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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전장연 지하철 시위 서울시·경찰청·교통공사 과잉대응’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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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전장연 지하철 시위 서울시·경찰청·교통공사 과잉대응’ 조사 착수

과거 진압에 휠체어 넘어져

‘휠체어 강제 종료’ 민원 등도

“장애인에 공권력 신중 사용”

“조사 후 상응한 조치 내릴 것”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연초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재개로 경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인권위가 18일 인권침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이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경찰의 대응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한 지 1시간여 만이다.

18일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최근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 오늘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이 있는 만큼 오늘 중 조사국에 사건을 내려보내면 오후 바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 후 그에 따른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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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열린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254일차 지하철 선전전&1차 지하철 행동 해단식’을 마친 뒤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1.03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관계자도 앞서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본지에 “경찰이 장애인 휠체어 배터리를 (강제로) 끈다거나 다쳐 119에 실려갔다는 제보가 있다.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장연 측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입막음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탄압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권력이 시위현장을 통제하더라도 시위자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새해 첫 시위가 벌어진 날, 탑승구 앞에 ‘인간 띠’를 형성한 경찰들은 열차 문이 열릴 때마다 시위대의 탑승을 온몸으로 막았다. 중간중간에 전장연 시위자와 공사 측 관계자들이 서로 고함을 치거나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전장연 측은 “발로 차지 말아달라. 조정안을 수용해달라”고 반복해서 외쳤다. 그렇게 한 치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 속에 새해 첫 지하철 탑승 시위는 14시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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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천지일보 2023.01.03

이와 관련 전장연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이 기동대 10개 부대, 2개 제대 등 약 640여명의 경찰력을 과잉 배치해 지하철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또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회원들을 물리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17여명의 활동가들이 골절, 낙상 5건 등 신체적 피해와 휠체어 파손을 당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외에도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이동식 안전발판을 써서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을 저지하고, 역사 엘리베이터 2곳과 휠체어 통과 출입구를 무단으로 폐쇄한 정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13시간 이상을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하고 삼각지역에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다음 날인 3일에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선전전을 위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다시 모였으나, 경찰력 (기동대 3개 중대, 여경 2개 제대) 200여명에 의해 지하철 탑승이 저지됐다. 이를 두고 전장연은 “헌법은 다른 기본권과 하위법보다 집회 결사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과 같은 하위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에 따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면담에 따라 (설이 지난) 오는 26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재논란

시위현장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면서 최근에도 제기된 바 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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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경찰의 대응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3.01.18

최근에는 지난달 경찰관이 위험한 물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넘어뜨린 행위를 두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경찰청 측은 당시 전장연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채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집회 참가자와 경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 없이 연막탄을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서울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장애인의 집회·시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장애로 인해 부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공권력 사용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수용 여부는 90일 이내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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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254일차 지하철 선전전&1차 지하철 행동 해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1.03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시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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