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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난방비 폭탄 맞은 국민… 정유사 횡재세 제도적 도입 필요”
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난방비 폭탄 맞은 국민… 정유사 횡재세 제도적 도입 필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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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엄청난 강추위로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반면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엄청 늘어나 횡재세의 제도적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의 변화로 기업이 초과적 이익을 얻을 시 징수하는 소득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반면 (정유사) 직원들에게는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권장할 바이긴 하다”면서 “다만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에게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긴 하다”며 “이를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지원을 신속히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 언급한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강조하며 “에너지 문제도 이 안에 포함됐다”며 “민주당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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