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적자채무 등 선정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재정 건전성 보조 지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국가채무가 1134조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SFMF)’를 만들어 재정 건전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보조 지표를 개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조 지표 개발에 나선 것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만으로는 국가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예산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후보로 고려하는 한편, 보조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할지, 어느 정도에 다다르면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할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 기준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 5천억원에서 오는 2026년 866조 1천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 채무 중 차지하는 비중도 63.6%에서 64.5%로 소폭 오르게 된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보다 더 눈여겨봐야 하는 지표로 꼽힌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을 매각해 갚을 수 있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출 측면에서는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법률에 따라 의무지출이 발생하는 만큼 규모를 축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은 올해 341조 8천억원(총 지출 53.5%)에서 2026년 405조 1천억원(55.6%)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의무지출 중 하나로 국가 신인도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다. 올해 국채 이자 예산은 24조 8천억원으로 총 지출 638조 7천억원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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