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임금 협상테이블에 실제 앉아야 할 주인공은 소상공인과 업계 직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누군가의 마음을 배우라고, 배우를 배우라고 부르나 봐요.” 모 손해보험사의 광고에서 모델로 나온 배우 이정재가 던지는 카피다. 참 마음에 드는 문구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타인의 입장이 돼보고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지상천국이나 다름없는 아름다운 사회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들과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면밀히 살피고 꼼꼼하게 목소리를 듣는다면 가장 많은 공감을 부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가장 나은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자기주장만 줄기차게 주장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는 요지경 세상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0%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시절과 버금가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에 6%를 돌파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달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된다면 7~8월에는 6% 후반이나 7% 이상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여기서 또 문제는 최저임금이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4% 후반이나 5%대까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려했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 인상됐다. 작년에도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전년대비 5% 인상됐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됐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여기저기서 한숨소리와 죽을 지경이라며 절망에 빠지는 이들이 대다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하게 올려놓은 최저임금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장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알바생들조차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기보단 오히려 피해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건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경영자는 인원규모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직원은 이 같은 상황을 알기에 자진해서 그만두거나 월급을 받는 것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협상하는 테이블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표하는 이들이 없다.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이들이 배제된 채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도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다. 노동계 측에서는 무조건 올리려고 하고, 경영계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다. 이번 인상에서도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작다고 반발이다. 노동계는 1만 340원으로 올려달라고 제출했는데, 1만원이 무산됐다며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은 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소속의 노동조합원이라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최저임금에 마치 목숨을 건 듯 혈안이 됐다. 문 정부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생태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듯 소상공인들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그럼 노동계는 왜 이렇게 자신들과 직접적 영향이 없는 최저임금에 목숨을 걸듯 올리려는 걸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 듯 싶은데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노동계가 기를 쓰고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이유가 각 회사의 노동조합(노조)이 임단협 협상에서 연봉을 인상하려고 할 때 올리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명분으로 내세워 유리한 협상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 또한 대기업 위주 경영자들이다. 소상공인 경영자가 협상 테이블에 없다. 그러니 경영계가 대안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먹히지 않는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노동계에선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올리기 아까워한다고 비판이다. 또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차등적용도 노동계에선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차별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다. 결국 노동계로선 경영계가 구두쇠로 비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협상테이블에 반드시 있어야 할 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직원)가 매년 빠져있으니 최저임금과 전혀 직접 상관없는 이들이 자신들의 입장만 정당하다고 내세우고 있으니 그저 소상공인들이 눈물겹고 애처롭다. 대체 언제까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모습을 봐야 할까.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대안으로는 매년이 아닌 격년 개최와 경영계와 노동계에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상공인과 그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누군가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배우’라도 제발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기자수첩] 대장동‧고발 사주로 뒤덮인 국정감사…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검증은 사라지고 대장동 의혹 관련 여야의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국정 운영의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장동 이슈가 모든 것을 덮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지난 1일과 5일 진행된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피켓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진행된 법사위와 정무위, 교육위 등 7개 국정감사장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과 관계없는 피켓을 붙이고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피켓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진행된 국감도 마찬가지였다. 여야는 이날 12곳 상임위에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피켓을 내걸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켓을 떼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충돌이 되풀이됐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년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대장동 의혹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신경전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국감 이전부터 여당은 유력 후보를 방어하기 위해, 야당은 여당 유력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곳곳에서 충돌해 왔기 때문이다. 대장동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된 만큼, 현실적으로 새로운 팩트나 증거 제시가 어렵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신에게 주어진 질의 시간에 국민들이 정말 궁금할 만한 내용을 대신 물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에서는 질의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날카로운 질의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는 모습보다는 감정을 앞세워 호통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의원들은 각각 상대 당의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의혹의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데 소중한 질의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이 반복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이 보기에는 여야 모두 정책 검증이나 국정 평가 대신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인식이 짙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국민은 TV와 인터넷 뉴스,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하는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난이 거세다. 여야는 논평 등을 통해 정쟁 없는 민생 국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다만, 그것이 민생 현안을 모두 제쳐두고 몰두해야 할 일인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층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규명은 검경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감을 통해 민생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기자수첩] 내몰린 공인중개사들, 정부가 키운 집값 불똥에 위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27일에도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발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반대 시위에 나선 것이다. 치솟는 집값에 이뤄진 7년 만에 수수료 개편이지만, 기존 요율보다 인하된 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비자로선 환영할 일이지만, 중개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리 편치만도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공인중개 수수료 인하 및 구간 세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9억원 이상 매매, 6억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 중개비는 많으면 절반 가까이 인하된다. 현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매매가지나치게 올랐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오늘날, 중개비 요율 인하 발표는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다른 세금도 낮춰야 한다 부동산에 가보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비싸게 받는다 등 환영하는 반응이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면서 공인중개사만의 희생을 강요하며 생존권을 짓밟는 국토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대의 의사를 보였다. 이들이 주로 지적하는 부분은 전세 거래가 빈번한 6억~9억원대 요율 상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현행 0.8%에서 0.4%까지 요율이 줄면서 9억원의 아파트의 전세 중개비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요율 상한이 줄어든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다. 협회는 지난해 1~7월 50만건에 달하던 거래량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38만 6000건 수준으로 22.3%나 줄었고,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거래 건수도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늘어나는 공인중개사도 문제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1만명이다. 또 6개월 사이에 6700여명이 늘며 역대 최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고용불안이 만들어낸 합작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이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만들어낸다며, 시장경제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규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과는 지금의 아파트값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기형적으로 많은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여기에 화룡점정을 찍은 것은 정부의 소통법이다. 정부는 6개월에 걸쳐 수수료 요율을 검토하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업계간담회 5회, 토론회 1회, 전문가 협의 1회 등을 통해 마련된 개편안이지만, 업계에선 반발이 심하다. 이유인즉슨 정부가 토론과 협상을 했지만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회의 일정도 사전 공지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정부가 갖은 부동산 규제로 올려버린 집값의 피해를 공인중개사들이 보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민주주의에선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방적인 소통법도 이들의 반발심을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다.

