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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5명 중 2명은 ‘악성 임대인’에 당해… 액수만 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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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5명 중 2명은 ‘악성 임대인’에 당해… 액수만 4천억

HUG 집중관리채무자 227명
전체 사고 액수서 40% 차지
빌라 피해 커, 60% 웃돌아
명단 공개 위해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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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이른바 ‘악성 임대인’ 227명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가 지난해만 4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는 전체 사고건수의 40% 가까이를 차지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요청한 세입자 5명 중 2명은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셈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기준 4382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827억원(23%) 늘어난 금액이다. 일명 악성 임대인이라고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임대인을 말한다.

HUG는 지난해 227명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에 올렸다. 이들이 떼어 먹은 금액만 1인당 평균 19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HUG는 대위변제 신청이 접수된 건에 한정해 명단을 작성하기 때문에 추후 사고 액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 액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0억원 수준이었던 사고 액수는 2019년 504억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원, 지난해 4382억원으로 급증했다. 사고액수가 4년 만에 146배로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가 전체 사고금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액수는 총 1조 1726억원(5443건)인데 이 중 악성 임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7%(2037건)이다.

특히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가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집중된 부분도 문제로 거론된다. 지난해 임대 보증사고의 89.5%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다세대주택이 2828억원(64.5%), 오피스텔이 1094억원(25.0%)이다. 아파트는 307억원(7.0%), 연립은 137억원(3.1%)이다.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오피스텔 보증 사고액수는 1094억원으로 전년(378억원)보다 2.9배 늘었다. 보증사고액수가 가장 큰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A씨의 경우 오피스텔 사고액수는 264억원(121건)으로 다세대주택(245억원, 114건)보다 많았다.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7월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명단 공개 조항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 상충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안심전세 앱’에 악성 임대인 명단을 담기 위해서도 근거법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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