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 오른 사형제] ②존치 주장 “범죄 응징으로 정의 실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가 위헌인지를 두고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 심리에 돌입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십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놓고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을 논의했으나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천지일보는 헌재의 공개 변론에서 나온 사형제도의 찬반 논리를 심도 있게 정리해 독자들에게 제공해 21세기에 아직 사형제가 필요할지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로 사형 존치 측 주장을 소개한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은 약 기원전 1700년 전 제작된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말이다. 타인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의 손도 상해야 한다는 식의 조항이 기록돼 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써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살인 등 흉악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형량이 낮게 선고됐을 때 인터넷을 뒤덮는 사람들의 분노를 보면, 현대인들 역시 상당수가 죄를 지은 만큼 보복해야 한다는 저 말을 법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원칙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형벌, 교화 목적이 전부 아냐” 이렇듯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형벌이 단순히 교화의 목적으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죄질이 불량한 범죄의 법정형을 더 중하게 규정한 형벌체계는 응보(응징과 보복)적 정의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사형을 규정한 형법 41조를 집행할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와 그 대리인이 내세우는 사형 목적의 정당성은 ‘타인의 생명을 잔혹하게 해하는 등 인륜에 반하고 공공의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통한 응보적 정의 실현’이다. 즉 현대국가는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기에 국가가 대신해 범죄인에게 보복함으로써 정의를 세운다는 취지다.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 헌재 공개 변론에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의 심각성·흉악성 등을 고려해 형벌도 거기에 맞춰서 무거운 형벌이 가해져야지 사람들이 납득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미 형벌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그것(죄지은 만큼 무거운 벌 받는 것)을 부정하는 순간 오히려 어떤 게 정당한 형벌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범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극단적인 형벌은 다 없애야 된다고 할 때는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고 일반 시민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 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형도 효과 없다면 다른 형은 효과 있나”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이해관계인 측은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해 범죄의 일반 예방 기능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에서 말하는 위하력이란 일반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간주, 무거운 형벌로 위협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힘을 말한다. 사형 폐지 측 의견을 소개할 때 설명한 일반예방효과와 유사한 의미다. 사형을 폐지하자는 측은 사형에 일반예방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해관계인 측은 “가장 강력한 형벌의 위하력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 삼는다. 장 교수도 “사형 집행이 안 된 지 25년인데, 위하력이 전혀 없다면 이번 헌법소송이 제기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언제 집행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헌법소송도 제기된 거 아니겠나”고 설명했다. 또 사형 존치 측은 “영국에서는 1965년 사형제 폐지 이후 20년(1966~1985년) 동안의 살인죄가 그 이전 20년 동안에 비해 60%나 증가한 통계가 나왔다. 더욱이 이 기간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의 비율이 72대 28에서 59대 41로 바뀌었다”며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경우에 살인 특히 계획적 살인이 증가하는 신뢰를 이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예방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반박했다. 사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고려하면 사형이 갖는 위하력을 대체할 수 없다고도 했다. ◆“헌법 37조에 따라 기본권 제한 가능”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의 절대적 가치가 생명이며, 생명을 해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써 위헌이라는 폐지 측 주장에 대해서 존치 측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헌법 명문에선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 37조 2항에 의해 법률에 따라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형제가 위헌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존치 측은 “사형제가 가지는 위화력 및 일반 예방을 통한 사회방위 기능이라는 공익의 실현 대상은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등이며, 나아가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공익적 측면이 상당하다”며 “반면 사형제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타인의 생명을 잔혹하게 박탈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자기 책임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사형을 통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오히려 일반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기에 생명권 침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다. 사형이 기본권 침해라면,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대체 도입 역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형이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면 종신형은 신체의 자유를 영원히 박탈한다는 게 장 교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해관계인 측은 만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아닌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사형을 대체하게 된다면 잔혹한 범죄자가 언젠가는 수많은 시민 주변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사회방위라는 측면은 물론 국민의 법 감정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에 사형제 직접 명시” 헌법이 이미 사형제를 보장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법 110조 4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를 들어 이해관계인 측은 “우리나라 헌법은 사형제를 직접 명시하고 있고, 아무리 엄격하게 보더라도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이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사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헌법조항”이라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도 입법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즉 법개정 또는 개헌을 통해 사형제를 없애야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교도관 기본권 침해? 사형집행이 양심이라면?” 사형을 선고·집행할 법관·교도관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의견을 두고는 “담당 공무원이 그 공적 지위에 기해 직무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기본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양심을 갖더라도 사형제가 폐지되면 할 수 없게 되고, 이를 기본권 침해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춰 보면 사형 집행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판대 오른 사형제] ①폐지 주장 “기본권 침해에 범죄예방도 못 해”