[기자수첩] ‘쥴리 벽화’ 보려는 자와 가리려는 자

v:* {behavior:url(#default#VML);} o:* {behavior:url(#default#VML);} w:* {behavior:url(#default#VML);} .shape {behavior:url(#default#VML);}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진영 대결이 팽팽한 구도다. 이 와중에 쥴리 벽화가 등장해 또다시 극한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기자는 29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종로12길의 중고서점 옆면에 가로 약 15m, 세로 2.5m 길이의 벽화를 볼 수 있었다. 건물 입구 바로 옆의 첫 벽화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와 함께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 등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 벽화에는 한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란 글귀가 보였다. 쥴리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로 알려진 문서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예명으로 거론됐다. 그 누가 벽화를 보더라도 김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벽화를 사이에 두고 현장에서 진보보수 유튜버들이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이란 주장을 들어 벽화를 가리려는 자와 벽화를 보려는 자가 뒤엉킨 모습이었다. 우리 사회의 극한 진영 대결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과 반대하는 진보 진영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론 이번 대선이 네거티브전으로 점철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물론 대선 후보를 비롯한 그 가족과 측근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카더라 통신에 근거한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그 누구에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판을 점점 진흙탕으로 빠져들게 만들 뿐이다. 게다가 확인되지도 않은 과거 사생활에 대한 검증에 몰두할 정도로 한가한 때인가.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때이다. 특히 대선 후보들은 경제, 외교, 국방, 교육, 산업, 복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 네거티브 경쟁이 아닌, 비전정책 경쟁에 몰두해야 한다는 의미다. 네거티브 경쟁은 국민의 피로도만 높일 뿐, 국가의 미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 진영 대결을 부추기거나 방기해서는 안 된다. 야당은 이번 벽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위를 용인해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이나 지도부의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지켰다. 이재명이낙연 대선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주자들도 벽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벽화를 옹호하는 지지층을 의식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남의 사생활이나 은밀한 부분을 엿보고 싶은 관음증은 어쩌면 본능이기도 하지만, 문명국가에선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그동안 정책 경쟁을 강조하고 여성의 인권존중을 목소리 높여 왔다. 그렇다면 이번 쥴리 벽화와 같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시켜야 한다. 더욱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따른 정치 혐오 정치 희화화 등을 막기 위해 쥴리 벽화에 대한 당 차원이나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자수첩] 탈탄소 외치고 뒤로 석탄발전소 짓는 ‘현대’… 정주영의 신용은 어디로?

탈(脫) 탄소 선언과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한 굴지의 대기업이 그린워싱이라고 비난받았다. 바로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이 그 주인공이다. 이봐, 해봤어?라고 했던 고(故)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도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했을 일이다. 이익이냐 신용이냐 중에서 선택하라면, 나는 언제나 신용이라고 했던 정주영의 정신을 현대가 버린 것이다. 호주의 환경단체 마켓포시스가 지난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광고를 개재했다. 현대자동차(현대차)가 친환경 전기차 아이오닉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현대건설을 통해 베트남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는 것이다. 마켓포시스는 현대차를 향해 그린워싱이라며 비난했다. 현대건설의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알려진 것은 마켓포시스의 광고가 게재된 이후였다. 물론 광고가 있기까지 알 수 없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현대건설은 베트남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묵묵히 추진했다. 자사의 봉사활동까지 보도자료를 내며 홍보하던 업계 2위의 대형 건설사가 석탄화력발전 같은 인프라 구축사업을 묵묵히 진행할 이유는 많지 않다. 공공연히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현대건설도 현대자동차도 이 글을 읽는 이들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세계에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심각하다. 열돔 현상으로 미국 전역에선 서울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산림이 불타 없어졌고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선 이례적인 폭우와 홍수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중국 허난성에선 지난 17일부터 3일간 연간 강수량에 해당하는 617㎜가 쏟아져 주민 750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재난영화가 실사판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일부 재난영화가 권선징악을 시사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과 달리 현실에선 사후 처리에 많은 사람의 노력과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 동반된다. 그리고 이 같은 자연재해엔 따라붙는 말들이 있다. 지구온난화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상기후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이상기후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는 이산화탄소(CO₂)가 지목받는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열이 지구 안에서 맴돌기 때문이다. 오른 열은 빙하를 녹이고, 물을 증발시켜 많은 구름과 바람을 만든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30여년 전인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선 기후협약이 체결됐고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을 앞세워 마케팅했고실제로도 전기차, 재생에너지, 리사이클링을 산업현장에 활용하며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다만 세계를 무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소모되는 에너지가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어서다. 현대건설이 석탄발전사업을 은밀히 추진한 게 들통나 비난을 받고 있지만발전소 건설 같은 인프라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 현대건설에만 비난의 화살이 쏠린다면 건설사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건설은 그저 기업으로서 당연히 이윤을 추구했을 뿐이고, 여론이 안 좋을 게 예상돼 조용히 추진했을 뿐이다. 아울러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이를 비판하는 여론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미쓰비시에서 돈을 받은 하버드대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망언을 생각하면 현대건설의 이 같은 행보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 심지어 해당 광고 게재 당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탈 탄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이 알려지면신뢰를 중시했던 고 정 명예회장의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 조심스러웠을 것이기도 하다. 현대의 걱정과는 달리 자연을 사랑하고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호주의 환경단체에 의해 베트남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들통이 났고, 무를 수는 없기에 이번까지만 하고 탈석탄할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사업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정 회장은 타계했지만그 이름과 정신이 현대에 남아 있기에 우리는 그를 기억하며 현대를 바라본다. 하지만 현대는 신용이 중요하다던 정 회장의 정신을 버렸으니우리에겐 그저 정 회장이 과거에 세웠던 큰 기업인 현대가 남아 있을 뿐이다.

[기자수첩] 출범 4년 넘었는데… 카카오뱅크식 문제 해결은 ‘인력 탓?’

