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재능기부로 사랑빛지역아동센터 새단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HOPE with HU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랑빛지역아동센터의 리모델링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HUG부산시부산건축제 3자 협력 프로젝트로 HUG와 지역 건설사의 후원과 건축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HUG는 지난 2016년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상생협력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사랑빛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돌봄교육시설로 HUG와 건설사 동원개발의 후원과 설계사무소 디자인도스의 설계 재능기부를 통해 탈바꿈하게 됐다. 이번 리모델링은 주방시설과 학습공간을 중점으로 개보수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식사와 학습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HUG는 올해 후원금 4억원을 출연해 사랑빛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총 6개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방과후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LH 조직개편안’ 또 전문가들 ‘뭇매’… 여야 의원 반대도 쏟아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이 공개석상에서 또다시 뭇매를 맞았다. 대규모 공공기관을 모-자 구조로 분리하면 주거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히려 국민 주거안정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LH 조직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LH를 모자 체제로 개편하는 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했다. 이 검토안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만든 것이다. LH 조직개편안은 ▲주택주거복지-토지 병렬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병렬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분리 등 3가지안으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와 태평양은 이 중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주택토지 개발사업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을 최적안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조응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론 무마를 위해 LH를 무 자르듯 조직 개편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국민 주거복지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투기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조차도 이 개편안은 LH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방안이 전혀 아니다라며정부가 왜 LH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자 구조에선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인사권도 없어 통제가 안 될 것이다. 또 자회사의 이익을 모회사로 올려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저항이 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LH를 분리한다면 3기 신도시의 차질을 비롯한 국민 주거불안만 가중된다. 자산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인데, 100억원짜리 회사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과잉반응해 답을 내놓지 말고, 분석과 진단이 선행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많은 여야 의원, 학계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은 LH 조직개편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고 국민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대다수 반대입장을 내놨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국민적 공분은 이해하지만 LH의 주된 기능을 고려할 때 해체 검토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조직 분리 시 재원조달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도 분리를 하더라도 이익과 손실을 상쇄시키는 교차보전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LH에 부동산 정책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규섭 회계사는 회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 LH가 사업적재정적으로는 잘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LH의 역량과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 역시 정부에서 말하는 모자회사 분리 방안은 상식과는 동떨어지면서도 문제가 많은 방안이라며 일본의 도시재생기구과 싱가포르의 HDB 등 해외 기관과 비교해도 LH의 직원들의 1인당 생산성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토론회에 참석한 이헌승박상혁홍기원문정복 여야 의원들도 모두 국토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열린 건축도시 분야 1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LH개편안이 조직 슬림화에 중점을 두고 분리 개편하면 주거복지도시재생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반대를 뚫고 정부가 LH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법 개정 절차를 감행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대한석탄공사-영월산업진흥원, 폐광지역 미래성장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석탄공사와 (재)영월산업진흥원이 대한석탄공사 중회의실에서 폐광지역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점차 축소되어가는 석탄산업과 쇠퇴하는 국내 폐광지역 및 탄광도시를 대상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폐광지역 자원활용, 그린에너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산림뉴딜사업, 석탄자원활용 등 미래산업 육성/ 폐광지역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자체 정책사업 발굴/ 폐광지역의 미래와 사회적가치실현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행사 및 정보교류 분야에서 업무협력하는 것으로 했다. 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국내 연탄소비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국내무연탄 생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역 소재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이 처한 위기상황을 감안해 보유 자산과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대체산업을 발굴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엄광열 (재)영월산업진흥원 원장은 현재 가행 중인 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소재한 삼척시의 도계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난해 말 국토부에 최종 선정된 만큼, 영월산업진흥원도 영월군 정책에 부합하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석탄공사와 협력하여 유휴공간활용 청년창업. 탄광지역형 신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환경공단, 부당계약 등 27건 적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최근 5년간 체결한 공공계약에서 27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정성 훼손과 특혜 등이 의심되는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2016년 1월~2020년 6월에 체결된 공공계약 약 2만 5000건(9조 10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기관경고(12건), 징계문책(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4건), 환수정산(8억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적사항은 퇴직자 임원 재직업체와 부당 계약,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 훼손, 입찰계약 비리 예방시스템 운용 및 사후조치 미흡, 계약심사 누락 등 사업관리 부실 등이다 조사 결과 입찰담합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2년 이내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계약은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 용역임에도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했고,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에도 지방계약법이 아닌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지역업체 가점 부여나 지방의원 입찰 참여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했다.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업체 간 담합 징후를 확인하는 입찰담합징후진단시스템을 갖췄지만 작성대상, 진단항목 등은 형식적으로만 운용했다. 정부는 향후 입찰계약업무 관련 미비점을 점검 대상 기관과 협의해 3개 분야, 12개의 세부과제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주계획 수립과 입찰계약 등 업무 전 단계에서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대한석탄공사-삼척시, 도계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업무협약

대한석탄공사와 삼척시가 도계읍행정복지센터에서 도계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척시는 지난해 12월 블랙다이아몬드 도계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국토부에 최종 선정됐다. 이는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탄산업의 쇠퇴로 인해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다. 도계지역은 국내에 남아있는 4개 탄광 중에 2곳이 아직 가동하고 있는 석탄 비중이 높은 탄광도시로서, 석탄소비 감소로 인해 인구의 점진적 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척시와 대한석탄공사가 이러한 지역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석탄공사와 삼척시는 근대파독광부훈련소를 재현한 스타트업 도계광(光)업소, 석탄산업문화유산을 활용한 블랙아트타운 까막동네 조성 등 도계탄광시설을 최대한 원형 보존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 행복주택, 미디어센터, 웰빙케어 등 창업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 외래관광객의 유입을 늘리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도계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마중물자금 265억원을 포함해 총 91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석탄산업의 대체산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에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보았다. 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국내 연탄수요 감소로 인해 매년 석탄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강원도 지역기반의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체산업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에 우리공사 노동조합과 필요성을 공감했고, 삼척시의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탄광시설, 보존기록물 및 사업 부지 등 필요한 공사의 자산을 제공해 협력하고, 도계광업소의 본관 및 공장시설 등은 적정 대체부지 등을 확보 후 새롭게 신축이전해 도계광업소의 중장기적인 안정적 가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금번 석탄공사와의 업무협약은 석탄중심의 지역경제를 정부의 탄소중립2050 정책에 따른 에너지전환에 대비해 석탄산업이 축소되더라도 지역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게 미리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금번 도계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