헌법재판소가 사형제가 위헌인지를 두고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 심리에 돌입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십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놓고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을 논의했으나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천지일보는 헌재의 공개 변론에서 나온 사형제도의 찬반 논리를 심도 있게 정리해 독자들에게 제공해 21세기에 아직 사형제가 필요할지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첫째로 사형 폐지 측 주장을 소개한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장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면 사형제도 존치는 사회가 완숙함에 이르지 못한 징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1000년 넘게 존속돼 온 불필요하고도 가증스러운 인간 희생을 거부할 만큼 사회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사형제 폐지를 주도한 프랑스 법무장관 로베르 바댕테르는 저서 ‘사형제도에 반하여’를 통해 사형제가 존재하는 국가의 문제점을 이렇게 설파했다. 사형제가 헌법에 반하다는 측 주장의 핵심은 자연으로 주어진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과 보조참가인 측 대리인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 이전에, 국가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전제”라고 강조했다. ◆“인간 존엄 규정한 헌법 10조, 생명권 보장”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청구인 측은 바로 이 10조가 근본규범이고, 전체 기본권이 파생되는 최고의 기본권 조항이라고 봤다. 또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본질적인 내용’이 생명이며, 이는 헌법 10조에 따라 규제를 받기에 사형제는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사형, 어떤 범죄 예방효과도 달성 못 해” 사형으로는 어떤 범죄 예방효과도 달성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법에서 범죄 예방은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일반예방효과란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거나 범인에 대해 실제 형벌이 집행되는 것을 보는 일반 시민이 이를 ‘경고’로 삼아 잠재적으로 범죄를 벌이지 못하게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특별예방은 범인 자신에게 형벌을 내려 그 범인이 다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사형 집행과 범죄 위해력 효과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살인사건의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또 국내 사형 확정자 31명의 생활실태와 특성에 관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행 당시 사형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각 또는 사건으로 인해 받을 처벌에 관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사형 확정자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했거나 화가 나서 정신이 없거나 잡힐 생각을 하지 않아 처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형제도 일방예방효과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국가에게 있고, 입증이 안 된 기초사실을 합헌 논거로 삼을 수 없고, 국가가 사형제라는 형벌을 통한 생명권 제한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들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청구인 측은 꼬집었다. 아울러 사형제는 특별예방기능을 처음부터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도 했다.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면 개선·교화의 목적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153개국이 사형 폐지·중단” 전 세계적인 흐름이 사형을 폐지하는 쪽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현재 지구촌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21개국에 달한다. 여기에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총 32개국으로 추산된다. 즉 전 세계 3분의 2가 넘는 153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집행을 중단한 상황이다. 특히 유럽은 1949년 결성한 유럽평의회 소속 47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아직 법적으론 사형이 존재하는 러시아조차 2009년 이후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청구인 측은 미국 내 주들이 사형을 폐지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힘을 보탰다. 이들에 따르면 2015년 8월 25일 사형에 대해 코네티컷 대법원은 “사형이 교정학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증거의 축적, 사형에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 사형의 집행과 선고과정에 민족적 인종적 사회경제적 편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형제도는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버지니아주는 2021년 3월 미국 50개주 중 23번째로 사형제를 종식했는데, 버지니아주는 1608년 미국 최초의 사형을 집행한 곳이며 텍사스주 다음으로 많은 사형집행을 하던 주다. 그런 버지니아조차도 사형을 폐지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사형의 퇴장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헌재, 여론에 영향받으면 안 돼”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1995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헌재는 “여론이 심의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헌법을 해석하고 두려움이나 편의 없이 그 조항을 지키도록 ‘헌법재판소의 정히 부여한 의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의 의견에 결정권이 있다면 헌법재판이 이뤄질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남아공 헌재의 판단은 국민의 법감정이나 여론을 이유로 해서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미뤄지거나 위헌 여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남아공은 흑인을 대상으로 사형이 차별적으로 선고되고 집행된 어두운 과거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보복이 목적이 돼선 안 돼” 청구인 측은 현대사회에서 응보(응징과 보복)가 형벌의 목적이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형벌권은 법질서 유지라는 공적책임에서 도출되는데, 질서유지적 기능과 관련 없는 응보는 형벌의 목적으로서 타당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범행에서 행위자의 생활환경, 범죄자가 속한 사회·경제·문화적 상황 등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주의 환경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죄의 책임을 오롯이 범죄자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응보를 형벌의 목적으로 삼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승인하는 범위 안에서 문명적인 내용으로 고안돼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최근 미얀마에선 정국을 장악한 군부가 자신들에게 대항했던 민족민주동맹(NLD) 전 의원과 민주화 운동가 등 정치범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슈포커스] “국가적 혈액수급 위기에 도움”… 다시보는 신천지 단체헌혈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 신천지예수교회가 공여한 혈장이 활용됐다는 점이 알려졌다. 이에 신천지의 또 다른 ‘선행’인 헌혈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신천지는 혈장공여뿐 아니라 역대 단일규모 최대인 단체헌혈을 진행해 국민에 귀감이 됐다. 본지는 신천지에서 진행한 단체헌혈의 의미와 우리사회에 준 영향과 더불어 혈장공여 등 민관협력을 통해 탄생한 국산 1호 백신의 개발 과정과 의미에 대해 조명했다. 혈액 부족 사태 해결 목표로 신천지예수교회 헌혈 캠페인 16일 만에 ‘1만 8819명’ 참여 역대급기록 남긴 신천지교회 3일분에 그쳤던 혈액 보유량 헌혈 후 5.9일분으로 급상승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혈액 사정이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혈액 보유량이 적어도 5일분은 유지가 돼야 하는데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헌혈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줄면서 3일분으로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신천지 교회에서 단체헌혈을 진행해주셨고 혈액 사정이 많이 나아지게 됐습니다.” - 혈액원 관계자 헌혈 캠페인을 시작한 지 단 16일 만에 ‘1만 8819명’이 동참한 역대급 기록을 남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대표 이만희)의 단체헌혈에 대해 혈액원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의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자’는 목표로 시작된 신천지예수교회의 단체헌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이뤄냈다. 1만 8천여명의 신도들이 헌혈한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서 하루 평균 사용하는 사용량의 3배가 넘는 혈액량이다. 이는 올해 초부터 지속된 국가적인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당시 3일분에 그쳤던 국내 혈액 보유량은 적정 보유량(5일분)을 넘어서 5.9일분으로 급상승했다. 