카카오뱅크는 백화점식의 많은 상품을 내놓지 않지만, 출시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최고의 편의성과 경쟁력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2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밝힌 카카오뱅크의 목표와 슬로건이다. 카카오뱅크는 이처럼 빠른 비대면 서비스와 최고의 고객 편의성을 무기로 성장세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때아닌 전세자금대출 심사 지연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 일부가 심사가 늦어지면서 위약금을 물거나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피해를 봤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피해자는 카카오뱅크 영업일을 계산해 잔금일 15일 전 전세대출을 신청했다. 당시 담당자는 영업일 기준 3일 뒤 심사결과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3일 뒤에도 심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피해자의 경우는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전세대출을 잔금일 한 달 전 신청했음에도 심사결과가 나오기는커녕 미혼인 피해자에게 배우자 소득 증명 서류를 내달라는 연락만 돌아왔다. 심지어는 잔금일을 사흘 앞두고 부결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타 은행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카카오뱅크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최근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면서 신청이 몰렸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카카오뱅크 측의 해명이다. 문제는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모두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심사 과정에서 일부 지연되는 사태는 있을 수 있어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다면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권에서 수십 년 근무했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지적이다. 카카오뱅크의 이번 해명은 지난 2017년 출범 직후 발생한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대란 당시 내놓은 입장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2017년에는 출범 직후라 인력이 부족해 생긴 문제라고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출범 4년이 지난 시점이다.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단 아직 은행으로서 대출 여력을 갖추지 못한 채 서둘러 여신대출상품으로 손을 뻗어 생긴 시스템 미비라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다르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되지 않아 돈을 빌리지 못하더라도 신용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회만 한 경우에도 타격은 없다. 반면 전세대출은 집주인과의 가계약서, 계약금 입금명세서 등의 첨부 서류가 필요하고 신용대출보다 심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서는 사흘 이내면 가부 여부가 결정된다. 가부 결정이 빠르게 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이사에 차질이 생긴다. 또 계약금을 내고 계약이 진행된 상황에서 잔금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부결 통보를 받은 피해자는 위약금까지 물게 된다. 카카오뱅크가 인력 부족을 탓하면서 대출 시스템의 문제를 고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피해는 더욱 누적될 수밖에 없다. 다음 달부터 중저신용 대출과 개인사업자(SOHO) 대출 등 카카오뱅크 여신상품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비한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인력 부족만 외치면서 섣불리 여신상품을 늘린다면 제2차, 3차 대출 논란은 예정된 수순이다. 윤 대표는 지난 20일 IPO 기자간담회에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높은 만족도를 통해 카카오뱅크는 은행 앱 트래픽에서 1위를 달성했다며 이는 제품 판매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전세대출 심사가 지연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인력 부족을 핑계로 미비한 시스템을 감추는 것이 과연 고객의 만족도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행태일까. 윤 대표에게 묻고 싶다. 정말 고객을 위하는 금융이 되고 싶다면, 핑계보단 대출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수첩]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었나?

2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민주당의 내부결속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합해야 유능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고, 국민께 신뢰를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지지기반으로 탄생한 대통령이니 당연한 요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단합만을 유독 강조하는 것이 맞는지 기자로선 솔직히 의문스럽다. 통치자의 생각은 물처럼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다. 노골적인 문 대통령의 여당 내부결속 발언은 왜 현 정부 들어 진영이 이처럼 갈라지고, 국익보다 진영논리가 우선이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됐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발언이고 주문이 아닌가 싶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패배였다.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정파적 폐쇄적 인사를 내세워 만든 부동산 정책이 거듭 실패하면서 민심을 등 돌리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이번 민주당을 향한 주문을 보면 마치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분열돼 지난 선거에서 참패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역대급 공룡 정당인 민주당은 이전 여당과 달리 청와대와 유독 한목소리를 내왔다. 청와대와 여당의 내로남불 행보에 쓴소리를 하는 의원은 당규를 바꿔서까지 쫓아내 비판은 금물 분위기를 만들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한목소리 단합만 강조한 결과가 지금의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만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대통령의 주문은 한마디로 딴소리 말고 더 똘똘 뭉치자는 말로 들린다. 과거 정권에선 당과 대통령이 서로 의견이나 정책이 맞지 않으면 갈라서는 게 다반사였다.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후보와의 갈등 끝에 탈당했고, 김 전 대통령 역시 이회창 후보와의 갈등으로 탈당했다.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들 비리 의혹으로 자진 탈당했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당내 대권주자의 요구로 탈당했다. 이런 당과 대통령의 결별은 대통령의 실책에 책임을 지도록 당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고 적당한 거리를 두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지율이 30%를 오르내리는 여당과 문 대통령이 진짜 개혁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단합이 아닌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정파적 폐쇄적 인사의 틀을 깨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아직도 간파하지 못하고 민주당 단합만이 답인 것처럼 강조하는 대통령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4년 전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닌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줄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았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불공정하고 양극화가 극심한 나라와 마주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정당과 지지자들이 있었다. 대통령이 된 이상 특정 정당이나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아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1년 남짓한 재임 기간만이라도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주길 참으로 바란다.

[기자수첩] 출입기자단이 뭐길래… ‘나 몰라라’ 통일부

참 서럽네요. 출입기자단이 뭐길래. 출입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외부 방문 매체들이 취재현장에서 매번 배제될 때마다 터져 나오는 한숨이다. 25일도 같은 일의 연속이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지만, 방문 매체들은 이날도 여전히 현장 취재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취재를 할 수 없으니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가 없고, 당장에 기사를 송고할 수 없으니 기자도 회사도 난감하기 짝이 없다. 특히 민감한 이슈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열불이 난다. 이 같은 얘기는 본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목소리다. 무슨 얘기냐면 통상 기자가 회사에서 출입처 배정을 받으면 관련 출입처 기자실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 통일부 배정을 받은 기자도 지난해 등록했는데, 등록을 하면 통일부에 출입하며 월수금 공식 브리핑(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관련 일정에 대한 공지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언론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매체에게 열려 있다. 하지만 아직 출입기자단은 아니다. 출입기자단은 출입처가 마련한 공간(기자실)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외관상으로는 출입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들은 통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 공간을 상시 제공받고 오프더레코드와 엠바고,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 등을 결정하고 심층적 정보를 얻는 등 방문 매체와는 달리 차별화된 취재 편의를 지원받는다. 기자단이 머무는 공간은 6층에 있는데, 방문 매체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거나 요건을 채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기자가 기자실을 출입하지 못하는 우스운 모습이다. 기자실은 통일부 공무원(기자실장)이 관리한다.출입 초창기에 그에게 관련 요건을 물었더니 출입기자단 관리는 간사단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현재 간사로 있는 매체의 기자와 상의해 보라고 연락처를 던져 줬다. 간사와의통화에서 그는 통일부 공식 브리핑 취재에 3개월 이상 참석해야 하고, 같은 기간 출석률이 2/3 이상 돼야 한다면서 요건을 채우면 현재 출입기자단이투표를 통해 방문 매체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통일부의 수수방관 속 남의 것을 자기 것인양 이러쿵저러쿵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기자단 폐쇄성의 전형인 셈인데,대부분의 출입처의 기자단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기자실을 관리하고 있는 통일부의 행태다. 지난해 1월께이런 일도 있었다. 보통 기자실에서 주로 백브리핑을 한다. 당시 처리할 일이 있어 기자실에 들렀는데, 많은 기자들이 통일부 당국자와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열었는데, 기자실장이라는 사람이 황급한 손짓으로 나가라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마치 잡상인 취급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던지라 백브리핑 이후 찾아가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했더니 그런 게 아니었다. 잘못 본 거다라고 얼버무렸다. 이후로는 보도 자료도 잘 보내주지 않는다. 전화해서 왜 보도 자료 안보내주냐고 하면 보냈다며 확인해보란다. 메일에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말이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말리는 시누이 꼴이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공식 브리핑마저 잠정적으로 열지 않고 있다. 벌써 수개월째다. 기자단이 아닌 방문 매체에게는 현장 취재가 꽉 막힌 상황까지됐다. 물론 기자단 폐쇄성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모습은 정확신속한 보도 속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주요 언론사의 카르텔이나 이를 방조하는 듯한 통일부가 더욱 부각돼 보이는 것 같다. 구조와 관행은 어금지금 서로를 뒷받침한다. 기자단의 공고화된 관행을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다. 무조건 출입 기자의 난립까지 허용하자는 것도 아니다. 하고 싶다면 그대로 해라!!! 분명히 순기능도 있을 게다. 다만 통일부는 기자단에서 벗어난 매체들을 위해 공식 브리핑 이외에도 취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거다. 언제까지 묵인하고 바라만 볼 것인가? 통일부는 방문 매체들도 취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기자단상] 막을 수 있던 죽음들… 2021년은 살리는 해가 되길

