경제학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진보해왔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모든 형태와 유형의 외국인 혐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 외국인 혐오증은 단순한 견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한 집단의 사람들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의 가치를 감소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용인돼선 안 되는 것이다.

파시즘과 인종주의, 민족주의는 결국 하나로 같은 것이다. 유럽은 이러한 후진적 개념과 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유럽이 최고가 될 수 있다.

#유럽 파시즘 인종주의 민족주의 #유럽 개방성 #유럽 안정성 #외국인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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