신천지는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위기에 빠진 순간 대규모 단체 혈장공여로 백신 개발·연구는 물론 변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것에 도움을 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인 혈액수급난이 벌어지자 이같이 단체헌혈과 헌혈증 기증에 나서 위기를 벗어나게 했다. ◆이만희 총회장 “타의 모범돼야” 헌혈 참여 독려 “코로나19 종식에 종교인이 가장 앞서 실천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종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도들에게 헌혈 캠페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국가적인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2주간 단체헌혈에 나섰다. 당초 예상했던 인원 6천명을 훌쩍 넘어 1만 8819명의 신도가 단체헌혈을 완료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약 2주간이라는 단기간에 한 단체에서 이처럼 많은 인원이 헌혈한 사례는 오로지 신천지밖에 없다. 이번 헌혈은 혈액보유량 3.5일분에 해당한다. 혈액보유량 1일분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일평균 혈액량으로 약 5029개분에 해당한다. 신천지예수교회가 단체헌혈을 마친 후 국내 혈액 보유량은 5.9일분으로 급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혈증서 3만장’ 기증하며 ‘사랑’ 실천 신천지예수교회는 헌혈뿐 아니라 혈액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헌혈증까지 기증하며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모인 헌혈증은 무려 3만 1528장에 달했다. 이뿐 아니라 1억 1280만원 상당의 헌혈기부권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기증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서울남부혈액원에서 헌혈증서 및 헌혈기부권 전달식을 가졌다. 혈액관리본부는 기증받은 헌혈증서를 수술 또는 치료과정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하고, 헌혈기부권 또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부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은 “신천지예수교회가 단체헌혈에 나서줘서 혈액수급에 있어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다. 정말 감사드린다”며 “3일 만에 6천명을 달성하고도 이어서 참여해줘서 놀랐다”고 말했다. ◆‘헌혈 공로’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수상 코로나19 혈액수급 비상상황에서 대규모 헌혈과 헌혈증 기증으로 국민에게 귀감이 된 신천지예수교회는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은 지난 6월 14일 ‘적십자 인도주의운동에 적극 참여해 민간의 생명보호를 위한 혈액 사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헌혈자들의 숭고한 정신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헌혈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단기간 최다헌혈’로 한국기록원 인증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헌혈로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며 한국기록원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 지난 6월 16일 신천지예수교회는 단체헌혈로 ‘단일기관 최단기간 최다인원’이라는 한국기록원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3만 2324장(지난달 9일 이후 추가 기증된 헌혈증 포함)의 헌혈증을 기부하면서 ‘최다 헌혈증 기부’ 기록도 세웠다. 한국기록원은 인증을 위해 신천지예수교회로부터 헌혈증 사본과 명단, 기부증서 등을 제출받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사실확인을 거쳐 공식 최고기록 인증을 확정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전국 신천지 신도가 혈액 국가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어 뜻깊다. 무엇보다 생명나눔에 대한 신도님들의 고귀한 마음이 있었기에 최단기간 최다헌혈이라는 기록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슈포커스] “2년반 만에 코로나 백신 개발은 기적… 혈장공여 등 민관협력 덕”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 신천지예수교회가 공여한 혈장이 활용됐다는 점이 알려졌다. 이에 신천지의 또 다른 ‘선행’인 헌혈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신천지는 혈장공여뿐 아니라 역대 단일규모 최대인 단체헌혈을 진행해 국민에 귀감이 됐다. 본지는 신천지에서 진행한 단체헌혈의 의미와 우리사회에 준 영향과 더불어 혈장공여 등 민관협력을 통해 탄생한 국산 1호 백신의 개발 과정과 의미에 대해 조명했다. 재유행 기로에 국산1호 탄생 개발 어렵지만 안전성 높아 ‘오미크론 등 변이에도 효과’ 개발과정서 ‘공여 혈장’ 쓰여 신천지, 완치자 4천여명 공여 전체 혈장 공여자 91% 차지 환산액 ‘兆 단위’ 화제되기도 질병청 “신천지 교회에 감사”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1호 백신 탄생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수조원이 들어가야 할 일이 2년 반 만에 이뤄진 거니까요. 마치 과거 달 착륙에 성공한 것과 같다 할까요.” 대한백신학회장인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지난 22일 국내 1호 백신 탄생에 대해 ‘민관협력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호 백신 탄생을 두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성공했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나 달 착륙과 비교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과거 달나라에 탐사선을 보내고 사람이 달 표면을 걷게 하는 일이 어느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이를 단기간에 이뤄냈으니 대단한 일인 것”이라며 “펜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이 겹쳐 모든 과정이 대폭 단축되고 국제기구로부터 경제지원을 받는 등 민관이 협력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1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탄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에 대한 품목허가를 결정하면서다. 통상 개발 기간인 10년의 1/4 수준인 2년 6개월여 만에 개발한 것으로, 한국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세번째 나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스카이코비원은 전통적 백신 개발법으로 꼽히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노바백스의 뉴백소비드도 이 방식에 해당한다. 병원체의 DNA가 가지고 있는 항원 결정기의 정보를 이용해 그 부분만 따로 생산해내는데 이 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재조합백신이란 명칭이 붙었다. 안전성이 매우 높지만 단백질을 합성해 대량 생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mRNA 기반이나 다른 유형의 백신보다 개발하기 어렵다고도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국산 백신 개발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여겨졌다.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화이자·모더나 등 이미 백신을 상용화한 세계적인 개발사들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가운데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조군으로 사용할 백신을 구하는 것도 문제였다. 여기에 AZ 백신 접종자들의 항체도 쓰였지만 코로나19 초기 당시 헌혈하기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렵사리 공여된 4000여명의 확진자들 혈장도 쓰였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절대값이나 대조 표준치가 없다 보니 확진됐다가 회복한 사람들의 혈액으로 중화항체가를 비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혈장공여 없었으면 개발 어려워” 이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측이 혈장에 90% 이상을 담당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성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준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백신임상연구과 보건연구관은 “세계보건기구가 공급 중인 국제표준물질(혈장)의 양이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임상시험에 사용되기엔 매우 불충분한 상황이었다”며 “적극적으로 혈장 공여를 해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검체 효능평가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개발을 위해 잔여 혈장을 쓸 수 있게 해준 신천지 교회에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1호 백신이 탄생하기까지는 백신 국가표준물질이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백신 국가표준물질이란 백신 효능의 중화항체가 측정의 기준이 되는 혈청을 뜻한다. 이는 완치자들의 항체가 있는 혈장으로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임상시험에서 효능평가에 쓰인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양이 1년에 1㎖밖에 되지 않아 임상실험에서 사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백신을 맞지 않고 확진된 이들의 비교 항체가가 필요했는데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접종으로 면역을 갖춰 그 대상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李총회장 “혈장공여에 앞장 서자” 독려 이런 상황 속에서 3차례에 걸친 단체·개인 공여로 구한 신천지 신도들의 혈장이 쓰이게 됐다. 3741명에 달하는 이들의 혈장은 지난 2020년 연말 기준 전체 혈장 공여자 4096명 중 91.3%를 차지했다. 신천지 신도들의 대규모 혈장공여는 이만희 총회장이 완치 신도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성도님들의 피(혈장)가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혈장 공여에 앞장 서자”고 독려하며 적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이뤄졌다. 