2019년 12월 중국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번지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할 때만 해도 재난의 수준을 가늠하지 못했다. 이후 두 달여 만에 남극을 제외한 세계 모든 대륙에 바이러스가 창궐했고 기자는 10개월 이상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기사를 썼다. 대게는 각국 보건당국에서 보고한 사망자 공식 기록이었다. 어디서 몇 명이 죽었는지,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 생전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외신과 SNS 등의 사연들을 보고 쓰다 보니 몇 달간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사망자 수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서구와 일부 나라들의 상황은 정말 처참하다. 지난 해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 정말 너무 많이 죽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보고된 사망자 수는 최소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음을. 확진자가 많은 곳에 사는 친구들이나 취재원들은 이미 지인이나 가족을 코로나19로 잃었다. 죽음이 생활이 된 삶을 상상해볼 수 있는가. 이들에겐 현실이다. 무엇보다 막을 수 있던 죽음은 안타까움이 배로 크다. 마스크를 썼더라면, 음모론을 믿지 않았더라면, 밖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형편이 됐더라면,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좀 더 빠른 조치를 취했다면, 유명인들이 정치가 아닌 과학을 인정했다면 막을 수 있던 죽음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도 폭발물을 옮기라는 세관장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한 인재였으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도 대유행 기간 전쟁을 벌여 아이를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에서는 1년 내내 공습이 벌어지는데, 피해를 입는 것은 공격을 지시한 지도자가 아닌 무고한 민간인들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죽음은 막을 수 없었을까. 모든 자연재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든 재해는 폭염이다. 언뜻 생각해봐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폭염은 무관하지 않다. 누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 조차 알 수 없어 유족들의 한만 쌓여가는 독재 국가들도 있다. 한국도 막을 수 있는 죽음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늘고 있다. 미래가 창창한 젊은 여성들이 왜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 특정 연령과 성별의 극단적 선택의 비율이 높아진 데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있다면 좀 더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한 죽음도 막을 수 있었다. 태안화력의 김용균 노동자와 구의역 김군의 사태에 국민의 분노가 커진 이유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논란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어업과 농업 등은 노동력을 외국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 한국에 만연한 인종차별이 없었더라면, 도움을 쉽게 구할 창구를 알았다면 이들은 추위 속 세상을 떠났을까. 이외에도 분명히 삶을 살아가지만 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는 소수자들과 약자들의 막을 수 있던 죽음들이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어느 곳이 가장 취약하고, 죽음에 가까운지. 올해는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장 약한 곳부터 주의를 기울이자. 2021년은 살리는 해가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한다.

[기자수첩] ‘한국인 사랑했던’ 양심적 작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양심적 작가로 알려진 마쓰다 도키코의 장녀 하시바 후미코가 향년 75세로 별세했다. 하시바 후미코씨는 지난 2017년 10월 6일 광주를 방문해 문병란 시인의 묘소와 징용피해자이자 5.18 유공자인 김혜옥 할머니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을 보였다. 본지는 일본의 양심적 작가의 유족과 일행이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역을 참배한 장면을 현장에서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기자는 현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했다. 일본인들이 광주의 대표적 문인과 징용피해자 할머니 묘소 앞에서 과거사를 성찰하며 무릎을 꿇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 문병란 시인의 묘소와 징용피해자이자 5.18 유공자인 김혜옥 할머니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일본인은 양심적 작가로 불리는 마쓰다 도키코의 장녀 하시바 후미코(橋場史子)씨, 마쓰다도키코회의 회장이자 문학평론가인 사와다 아키코(澤田章子)씨였다. 당시 하시바 후미코 일행을 5.18민주묘역에 안내한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는 하시바 후미코씨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그녀의 영전에 바치기 위해 마쓰다 도키코가 조선의 평화를 노래한 시를 번역해 국내에 소개했다. 시의 제목은 호송차에서로, 마쓰다 도키코는 시를 통해 일본 권력이 조선 전쟁 반대 데모를 하는 청년을 억압하는 현실을 고발했으며, 조선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바 후미코씨는 어머니의 과거사 성찰에 대한 진심을 국내에 전하며 각별한 마음으로 한국인들을 대했다. 그런데 그녀가 암 투병 중 지난 10월 6일 향년 75세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져 한일 양심 세력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의 어머니 마쓰다 도키코는 하나오카 출신으로 미국 중심의 한일조약 반대, 베트남 파병과 이라크 전쟁 반대 투쟁을 전개한 반전평화 활동가였다. 또 갱도노동자, 진폐 환자 생존권 보장운동을 펼친 인권운동가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 저항문학의 대표 주자이자 동향 출신인 고바야시 다키지와 함께 일본 국가이데올로기에 반대하고 평생 민주주의 문학을 신조로 삼은 진보적 작가였다. 하시바 후미코는 어머니의 행보를 따라 75세의 생애 동안 한국의 징용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배려했다. 진정 한국을 사랑한 인물로 우리가 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나나쓰다테 갱도사고를 처음으로 알린 장본인 역시 마쓰다 도키코라는 사실이다. 그의 어머니(마쓰다 도키코)는한국과 한국인의 징용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렸다. 일본에서는 1944년 5월 29일 하나오카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 11명과 일본인 11명이 생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다. 일제와 전범기업 도와광업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고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갱도를 토사로 덮어버렸다. 이 사건이 바로 나나쓰다테 갱도사고다. 이 (나나쓰다테 갱도사고) 사건을 처음 알린 마쓰다 도키코는조선인 징용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바른 역사관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시바 후미코 역시 어머니의 뜻을 따라마쓰다 도키코 자선집 전 10권 완성에 공헌하는 등 마쓰다 도키코 사후에 줄곧 선양사업에 매진했었다. 진보언론 기자로 신문학출판사와 민주문학의 편집자를 역임했다. 마쓰다 도키코는 일본의 지식인이면서 일본 권력이 한국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역사적 근거를 통해 양심의 소리를 높였다. 이제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의 한일 양심 세력의목소리를 반영해 그 시대의 흑역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미래세대에게 정확하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근로정신대 시민모임도 일본의 양심 세력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져 한일 관계의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 먼 나라 이웃이 아닌, 가까운 이웃 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

