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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후폭풍…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2만 6천명 밑돌 듯
경제 경제일반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후폭풍…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2만 6천명 밑돌 듯

4년 연속 공공기관 채용 감소 전망
채용 감소에 청년 실업 고통 가중
기재부, 올해 취업자 10만명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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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제2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2.11.07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자를 작년(2만 6천명 이상) 수준에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 2만 2659명에서 2019년 4만 1322명으로 늘어난 이후, 2020년 3만 736명으로 줄었고 2021년 2만 7053명으로 더 축소됐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2만 6천명 이상 신규 채용을 목표로 삼고 같은해 9월 말까지 1만 9237명을 채용했다. 

올해 신규 채용은 지난해 목표치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이 경우 2020년 이후 4년 연속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들며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 방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 9천명 중 2.8%인 1만 2442명을 구조조정하고, 이 중 올해 1만 1081명을 줄이기로 했다.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 인력을 활용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원 감축 기조 탓에 신규 채용을 늘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한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신규 지정하거나 해제 또는 유형을 변경 지정하는 연례 절차다. 지난해에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 공공기관 220개 등 350개 기관을 각각 지정했다.

올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40개 이상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 30억원 이상 등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가 아닌 담당 부처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고, 임원도 개별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출자·출연 사전 협의 등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면 올해 청년 실업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올해는 주요국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각종 대외리스크에 따라 국내 경기 하강이 유력하며,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작년 81만 6천명을 기록한 취업자가 올해 1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명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2만 1천명으로 늘리고 기존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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