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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보유세 부담 줄어드나
경제 건설·부동산

국토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보유세 부담 줄어드나

표준지 공시지가 5.92% 하락
현실화율 2년 전으로 되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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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3.01.05

[천지일보=이재빈, 이우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대비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이 같은 수치로 확정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5.92% 하락했으며,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의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 줄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으며,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도 컸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은 –4.84%에서 –4.82%로 하향 조정됐으며, 세종은 –4.17%에서 –4.26%, 경북의 경우 –4.10 %→ -4.11%로 일부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내려갔다.

시도별 하락 폭은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이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p 높아졌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하락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하고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공시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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