[기자수첩] 문 열어라! 국방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국방부는 수개월째 일부 매체에게만 문을 닫고 출입을 제한할까요? 국방부에 출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서해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대도 제대로 된 취재를 할 수 없어 속이 터진다. 회사에선 국방부 입장을 취재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는데,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이유로 본지 등 일부 매체의출입을 수개월째 통제하고 있어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다. 이런 얘기는 본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들려오곤 했다. 사건은 지난 3월에 시작됐는데, 코로나19가 대구를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면서다. 당시 국방부 공보실은 문자 하나 툭 던져 놓고 코로나19가 수그러들 때까지 방문 기자단의국방부 출입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상주 기자단에게는 허용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화해서 물었더니 국방부 공보실 관계자의 답변은 상주 기자는 국방부만 취재하니 괜찮다는 취지였고, 방문 기자는 여기저기 다녀서 안 된다는 거였다. 무슨 말인 거지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코로나19가 워낙 확산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자고 마음먹었다. 당시에도 통일부나 외교부 등 다른 관계 부처는 출입을 막지 않았는데, 유독 국방부만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었다. 출입을 못하다 보니 그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월북 탈북민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최근 공무원 피살 등까지 취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국방부 출입 과정에서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보도자료다. 보도자료 배포도 국방부를 출입한 지 3개월이 지나야 하고, 같은 기간 일정한 출석률을 채워야 받을 수 있다고 한단다. 보도자료는 말 그대로 국방부 입장을 전달하거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인데,여기에도 충족 요건을 채워야한다는 등 제한을 두고 있는것이다. 물론 상주 매체만으로도 충분히 알릴 수 있어 그런다는 줄은 알겠지만, 지금도 이런 식이라니 답답한 일이다. 어쨌건 문제는 지금까지도 국방부가 방문 기자단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개월이 지나 국방부의 공보실 관계자에게 다시금 출입 여부를 문의했지만,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추가된 것은 윗선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한마디뿐이었다. 구체적인 설명은 들을 수조차 없었다. 요즘 국방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북한군의 우리 민간인 피격 사건으로 국민과 언론의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매일 매일이 비상이다. 이 와중에도 국방부는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111명이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았다면서 현재 관리 중인 환자는 없다고 알렸다. 코로나19를 그만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된다. 언제까지 일부 매체에 대해서만 계속 문을 걸어둘 것인가? 문 열어라, 국방부. 제때 답변이라도 해 달라.

[기자수첩]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법치국가에서 고민할 일인가

인권 개념이 미개했던 조선시대에도 70세 이상의 노인은 살인죄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고령자가 열악한 수감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숨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구순의 노인을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로 수감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인권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해온 정부에서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로 지난 8월 1일 수감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8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이날 과거 허리 수술로 인한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고통을 호소했다. 구치소 생활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젊은 사람도 10시간 이상 버티기 힘든 곳이라고 한다. 지병 있는 구순의 피의자 나이를 고려하면 고통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하다. 그런데 이날 검찰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보석을 반대했다. 어떤 증거인멸을 우려하는지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말이다. 신천지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했던 지난 3월 2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날 이만희 총회장은 국민과 정부 앞에 사죄의 절을 올리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누차 강조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기자들은 당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졌다. 신천지 방역방해의 핵심인 명단 누락과 관련해 지난 3월 17일 검찰 포렌식팀이 신천지 총회 컴퓨터를 탈탈 털어 감춘 교인 없었다고 발표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검찰이 신천지 총회에 들이닥쳤을 때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에 명단을 압수하러 갔을 때도 검찰 출입기자들은 사실 신천지 측이 격렬히 반항할 거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모든 현장 기자들이 봤듯이 역대 검찰 압수수색 과정 중에서 가장 조용히 진행된 것이 신천지 압수수색이었다. 신천지 측에서 알아서 문 열어 주고 컴퓨터 비번 열어주고 명단을 제공해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신천지는 추가로 수차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했고, 세무감사까지 받았다. 종교단체가 이토록 압수수색을 당한 것을 보지 못했고, 또 이토록 정부 요구나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종교단체도 보지 못했다. 게다가 완치된 신천지 대구교인 1600여명은 혈장공여에 나서 국민을 살리는 혈장치료제 개발을 가능케했다. 혈장공여 소식을 들은 이만희 총회장은 신도들의 혈장공여를 적극 독려하고, 해당 신천지 신도들은 무료 치료를 해준 정부에 감사해 소정의 지원비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만희 총회장은 6.25 참전용사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에게 각별한 마음을 표해왔다. 구순의 지병이 있는 참전용사이자, 지구촌 평화운동을 위해 헌신해 온 이만희 총회장을 지속적으로 구속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인권 행보에 또다른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과 정부에 사죄하고, 방역에 협조하라 지시하고, 혈장공여를 독려한 구순의 참전용사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보석은 마땅하다 봐진다. 나아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득권 눈치를 보는 듯한 법원에 이 총회장의 보석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고민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

