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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10% 줄면 韓경제성장률 0.64%p 낮아져”
경제 기업·산업

“반도체 수출 10% 줄면 韓경제성장률 0.64%p 낮아져”

대한상의 싱크탱크 SGI 보고서 
전체 산업 중 반도체 비중 높아
“투자세액공제 확대 입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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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천지일보 2023.01.25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우리나라 수출의 20% 안팎을 차지했던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지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SGI 브리프 보고서인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p)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도체 수출 15% 감소 땐 0.95%p, 20% 감소 시에는 1.26%p 각각 하락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측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기 침체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9.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16.8%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도 –2.2%로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IT 버블 붕괴(2001년), 1·2차 치킨게임(2008·2011년) 등의 시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40% 이상 급락했다”며 “반도체 산업은 국내 경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010∼2022년) 3.0% 중 0.6%p를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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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천지일보 2023.01.25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39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 달러다. 전체 산업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9%에서 작년 18.9%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침체에 따른 민간투자 축소를 우려했다. 국내 전 산업 대비 반도체의 설비투자 비중은 2010년 14.1%에서 2022년 24.7%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최근 SK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업체들은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액이 2022년 54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51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투자 감소는 경제 성장의 손실은 물론 치열해진 국가 간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다시 살리려면 정책의 적시성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다변화 노력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것과 달리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지속해서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과거 메모리반도체 일변도에서 벗어나 꾸준히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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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천지일보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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