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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 오는 2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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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 오는 2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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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혜인·홍보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당초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던 제5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시산(잠정 결과) 결과를 2개월 앞당긴 이달 27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발표 시기가 2달 당겨졌지만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정부 연금개혁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구조개혁 방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재정 추계’는 국민연금 제도와 인구 등이 현재대로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재정 고갈 시기 등을 담고 있다. 

재정계산의 핵심은 기금 소진 시점이다. 지난 2003년 첫 재정계산에선 2047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2008년과 2013년인 2·3차에선 2060년, 4차에선 2057년 소진으로 시기마다 변동폭이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차에선 기금 고갈 시기가 이보다 1~3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5년째 9%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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