[기자수첩] #BLM… 대한국민 ‘신천지인’ 목숨도 소중하지 않나?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M; Black lives matter).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역만리 한국에서도 시작됐다. 미국흑인사망항의운동연대는 5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는 흑인 사망 항의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윤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며 인종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위해 우리 함께 싸우고 전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국가폭력에대항하는아시아공동행동은 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 규탄 및 반차별 공동 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반 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함께 저항하기 위해 한국의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자국 민중을 탄압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규탄한다며 또한 인종주의와 차별은 한국사회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플로이드를 추모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차별도 해소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적, 인종, 종교, 신분을 떠나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하다. 비록 이역만리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순수하게 인권침해와 차별철폐를 위해 한국에서도 나서기 시작했다면 분명 환영할 일이다. 이번 사태를 반미운동의 빌미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기자는 이번 집회를 취재하면서 한편으로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이역만리 흑인의 죽음은 애도를 받았지만 정작 한국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도 애도 받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교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숨진 신천지 여신도들이다. 2명의 여신도는 이혼한 남편과 부모로부터 개종을 강요당하다가 살해당했다. 2명의 여신도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때 극심한 가정폭력을 겪다 추락사했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을 애도한 이들은 신천지교인 외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에서 신천지를 옹호한다는 것은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처럼 보인다. 마치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편들면 출회당할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던 것처럼 말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특정종교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혐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신천지에 입교한 신도들에게 입교 사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탁월한 말씀 때문이라고 답한다. 신천지엔 특별한 은사나 이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신천지 대표가 화려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성경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기성교인들이 신천지로 가는 이유다. 알려진 바로는 신천지교인이 대략 25~30만명이다.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2명은 신천지교인이라는 얘기다. 그 가족까지 고려하면 내 주변에 신천지교인 1~2명은 있다는 얘기다. 어쩌면 나나 내 가족이 그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역만리서 억울하게 숨진 흑인의 목숨도 분명 소중하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일지도 모르는 같은 대한국민의 목숨은 더 소중하지 않은가? 신천지인의 목숨도 소중하다(#SLM; Shincheonji lives matter)는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하나둘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은 한국에선 아직 무리인 것일까?

[기자수첩] “특정집단 비난, 방역에 도움 안 된다”, 신천지 감염 때는 정말 몰랐나?

특정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방역에 도움 되지 않는다. 접촉자가 비난을 두려워하여 진단검사를 기피하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까이 오래 있으면 누구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정 총리의 발언은 단순 이태원클럽 방문자를 넘어 성소수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10일 이태원클럽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다. 지난 6일 확진판정을 받은 용인 66번 확진자의 동선 추적결과 이태원 일대 클럽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게이클럽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익명성을 보장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비정상적인 집단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난 글이 등장했다. 제2의 대규모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의 반응은 이전 신천지 대규모 감염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일단 성소수자를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커뮤니티라고 지칭하며 용어 선정부터 신경 쓰는 모양새다. 이렇게나 인권에 관심이 큰 정부였나 싶을 정도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인되자마자 정부와 지자체장들이 신천지를 코로나 진원지 취급하며, 경쟁적으로 압수수색과 고발 행정력 동원을 운운하던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경기도에 신천지 확진자가 전혀 없었을 때 신천지 압수수색과 전수조사를 운운하며 설레발을 치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작 용인 66번 확진자의 직장이 성남시에 위치한 티맥스라고 밝혀진 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불안한 직원들이 실태를 폭로한 다음에야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을 뿐이다. 사실상 경기도가 티맥스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는 현재까지 없는 셈이다. 이재명 지사의 기자회견도 용인 66번 확진자 발생 4일이 지난 10일에서야 이뤄졌다. 내용에는 성소수자 차별방지 방역해법까지 담겼다. 그가 이렇게 인권에 관심 있는 정치인인 줄 정말 몰랐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9일에야 서울 시내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도 아닌 신천지 대구교회 사태를 이유로 신천지 대표 살인죄 고발, 명단 압수수색, 산하법인 취소 등 연일 신천지 탄압에 열을 올리던 때와 비교하면 너무 대조적이다. 이태원 클럽발 사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에 빚어졌지만, 신천지 대구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는 대통령도 일상생활하라 권하던 때다. 31번 확진자도 신천지 교인들도 대통령 말 믿고 일상적인 예배드리다 감염된 피해자였을 뿐이다. 정 총리의 말처럼 코로나19는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다. 그리고 특정집단에 대한 비난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잘 아는 정부와 지자체장들이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때는 왜 신천지를 향해 코로나 진원지라고 몰아세우며 앞서서 비난했는지 묻고 싶다. 그새 코로나19 방역기준이 바뀐 것인가. 기성교단이 만든 신천지 이단 프레임을 빌미삼아 신천지를 코로나19의 희생양으로 삼고 피해자인 국민을 코로나 진원지로 몰던 정부와 지자체장들이다. 그랬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인권운동가로 변해 클럽방문자와 성소수자들이 상처 입을까 용어부터 조심하고 있으니 이중성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정치인들에겐 표 따라 상황 따라 국민 인권의 기준마저 바뀌는 것인가. 같은 국민을 이토록 이중적이고 차별적으로 대하는 정치인들에게서 역겨움을 느끼는 건 기자가 과민한 탓일까.

