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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공석 북한인권특사 카드 꺼내든 바이든… 제재‧확장억제 이어 인권문제까지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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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n] 6년 공석 북한인권특사 카드 꺼내든 바이든… 제재‧확장억제 이어 인권문제까지 전방위 압박

백악관 “미 국무부서 北인권 집중적으로 다뤄”
외교부 “美북한인권특사 지명 환영… 조속한 임무개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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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년 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했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카드로 제재와 확장억제에 이어 인권 문제까지 꺼내 든 것인데, 미국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올해도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바이든,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지명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터너 신임 지명자는 미 국무부 근무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동북아시아 국장을 역임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 16년 이상 근무하면서는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 있는 사안에 초점을 맞춰 집중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미 국무부에서 인턴으로 공직 생황을 시작한 터너 지명자는 서부 페퍼다인대학을 나왔고 동부 메릴랜드대학 칼리지 파크 캠퍼스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가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도 전했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이다.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으로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 간 재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 간 공석이 이어졌고, 미 정치권과 인권 관련 단체 등에서는 미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대북 압박 본격화하나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6년이나 비어있던 자리를 다시 채우기로 한 건 북핵 비핵화 로드맵과는 별도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압박 강화에 힘을 싣겠다는 것인데 갈수록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에 맞대응해 대북 제재와 확장억제에 이어 인권 문제까지 꺼내들다 보니 미국 정부가 대화보다는 압박에 방점을 뒀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중러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는 진단도 내놓는다. 인권 문제는 북한뿐 아니라 신장‧위구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무관치 않다. 실제로도 미 국무부 등은 계기가 될 때마다 이들 국가들의 인권 탄압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보폭을 맞춘 측면도 있어 보인다. 윤 정부는 지난해 내내 북한 도발에 맞선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고,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실제 윤 정부는 북한 인권 유엔 결의안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차원의 협의 채널 가동을 추진키로 한 바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윤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 북한 인권 중시 기조에 일단 적극 화답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국 외교부도 미측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고, 정부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한반도 정세, 특히 남북관계는 작년을 넘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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