완치자 4000여명의 공여 혈장 가치는 무려 100조원에 달한다고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뉴욕타임즈(NYT)는 당시 완치자 혈액이 1㎖(20방울)당 최고 4만불(당시 약 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폭로했다. 바이오업체의 실거래가 1㎖, 5000만원을 기준으로 신천지 완치자 4000여명의 혈액 가격을 단순 환산하면 약 2000억원이 된다. 그런데 완치자 혈장 치료제 개발을 전담할 녹십자가 밝힌 1인당 완치자 혈액량은 500㎖다. 이를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4000명*500㎖*5000만원=100조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1호 백신, 하위 변이에도 효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성상 다양한 변이가 짧은 시간 내 여럿 발생한다. 최근에는 원조 오미크론(BA.1), 스텔스 오미크론(BA.2)에 이어 BA.4, BA.5 변이에 전파속도가 역대 최고라는 켄타우로스(BA2.75)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반면 스카이코비원은 부스터샷을 맞을 시 오미크론 변이 면역반응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각종 변이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성인 81명을 대상으로 스카이코비원 2회 접종 이후 7개월이 지나 추가로 접종하는 부스터샷 임상시험 결과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2회 접종 직후 보다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이 단백질 자체를 쓰기 때문에 mRNA 백신보다 변이에 덜 취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SK바사 관계자는 “실험을 통해 유추하면 오미크론과 BA.5 등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한주(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오미크론, BA.5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백신을 전환·개발할 수 있고 임상은 정부 당국에 요청해서 진행하면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어떤 변이에도 효과를 갖는 ‘유니버설’ 백신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포토에세이] 돌아온 여름 풍경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온다습한 장마철 무더위로 날마다 기분은 찝찝하다. 물속에 풍덩 빠지고 싶은 날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소세와 더불어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되자 도심 곳곳의 물놀이장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여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간 문을 닫았던 서울 한강 야외 수영장 역시 24일 다시 문을 열었다. 공사 중인 잠실·망원 수영장을 제외하고 뚝섬·잠원·광나루·여의도 수영장과 난지·양화 물놀이장이 운영을 재개했다. 수영장 이용은 마스크 없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매점과 탈의실 등 실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25일과 26일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장마철 무더위를 씻었다. 궂은 날씨에도 알록달록한 수영복을 입은 아이들은 마음 편하게 마스크 벗고 환하게 웃으며 물장구를 쳤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아기자기한 튜브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로 물총을 쏘며 더위를 날렸다. 수영장 한쪽엔 돗자리를 깔고 짐을 놓거나 물놀이 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파라솔도 마련됐다. 수영 후 파라솔 아래 앉아 먹는 컵라면은 꿀맛이다. 그리웠던 모습이다. 올여름 휴가가 기대된다.

[코로나 희생 속에 핀 꽃] ‘오해·핍박’을 ‘사랑’으로 되돌려준 ‘신천지’

대한민국 전체 의료기관에서 하루 평균 사용하는 혈액량의 3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의 단체헌혈이 약 2주 만에 완료됐다. 헌신적인 마음으로 동참해 자신의 피를 기꺼이 내어준 사람들의 수는 1만 8819명에 달했다. 이는 단일기관으로서 최단기간 최다 헌혈, 최다 헌혈증 기부라는 기록으로 한국기록원의 공식 인증을 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이 보여준 사랑의 실천이다. 지난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함께 전 국민의 주목을 받은 신천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죄가 아님에도 죄인 취급을 당하며 사회정치적인 온갖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하지만 이들은 종교인으로서 꿋꿋하게 사랑을 실천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위기에 빠진 순간 대규모 단체 혈장공여로 백신 개발연구는 물론 변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것에 도움을 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인 혈액수급난이 벌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헌혈과 헌혈증 기증에 나서 위기를 벗어나게 했다. 남다른 사랑의 실천을 보여준 신천지의 발자취를 되짚어봤다. ◆코로나19 피해 겪으면서도 오해편견핍박 받아 신천지 측은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2020년 1월 28일부터 중국 방문자 및 방문자의 접촉자, 발열 및 기침 증상자는 교회에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지를 네 차례에 걸쳐 공문 및 교회 예배 광고로 공지했다. 당시 국내에선 종교활동 및 집회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월 12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하라고 국민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2월 18일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모든 대면 활동이 중단됐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대표인 이만희 총회장은 모든 교회 및 관련 건물을 폐쇄했고, 대면 예배 및 모임을 중단시켰다. 교회 측은 온라인 예배 및 모임을 통해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수시로 공지하고, 자가격리 및 신도 간 만남도 전면금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천지 측의 노력에도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회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신천지를 이단시하는 기성 교단의 모함과 정치권과 짝을 이룬 이들의 공격은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30일 이만희 총회장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장에 출석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날에도 법원 앞에선 고성욕설이 난무하는 시위가 지속됐다. 코로나19 종식에 종교인이 가장 앞서 실천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종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신도들에게 위로를 건네면서도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 중인 사람들을 위한 단체 혈장공여를 권면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는 혈장공여자를 모집해 3차에 걸쳐 단체 혈장공여를 진행했다. 123차 단체 및 개인 공여를 통해 총 3741명이 혈장 공여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혈장공여에 2회 이상 완료한 신도는 1561명(41.7%)으로 집계돼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신천지예수교회 신도들이 공여한 혈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에 사용됐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데도 쓰였다. 2020년 11월 16일 단체 혈장공여가 진행된 대구육상진흥센터를 방문했던 당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은 코로나19를 앓다가 회복되신 신천지 신도들의 혈장 공여는 결국 코로나19 끝을 당기고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그 마음 자체와 행동 하나하나가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예수교회의 선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단체 혈장공여에 이어 단체헌혈에도 헌신적이며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국가적인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2주간 단체헌혈에 나섰다. 당초 예상했던 인원 6천명을 훌쩍 넘어선 1만 8819명의 신도가 단체헌혈을 완료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약 2주간이라는 단기간에 한 단체에서 이처럼 많은 인원이 헌혈한 사례는 오로지 신천지밖에 없다. 이번 헌혈은 혈액보유량 3.5일분에 해당한다. 혈액보유량 1일분은 전국 의료기관이 하루에 사용하는 평균 혈액양으로 1일 5029개분이 필요하다. 신천지예수교회 신도들의 자발적인 헌혈은 올해 초부터 지속된 국가적 혈액 수급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 신천지예수교회가 단체헌혈을 마친 1일 기준 국내 혈액 보유량은 위기상황이 해제되는 5.9일분으로 급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 사회를 향한 신천지예수교회의 사랑의 실천은 헌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들은 혈액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헌혈증을 기증했다. 그렇게 모인 헌혈증만 무려 3만 1528장에 달했다. 