[기자수첩] 코로나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 민망하지 않나

감염병 방역의 본질은 주체인 국가가 감염원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3일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일부다. 굳이 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방역은 안보만큼 투박해야 한다. 때론 매몰차게 선을 그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우한 코로나19 환자가 30명까지 나왔을 때도 정부는 일상 생활하라며 국민이 과하게 대응할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31번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매일 수백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금세 확진자는 수천명으로 늘었다. 31번 확진자는 하루아침에 대구지역 최초 슈퍼전파자로 낙인찍혔고 신천지는 코로나 진원지라는 누명을 썼다. 정부도 지자체도 모두 신천지가 코로나 진원지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실제 신천지 신도, 신천지 건물 방역에 과할 정도로 힘썼다. 덕분에 신천지 신도 상당수는 먼저 코로나 검사를 받고 목숨도 구했으니 정부나 지자체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듯싶다. 갑자기 쏟아진 신천지 확진자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끼쳤으니 도의적 차원의 사과도 했다. 그러나 신천지 신도 중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만 부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장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발원했고, 한국내 거주자 중 누군가 감염됐다면 그는 분명 이 우한 코로나의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때는 대통령이 "집회 금지하지 말고 일상생활 하시라"던 때라는 사실이다. 또 신천지는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온 당일로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교회 자체적으로 전 교회 예배 및 출입금지령을 즉시 내렸다. 지금 일반교회에서 정부와 지자체의예배 중단 권고에도 종교탄압이라며 예배를 드리겠다고 막무가내인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24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관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신천지에 가혹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인들로 인해 대구가 너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권 시장이 신천지 교인들로 인해 대구가 너무 고통 받았다는 말을 악의적으로 뱉은 건 아닌 듯싶다. 권 시장이 신천지로 인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신천지 대구교인들도 분명 권 시장이 지켜야할 대구시민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수많은 신천지 대구신도들은 음성 판정을 받고도 직장에서 잘리는 것을 물론, 이혼 위기를 겪고, 가정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신천지 신도들은 역병인 코로나와도 싸우지만 신천지에 씌워진 온갖 악의적 프레임으로 인한 2, 3차 피해를 당하면서도 호소조차 못하는 현실이다. 신천지 신도들의 피해는 따지고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으면 발생되지 않았을 고통인 것이다.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신천지 교인들이 겪는 이 고통은 누구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도 따져 봐야 한다. 일상생활 하시라던 대통령 말 믿고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다 감염된 피해자를 탓하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발언은 참으로 듣기 민망하다. 그런 발언이 이 코로나 사태 종식에 어떤 도움을 주는 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기자수첩] 신천지 기자회견서 드러난 언론의 민낯… 지금 이만희 총회장 시계가 중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과 정부를 향해 용서를 구하고 정부에 더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장소가 폐쇄 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협조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 총회장의 기자회견 후에는 신천지 총회 실무 담당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논란이 된 명단 전수제공 여부, 부동산 리스트, 중국 우한 입국자 등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이 자리를 뜨자 주요 언론사 상당수는 자리를 떴다. 실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신천지 중진들의 질의응답 내용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다. 신천지 기자회견 후 온라인 이슈는 엉뚱하게도 회견 내용이 아닌 총회장 시계, 눈 등 이만희 총회장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특히 그간 신천지와 보수야당을 엮어온 CBS노컷뉴스는 기자회견 본질과는 무관한 이 총회장 시계의 진품 여부로 기자회견 내용을 도배했다. 모 언론은 두 번 사죄의 절을 한 것도 비꼬았다. 이날 이만희 총회장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이 일이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가 국민과 정부 앞에 사죄한 이유도 불필요한 소모전을 종식시키고자 했을 터였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의 관심사는 이런 난국에도 오직 국민의 말초 신경을 자극해 한명이라도 자신들의 홈피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기사를 쓴 곳이 있기나 한 건지 의문스럽다. 이번 신천지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는 본질에 무관심하고 자극적인 소재에만 관심을 두는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을 오롯이 보게 됐다. 어쩌면 기자회견장을 찾은 대다수 언론이 신천지 총회장이 국민과 정부를 자극하는 비이성적 발언을 해주길 바랐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현장을 찾았다가 예상 밖의 사죄 발언에 오히려 실망감을 느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국민을 계도하고 이끌기는커녕,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언론이 지금 이 코로나사태 해결에 진짜 걸림돌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온 국민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지금 이만희 총회장의 시계가 그리 중한가? 그의 검은 눈동자가 이 코로나 사태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진실엔 무관심하고 국민에게 혼란만 주는 언론의 행태를 직접 목도하니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기자수첩] 도로 없어지고 하천위에 우뚝 ‘골든뷰 센트럴파크’… 부산진구 ‘특혜성 인허가’ 논란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용한도로가 어느날아파트 부지가 되고 도심 한가운데로 흐르던 하천 위에 고층 아파트가 버텨서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뒷짐 진 가운데 특혜성 인허가를 행사했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일고 있다.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로10번길 125m 구간은 부산진구청이 매각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대 주민들이 수십 년 이용하던 도로였다. 하지만 부산진구청은 주민 여론 수렴 없이 국가재산인 도로를 용도 폐지했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겼다. 이어 삼한건설은 용도 폐지된 범전로10번길 일부를 2015년 5월 매수했다. 도로를 없애고 판부산진구청과 건설업체는절차상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부산진구청의 행정력은 탁상, 공염불이라며 시선은 곱지 않은 상태다. 특히 부산진구청이 5억에 매각한 도로를 1년 뒤 8배가 오른 40억원에 매수한 삼한건설은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하지만 공유면적 가치를 따지면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에 무게가실리는 대목이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손용구 의원은 범전로10번길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골든뷰 센트럴파크의 구조가 달라진다며 층별(58층)로 땅의 가치를 단순한 논리로 계산해 봐도 삼한은 엄청난 이익을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며 특혜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곳을 지나다니던 주민 불편은 자명함에도 주민 여론 수렴 없이 도로를 폐지하고 처분한 것도 모자라 상위법을 무시하고 허가권을 행사한 하계열 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특혜성 허가라는 여론에 눈 하나 까딱없이 모르쇠로 일관해 오는 실정이다. 보편적으로 아파트 건설 등으로 도로가 막히거나 사라지면 건설업자가 우회도로를 건설해 기부채납하는 게 통상적이지만부산진구청은 교통영향평가에 범전로10번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은 무시한 채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아도 관여치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도심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은 초고층 골든뷰 센트럴파크 3개 동은 외부골조 공사는 물론 내부 공사까지 속도를 내며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문제는 도로뿐만이 아니다. 이곳은 기존 전포천이 지나는 곳이었지만 하천점용 허가없이 그 위에 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국토부에 확인결과 부산진구 범전동 430번지, 431-1번지는 전포천이고 지방하천 하천구역으로 잡혀있어 하천법에 적용된다며 위성사진 확인결과 하천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폐천고시를 하고 건축물을 짓는 것이 맞다라고 A주무관은 설명했다. 국토부 A주무관의 답변대로라면 골든뷰 센트럴파크 사업부지(1만 6438.6㎡) 내 전포천(862.3㎡)은 현재 국토교통부 소유며 전포천의 소유권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민간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것이어서 염연히 하천법 위반이 성립되는 대목이다. 도로가 없어지고 하천 위에 건물이 서는데 대해 부산진구청과 부산시의 위법을 주장하며 2년을 넘게 외치고 있는 B씨(60대, 남)는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답변, 시정조치를 위한 민원제기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부산진구청의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씨에 따르면 하천구역에는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하천점용허가 고시를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부산진구청은 하천구역에 건축물 신축 승인을 내줬다. 그는 특히 전포천은 아직도 하천구역으로 돼 있어 시에서도 폐천고시가 안 된 엄연한 하천구역이라며 그럼에도 하계열 전 부산진구청장은 급하면 의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등 억측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부산진구 범전동 338-39번지 일원(송상현광장 인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삼한종합건설)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 각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승인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부산진구청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허수아비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진구 범전동 338-39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는 사업부지 내 모든 국공유지는 용도 폐지절차를 거쳐 착공 전까지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금 공사가 한창 중인 지방하천인 기존 전포천(범전동 430번지, 431-1번지)은 용도폐지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소유권 역시 건설사가 확보치 아니하고도 공사를 착수, 완공단계에 이르렀지만 부산진구청장은 위 항목에 대해 어떤 행정조치도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진구 범전동에 사는 한 주민은 부산진구는 명실상부한 부산 도심의 중심지며 외국인 관광객의 왕래도 잦다며 전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손꼽는 시민공원 입구에 초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모자라 하천점용허가 고시도 되지 않은 지방하천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가능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에서 부산진구청이 관리감독에 뒷짐진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주민이 떠안는탁상공론 졸속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한편 B씨는 이러한위법성의 내용을 골자로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답변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서 구청장은 지난 7월 B씨의 위법건축 승인 문제 제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책임 있게 얘기하겠다는 대답과 지난 8월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는 추가 답변 외에 어떤 대답도 없어 답답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기자수첩] 이해찬 대표 ‘국보법’ 발언에 부쳐… “침착하십시오!”

