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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제‧北위협 이유 밀착 강화하는 미일… 가치외교 속 신냉전 구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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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사이드] 대중견제‧北위협 이유 밀착 강화하는 미일… 가치외교 속 신냉전 구도 가속화

미일 정상 공동성명
북중 최대 위협으로 적시
바이든, 日반격능력 지지
한미일 공조 중요성 역설
IPEF·쿼드 등 역할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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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과 일본이 대중 견제와 북한 위협 등을 이유로 양측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린 데다 북중 안보 위협을 빌미로 군비 증강에 시동을 걸고 있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인데, 가치외교를 내건 서방과 권위주의 진영 간 갈등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대목이다.

◆美日정상 “전례없는 수준 협력”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지난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두 달만에 다시 만났다.

25분간의 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가졌고, 이후 A4 두 장 반 분량의 성명서만 내놓고 공동기자회견은 생략됐다.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대중국 견제를 비롯한 제반 현안에 있어 양국 간의 일치된 시각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이미 이틀 전 양국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 등을 통해 굵직한 현안에 대한 작업이 이뤄진 뒤이기도 하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오늘날 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불일치하는 중국의 행동과 북한의 도발로 인도·태평양은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북중을 직접 적시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언급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거론하며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방적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도 했다. 이는 대만에 대한 무력위협을 서슴지 않은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는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보다 분명하게 구축되는 양상이다.

◆바이든, 日안보 현안 전폭적 지지

이 같은 기조는 미국의 일본 안보 현안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나타났다. 문 앞에 나와 기시다 총리를 맞이한 바이든 대통령은 반격 능력을 갖추기로 한 일본의 새 방위전략부터 꺼내들고 지지 의사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양국의 관계가 이보다 더 가까운 적은 없었다”면서 일본의 방위능력 확대에 기초해 양국 군사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며 방위비 확대 및 국가안보전략 개정 등에 힘을 실었다.

회담 직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 등 개정 및 방위력 증강을 통해 근본적으로 방위 및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강력한 지도력을 치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 동맹은 이보다 더 강력한 적이 없다”면서 “핵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이용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일상호안보조약 5조(집단방위)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미 외교·안보 장관 회담에서도 확인됐는데, 특히 양국은 오키나와에 새로운 미군 해병연안연대(MLR) 창설을 포함해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및 스텔스 전투기 판매 등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개입이 가능한, 즉 적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을 지지한 미국의 입장을 마냥 반길 수 없고 게다가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이때다 싶어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언제든지 한국과 미일 간 뇌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보부터 경제까지 대중견제 전방위 확대

미일 양국의 대중 견제 전선은 안보를 넘은 경제 분야 등으로까지 전방위로 확대됐다. 가치 외교 속 뜻을 같이하는 동맹 간의 공조도 역설했다.

두 정상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지원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반도체와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보호,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유연성 확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천명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경제 안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통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력을 집중하는 분야로 한국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해 공급망 강화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목표 달성의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두 나라간 공조에서 영역을 넓혀 한미일 및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 강화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핵심적인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에 합의했다”며 “아세안 국가들을 비롯해 태평양 도서국과 호주, 인도 등 쿼드(Quad) 국가와의 협력도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성명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2023년을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시작한다”며 “이는 말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이며 시대 역시 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핵심인데, 가치외교라는 틀에서 대중 포위망 구축을 선명히 한 셈이어서 향후 국제정세가 어디로 흘러갈지 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미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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