이뿐 아니라 1억 1280만원 상당의 헌혈기부권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기증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달 9일 서울남부혈액원(강남구 개포동)에서 헌혈증서 및 헌혈기부권 전달식을 가졌다. 혈액관리본부는 기증받은 헌혈증서는 수술 또는 치료과정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고, 헌혈기부권 또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부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영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신천지예수교회에서 단체헌혈에 나서줘서 혈액수급에 있어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다. 정말 감사드린다며 3일 만에 6천명을 달성하고도 이어서 참여해줘서 놀랐다. 신도들이 헌혈을 통해 생명을 구한다는 의식이 있었기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혈액수급 비상상황에서 대규모 헌혈과 헌혈증 기증으로 국민에게 훈훈한 소식을 전한 신천지예수교회는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은 지난 14일 적십자 인도주의운동에 적극 참여해 민간의 생명보호를 위한 혈액 사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헌혈자들의 숭고한 정신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헌혈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신천지예수교회의 행보는 헌혈과 관련한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며 한국기록원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 지난 16일 신천지예수교회는 단체헌혈로 단일기관 최단기간 최다인원이라는 한국기록원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총 3만 2324장(지난달 9일 이후 추가 기증된 헌혈증 포함)의 헌혈증을 기부하면서 최다 헌혈증 기부 기록도 세웠다. 한국기록원은 이번 인증을 위해 신천지예수교회로부터 헌혈증 사본과 명단, 기부증서 등을 제출받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사실확인을 거쳐 공식 최고기록 인증을 확정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전국 신천지 신도가 혈액 국가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어 뜻깊다. 무엇보다 생명나눔에 대한 신도님들의 고귀한 마음이 있었기에 최단기간 최다헌혈이라는 기록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포토에세이] 풍년을 기원하며

들녘 곳곳의 논에 채워진 물. 강원 최대 쌀 곡창지대 철원에서는 한 해 농사의 시작인 모내기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해 가을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철원평야는 모내기철을 맞아 옷을 갈아입었다. 마치 염전에 물을 담아놓은 것 같은 기하학적인 문양이 펼쳐져 있었다. 부지런한 농부들은 퇴비를 뿌리고 흙을 갈아엎는 로터리 작업으로 분주하다. 트랙터를 타고 왔다 갔다. 평평하게 만들어진 논에 물을 받아 다시 로터리 작업을 해준다. 뒤이어 파릇파릇하게 잘 자란 모판을 가득 실은 자율주행 이앙기가 논을 한 바퀴 돌며 일정한 간격으로 모를 심는다. 논두렁에 서서 보던 갈색 논은 어느새 초록빛을 머금고 있었다. 촘촘하게 심어진 모를 바라보는 농부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 모내기와 추수, 이 모든 것이 기계화 작업으로 이뤄지는 오늘날. 수천 평의 논은 왠지 모르게 휑해 보였다. 과거 십 수 명의 사람들이 나란히 허리를 굽혀가며 손 모내기를 하던 시절이 그리운 걸까. 자식 기르듯이 정성을 쏟는거죠. 기대를 가지고, 잘 되라고,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하나라도 덧붙이게 하고 더 여물게 하고 그러는 거죠. 지난해엔 쌀값 때문에 애먹었는데 올해는 쌀이 원활하게 유통이 돼서 쌀값이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딴 거는 다 올랐는데...비료도 한 포대에 7800원 올랐어요 온 가족과 함께 모판을 옮기던 한 농부의 삶과 희망이다. 아무리 기계화되었다 해도 농사란 참으로 지난한 작업이다. 그렇기에 모를 심는 농부들의 마음가짐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매년 대풍을 기원하며 온 정성을 쏟아부어도 사람으로선 온전히 해낼 수 없는 일이 농사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햇볕과 시원한 바람, 적당한 강수 등 하늘의 도움 없이 대풍은 있을 수 없다. 올해는 대풍(大豐)을 기원해본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설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과 만나 회포를 푸는 민족의 대명절 설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연일 기록치를 넘어서고 있지만, 그간 고향을 찾지 못했던 시민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이미 가족들과 만나 정을 나누고 있다. 감염병 우려 때문에 이동 계획은 없는 시민들은 연휴를 맞아 휴식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 품이 그리워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 의료진, 소방관, 배달 라이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명절 근무자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사연을 들어봤다. 자신의 안위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소방관들은 올 설 연휴에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뒤로하고 일터에 남는다. 전남소방본부에서 근무하는 박태진(남, 44) 소방위는 설 연휴에 고향에 다녀온 지 7~8년이 지났다. 2014년이 명절에 고향에 다녀온 마지막 해였다며 그날도 집에 가는 길에 화재를 목격하고 동료들과 함께 화재진압을 했다.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 명절날 집에 온다는 아들놈 얼굴에 그을음이 가득하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던 어머니가 기억난다고 말했다. 인천 영종소방서 119구조대장 최주일(45, 남) 소방경 역시 교대근무로 대부분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20여년 동안 명절에 혼자 아이들 데리고 고향에 방문한 집사람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낸다며 그 마음에 보답하는 길은 나는 물론 소방동료들까지 안전사고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퇴직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휴식도 없는 명절이지만 소방관들은 지금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채영섭(52, 남) 순천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위는 소방공무원을 선택한 이상 나에게는 명절이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족들과 친구들을 볼 수 없는 아쉬움도 있지만, 오히려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서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그 자체가 즐겁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저는 이번 설에 11시간 일할 계획입니다. 제가 설에도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가장이기 때문이에요. 박성천(가명, 44, 서울 종로구)씨는 이번 설 연휴를 포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 연휴 끝나고 주말에 쉬려고 한다며 설날에 일하지 않았다면 여행을 갔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지난 설에도 매장에서 일했다면서 설 명절에도 일하고 있지만 손님이 많이 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와 더불어 많은 편의점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설 연휴에도 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은애(가명, 56, 여, 서울 마포구)씨는 저는 이번 설날에도 24시간 근무해야 한다며 손님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문제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원식(가명, 65, 남, 서울 중구)씨 역시 이번 설에 일하지만 몇 시간은 쉬려 한다며 코로나19로 작년과 올해는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명절이 되면 배달 음식 주문량은 급격히 늘어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활성화와 1인 가구 증가, 혼명족(홀로 명절을 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거기다 명절을 겨냥한 할인 쿠폰 등을 쏟아내는 플랫폼 업체들까지 가세해 배달 라이더들은 명절이면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낸다. 올해로 4년 차 배달 라이더인 김권수(33, 남)씨는 설 연휴 때 일하려고 며칠 전 고향에 미리 다녀왔다면서 설 연휴에는 배달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남들 쉴 때 일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 대행 플랫폼 배달의 민족 소속으로 2018년부터 주로 강서구 일대에서 일하고 있다. 연휴 기간 라이더들은 강도 높은 노동과 마주한다. 명절에는 쉬는 라이더도 많아 적은 인력으로 늘어난 주문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김권수씨의 설명이다. 그는 연휴에 문 닫는 가게들도 많아 배달이 적을까 걱정이지만 그래도 콜이 많이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의 휴대전화에는 콜 알림이 계속해서 울렸다. 김씨는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때로 마주치는 고객들로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 배달 가는 집의 손님은 매번 갈 때마다 핫팩을 손에 쥐여준다면서 요즘은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라는 요청이 많아 직접 손님을 대면할 일이 별로 없는데, 번거로울 텐데도 직접 인사하고 작은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춥고 눈이 오는 날에도, 명절에도 힘내서 일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서울 노원구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정철규(32, 남)씨는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가족 대신 시민의 발을 선택했다. 