정전65년 만에 한반도 비핵화․평화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이산가족 자유왕래, 국방비 감축, 남북경헙은 물론 대한민국이 대륙으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되길 바라왔지만 1972년 이뤄진 남북적십자 회담 이후 남한은 줄곧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북한을 대할 때는 돌다리도 두드려야 한다는 게 보수를 비롯해 경험자들의 조언이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인 이해찬 대표는 10.4선언 11주년 남북 공동기념행사에 참석한 지난 5일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선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지금도 조선노동당규약에서 공산주의 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없었다면 국보법 자체가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대표는 남한의 여당대표다. 그가 굳이 국보법 문제를 꺼내야했다면 노동당규약 수정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국보법이 문제라면 북한이 아닌 국내에서 공론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남남갈등만 부추기게 되고, 이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 걸림돌이 될 게 자명하다. 시대가 바뀌어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보법의 폐지나 수정은 말 그대로 국가 안보와 관련됐기에 신중히 검토되고 진행돼야 할 사안이지, 즉흥적으로 국보법 원인제공자들 앞에서 거론할 부분이 아니다. 지난달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두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외신 보도는 참으로 굴욕적인 일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당 대표마저 스스로 국보법을 거론해 북한을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모습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한편으로는 비굴해보이기까지 하다. 북한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조차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팩트다. 정치적 협상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논의를 진전시키려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가시적 성과에 대한 욕심이 앞서 안보의 끈을 늦추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은 들뜨더라도 지도자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를 잊은 채 핑크빛 전망만을 예측하며 들뜬 지도자는 불안감을 준다. 국민보다 들뜬 지도자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침착하십시오!

[기자수첩] 6.13 지방선거, 부산 민주당 예비후보들 문제없나?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은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면면을 보면 5명의 국회의원 모두 오랫동안 지역에서 바닥을 다져왔거나 나름의 인생스토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6.13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구청장 예비후보들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오랫동안 활동해 온 후보가 있는 반면, 어느 날 갑자기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예도 적지 않다. 또한 정체성이 모호한 인사도 자격심사에서 적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도심과 더불어 부산의 대표적인 보수지역으로 알려진 수영구의 경우 현재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2명은 모두 수영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모 예비후보는 수영구와는 전혀 인연이 없고 타 구에서 구청장 후보로 나서려다 수영구로 방향을 튼 것이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구청장 출마한다고 하면 누가 표를 주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모두가 의문부호를 찍는다. A모 예비후보 역시 지역에서의 활동경력이 전혀 없으며 또한 아직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격심사에서 적격통과된 Y모씨의 경우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Y모씨는 오랫동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몸담아 왔다. 새누리당 수영구 당협 사무국장을 지냈을 정도로 민주당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당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고는 하나 지방선거에서 그 지역과 무관한 인사를 공천하고 당의 정체성과 전혀 다른 인사가 선거에 나선다면 부산에서의 6.13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제는 지역에서 기반을 닦고 활동해 온, 제대로 된 인사가 공천을 받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기자수첩] 세월호 잊었나… 문 대통령, 강제개종 진상조사 서둘러야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명시돼 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종교선택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짓밟는 자들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 지난 일요일 기자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짓밟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죽어 애통해하는 현장을 목도했다. 전국적으로 무려 10만여명이 참여한 강제개종 규탄집회에서 만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회원들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호소했다. 강제개종으로 벌써 두 번째 희생이라고 했다. 그리고 수천명이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도 했다. 그들은 지난해 12월 말 강제개종 현장에 끌려갔다 부모에 의해 질식사를 당한 고(故) 구지인씨를 추모하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구씨 사망 후에 강피연 회원이 청와대에 강제개종 목사 처벌법도 청원했지만 이마저 답변시기가 다가오니 삭제됐다고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회원은 차별 없는 나라, 공정한 나라를 외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를 줄 알았다면서 국민이 종교탄압으로 죽었는데도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 죽음 앞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문 대통령을 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태가 떠오르는 것은 비약일까.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은 결국 그에게 올무가 됐다. 차디찬 바다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태를 수습해보려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후였다. 국민은 대체 그 시간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원망스러웠고 답답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국민의 원망은 실망으로, 다시 실망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지난해 1월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박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세월호 7시간 답변에 대해 일부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짜깁기 한 수준의 부실 답변서라고 지적했다. 결국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파면 판결을 받았다. 국가지도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자 거짓말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은 엄중했고,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약속 또한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금번 고(故) 구지인 강제개종 사망사건도 마찬가지다. 2016년 천주교 수도원에서 무려 44일간이나 감금당한 채로 개종을 강요받았던 구씨는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이 겪은 강제개종의 실태를 대통령에게 알렸다.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사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호소였고, 죽음이 가까워 오니 살려달라는 연약한 여성의 애타는 절규였다. 하지만 구씨는 끝내 답변을 얻지 못했고 결국 다시 강제개종에 끌려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새해에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바다. 그러나 종교차별로 고통 받고 절규하던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 약자 편에 서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국민을 홀리는 거짓말이었나 싶어진다. 말로는 나라다운 나라, 차별 없는 나라를 공표하고 실상은 표 따라 움직이는 최고 권력자의 모습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문 대통령 역시 국민의 생명을 경홀히 여긴다면 이 또한 올무가 되어 끝내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사실을 참모들은 특히나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됐음에도 죄인 취급 받으며 죽어 간 국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황망한 일이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에 침묵하는 대통령에게 기자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대통령님, 세월호 사태를 벌써 잊으셨나요? 국민이 종교 강요로 억울하게 죽는 일만은 막아주십시오. 당신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