정씨는 명절인 만큼 산소와 납골당을 찾아가고 가족들과 어른들도 봬야 하지만 이번에도 운전대를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쉽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명절에 많은 사람이 쉬지만, 모든 사람이 쉴 수는 없지 않나라며 마을버스뿐 아니라 대중교통은 휴무가 없다. 대중교통이 쉬는 날은 시민의 발이 묶이는 거니까 우리가 있어야 사회도 굴러간다고 웃어보였다. 정씨에 따르면 명절에는 평소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줄어든다. 그는 명절에는 많이들 고향에 내려가기 때문에 타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적은 승객들만 이용하지만 이들을 위해 운행한다며 우리가 없으면 아예 이동을 못 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정씨는 버스 운전사는 뛰어난 운전실력은 물론 성실함과 책임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전사가 지각을 하면 승객도 지각을 하게 된다며 운전사가 없으면 그 차는 운행을 하지 못하니 누구보다 책임감과 성실함을 갖고 임해야 한다. 운전은 승객들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실력도 뛰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버스 운전사로서 고충도 있지만 그만큼 보람 있을 때도 많다고 했다. 그는 마을버스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탄다. 큰 짐이나 장바구니 등을 들고 타시는데 우리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저 기다려드리는데, 감사하다면서 내린 후에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시기도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 건네주시는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엄청 크다. 습관적으로 하신 말일지라도 큰 힘이 된다고 미소를 보였다.

[기획] 한국어 서툰 다문화 학부모들, 코로나 장기화에 “내 아이 뒤처질까 걱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초중고등학교에서 2년간 원격수업이 이어진 가운데 학습격차에 대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면등교가 중단되고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서는 양상이지만 개학 이후에도 등교축소와 원격수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시름을 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녀가 원격수업을 듣는 동안 부모의 학습지도가 필요하지만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한국어가 서툰데다가 생업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구는 2015년 약 30만 가구에서 지난해 약 37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6만 56명으로 전년(14만 7378명) 대비 8.6% 늘어 9년 연속 증가 추세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 하티홍(30, 여)씨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 원격수업이 시작됐을 때는 아이 담임선생님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옆집에 사는 다른 학부모에게 도움을 구했다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나 공지를 받아와도 한국어로만 돼 있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과 소통이 어렵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가정통신문과 소식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원격수업이 한국어로만 진행되다 보니 아이들의 학습을 돕거나 수업에 활용되는 스마트기기 조작 역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티홍씨는 아이들의 원격수업을 옆에서 돕고 싶은데 나부터 (노트북) 조작법이나 한국어를 잘 몰라 답답하다며 구경밖에 할 수 없어 속상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모르는 것을) 선생님에게 물어보지만 집에서는 엄마에게 물어보는데 번역이나 자막이 없어 도와줄 수 없다며 이제 겨울방학을 시작했으니 방학 동안 노트북 조작법도 열심히 익히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수업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모 초등학교의 학부모회장인 전희경(가명, 38, 여)씨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다문화 학생을 염려하기도 했다. 전씨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모두 일터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원격수업 시 혼자 집에 남겨져 있는 초등학생들은 돕는 사람이 없어 학습이 어렵다며 학부모회에서 종종 찾아가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돕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정방문마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관련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류제출 등을 한국어가 미숙한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이용하기는 만만치 않다.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자녀의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인터넷 연결이 부재하거나 PC(노트북, 데스크톱)가 없어 새로 마련해야 했던 가정도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딸을 키우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룽(38, 여)씨는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노트북과 태블릿PC가 없어 학교에서 빌렸지만, 성능이 신통치 않았다. 결국 중고로 노트북을구입했다며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작아지는 느낌이라고 호소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을 보유한 결혼이민자 가구는 68.6%로 일반국민 보유율 83.2%보다 14.6%p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디지털 격차가 교육 불평등, 교육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실시간 쌍방향 소통, 콘텐츠 활용, 과제 수행 등으로 구성된 원격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교사들 역시 원격교육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생각한다는 최근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26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교원 1만 8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등 원격교육 실태조사에서 올해 1학기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수준의 차이가 심화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9%는 매우 그렇다, 44.6%는 그렇다고 답했다.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이후 다문화가정 학부모학생이 겪는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등에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1700명의 방문교육지도사를 주 1~2회 가정에 파견해 원격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전국의 공동육아나눔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용자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다문화가정 학부모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한국어 교육이 우선돼야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다며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외국 국적 학생이나 중도 입국해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연간 100시간 내외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 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공교육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한국어 학급과 다문화 강사를 통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학부모학생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문화 학생들의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과 더불어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다문화 학생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모두에서 언어 장벽을 느낀다며 학교 입학 후 일정 기간이라도 학교 수업과 한국어 수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온라인 학습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학생을 온라인 학습 약자로 지칭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학습 약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 ▲집에서 학습을 도와줄 성인이 없는 아이 ▲학습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아이 ▲학습에 필요한 컴퓨터와 인터넷 기기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아이 등이다. 박 교수는 다문화 학생은 대부분 온라인 학습 약자에 속한다면서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시 언어 장벽으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공지 등을 이해하기 어렵기에 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다문화 학생의 학습을 돕는 멘토링 제도가 많고, 지자체의 사회복지사를 기반으로 상담도 이뤄지고 있다며 단순한 학습뿐 아니라 학습 동기와 강한 정신, 인내 등을 길러 다문화학생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다섯 가구 정도의 학생이 모여 한 가정에서 함께 수업을 듣도록 해준다면 아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 경비는 교육청이나 학교, 지자체에서 도움을 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돌봄 공백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2022 천지일보 신년기획] 국산 치료제 개발 속도전… ‘코로나 종식’ 꿈꾼다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해외로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가운데 먹는(경구용) 치료제를 포함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오미크론 등 다양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감염 확산 방지가 세계적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치료제를 통해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다면 확진자가 폭증해도 코로나19 또한 감기와 같은 수준으로 위험도를 낮출 수 있기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식약처의 정식 임상 승인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은 10여곳으로 압축된다. 그중에서도 종근당은 코로나19 치료제인 나파벨탄(성분명 나파모스타트)을 개발 중이다.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나파벨탄은 지난해 4월 국내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후 같은해 9월 30일 우크라이나에서 첫 해외 승인을 받았다. 종근당은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브라질과 인도, 태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페루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근당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진행된 나파벨탄의 임상 2상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환자 104명 중 조기경고점수 7점 이상 환자 36명에서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기간과 치료율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나파벨탄의 주성분인 나파모스타트는 변이 여부에 관계없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가진 스파이크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해 세포의 감염을 막는 기전을 가졌다. 종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 페루 등 여러 국가로 임상을 확대해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8월 27일 식약처로부터 먹는 치료제인 피라맥스 임상 3상 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같은해 10월 18일 첫 번째 임상 3상 환자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8월까지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1420명을 대상으로 피라맥스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며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같은 외래환자와 고위험군을 포함해 산소치료요법을 요하지 않는 입원환자에게 투약될 예정이며, 백신접종자도 참여 가능하다. 그 외에 주요한 평가변수로 증상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 WHO나 조기경고점수 등 임상 지표, 폐렴 발생률 및 바이러스 부하량 변화가 평가될 예정이다. 신풍제약은 피라맥스는 하루 1회 3일간 투여하는 경구치료제로 복용이 편리하며 2012년 허가 이후 국내와 해외에서 200만명 이상의 소아 및 성인 말라리아 환자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전 상 바이러스 변이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피라맥스는 피로나리딘인산염과 알테수네이트의 복합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포 내 진입과 조립을 저해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한편 제1종 인터페론 경로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 등 폐병변을 개선하는 기전을 가진 약물이다.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아이발티노스타트는 현재 임상 2상 시험 중이다. 아이발티노스타트는 코로나19 감염으로 발생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급성폐렴 및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섬유증 등을 치료하는 염증치료 신약이다. 크리스탈노믹스는 아이발티노스타트의 델타 변이 대상으로 전임상시험 결과 매우 높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델타 변이에 감염된 유전자 재조합 마우스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7일 만에 바이러스 수치가 비교군 대비 63배에 달하는 억제력(감소)을 드러냈다. 아울러 아이발티노스타트 25mg/kg을 하루 한번 투여한 군에서도 7일차에 바이러스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매우 뛰어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억제력이 확인된 전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먹는 코로나치료제 임상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넥신은 코로나19 주사제 방식인 치료물질 GX-I7를 임상1b에 이어 임상 2상 실험을 했다. 지난 2020년 11월 1일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의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이 있는 50세 이상 고령층 210명 대상으로 GX-I7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2단계, 무작위화, 이중 블라인드, 플라시보 제어, 병렬 그룹, 단일 투여 연구를 진행했다. 제넥신은 현재 COVID-19 중등증 환자군에서 중증 환자군으로 임상 변경을 신청한 상황이다. 진원생명과학은 지난해 9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제누졸락(GLS-1027)의 2상 임상연구를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제누졸락에 대한 임상 2상 연구를 유럽의약품청(EMA)과 불가리아 허가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해당 임상 연구는 무작위, 위약 대조, 이중 맹검 임상2상 연구(NCT04590547)로 이미 미국, 한국, 북마케도니아에 승인을 받았고, 유럽(불가리아)을 포함해 총12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진원생명과학은 햄스터 공격감염연구를 통해 제누졸락이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백신에 저항성이 매우 높은 남아공에서 발견된 베타변이주(B.1.351)에서도 폐렴을 감소시켰고, 더욱이 중증 폐렴의 병리학적 특징들인 바이러스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융합체 형성과 세포이형성을 탁월하게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박영근 진원생명과학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가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임상 2상 승인을 받은 첫 사례로 향후 국내 판매 및 글로벌 마케팅의 타깃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확대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며 불가리아에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기에 제누졸락의 다국가 임상시험을 위한 대상자 모집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임상 2상 결과를 확보하고, 하반기에 3상 진입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화약품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인 DW2008S는 현재 2상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 DW2008S는 지난해 11월 23일 식약처로부터 임상 2상 계획 승인을 받았다. 앞서 충북대학교에서 수행한 DW2008S의 페럿(Ferret)대상의 동물효능시험 결과 항바이러스 효능이 확인돼 동화약품은 지난해 8월 18일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임상2상 시험 진입을 위한 IND(임상시험계획)를 식약처에 신청했다. 이번 동물효능시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페럿의 비강 세척액 내 바이러스 역가를 세포배양법으로 측정했으며, DW2008S 투약군은 감염 대조군에 비해 감염 초기인 2일 째부터 유의미한 바이러스 억제 효능이 관찰됐고, 시험기간 동안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마세 동화약품 연구소장은 동물효능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미 예상한대로 DW2008S에서 항바이러스 효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신약개발을 통해 전 세계의 코로나 사태 종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CT-P59)는 지난해 2월 5일에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렉키로나주는 국내 및 해외 58개 병원에서 고위험군 880명을 포함한 1315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실시한 결과,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안전성 평가 결과 분석에서도 렉키로나주 투여군과 위약군의 이상 반응 경험 환자 수는 유사했고 대다수의 이상 반응은 경미한 수준으로 발생해 안전성 측면에서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렉키로나주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승인 권고를 지난해 11월 받았다. 국내에선 렉키로나주를 처방하는 기관을 기존 입원환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2021천지일보 사회 10대 뉴스] 공수처 출범부터 일상회복 정지까지… 되돌아보는 신축년 한 해

신축년 한 해는 여야 갈등 속에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초대 김진욱 처장과 함께 야심차게 출항해 본격 수사에 돌입하고,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사건이 터지는가하면 코로나 종식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갑작스럽게 정지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본지는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되짚어보며 주요 이슈 10가지를 꼽아봤다.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전환이 이뤄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승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2월 26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은 약 8개월 만에 접종완료율 70%를 달성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첫 발을 디뎠다. 하지만 방역 완화가 이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방효과가 줄어듦과 동시에 돌파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델타 변이에 오미크론까지 복병을 만나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아울러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급증해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치닫고 있다. 이에 정부는 12월 18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4명으로 축소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전면 중단시켰다. 언제 다시 일상회복으로 복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다만 새해에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도입될 예정이라 국내 상황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백신 개발이 이뤄지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모았지만 잇따른 이상반응으로 부작용과 사망 신고가 속속 나오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주요한 이상반응으론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화이자모더나와 같은 mRNA 방식의 백신에서 심근염심낭염 등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백신의 연관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위한 근거로 해외 자료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해 왔다. 지난 10월 28일부터는 이 지원액을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항목을 신설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올해 대선판을 뜨겁게 달궜다. 여야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모두 언급되면서 그 결과에 따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문제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 후보를 향한 의혹의 눈초리는 상당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대장동 4인방 대화 녹취록에선 그분이라는 호칭도 나왔는데, 이 그분이 이 후보냐 아니냐를 놓고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야당도 자유로울 순 없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친의 자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김씨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초대 김진욱 처장과 함께 올해 야심차게 출항했으나, 첫 항해는 녹록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합헌이란 판단이 나왔지만 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이 있었고,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 구성에도 애를 먹어 12월이 되도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어렵게 첫발을 뗀 수사도 난항을 겪었다. 직접수사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은 기소권이 없어 수사를 온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등 사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4번이나 입건했으나, 뚜렷한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구속을 연거푸 실패하고, 대검 등 관련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는 구설에 올랐다. 여운국 차장이 손 검사 구속심사에서 공수처가 아마추어 임을 자처했다는 말이 공수처 첫 해를 정의하는 듯 보인다. 올해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김연경과 안산, 우상혁 등 아름다운 도전자를 배출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낼 희망을 얻었다.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의 성적을 거뒀다. 여자 양궁선수 안산은 혼성 단체전(김제덕), 여자 단체전(강채영 장민희), 여자 개인전 등 출전한 모든 종목을 휩쓸며 전무후무한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여자 배구도 국민을 열광시켰다. 특히 운명의 한일전에서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극적인 승리를 따내며 8강 진출을 확정지으면서 큰 기쁨을 선사했다. 팀의 리더이자 에이스로서 김연경은 혼신을 다해 대표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은 육상 트랙&필드에서 사상 첫 결선에 오른 것도 모자라 간발의 차이로 4위를 기록해 새로운 희망을 쐈다. 남자 기계체조 도마의 신재환과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오상욱 구본길 김정환 김준호)은 금 사냥에 성공하며 한국의 자존심을 세웠다.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되던 김경수 전(前) 경남도지사 댓글조작 사건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7월 21일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 사건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에 관여해 선거 치른 책임에 대한 단죄이면서, 앞으로 선거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김 전 지사 측은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이 남지 않을까 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가 올해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장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35년으로 감형돼 재판부가 지탄받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봤다. 그 근거는 ▲계획살인이 아닌 점 ▲정인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점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 ▲범행 증거 은폐 시도는 안한 점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이다. 재판 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규탄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치사의 양형기준을 강화해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양형기준도 마련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올여름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큰 화재로 인해 소방대장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7일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20여분 만에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를 포함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화재 발생 6시간 후 조금씩 불길이 잡히자 고(故) 김동식 소방대장과 동료 4명은 인명 검색을 위해 현장에 진입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내부에서 다시금 불길이 치솟아 소방관들은 현장을 나와야 했다. 그 과정에서 김 대장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다. 당시 화재를 최초 목격한 노동자는 즉시 신고를 하려 했으나, 작업장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있는 쿠팡의 방침으로 인해 119 신고가 더뎌졌다. 이에 해당 방침은 인권침해라며 많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중요한 소식을 전달받을 때 꼭 필요한 물품인 휴대전화 사용은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던 22살의 대학생 손정민씨는 지난 4월 24일 서울 한강공원 물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른바 한강 대학생 사건으로, 당시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샀다.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은 실족사가 아닌 타살이라며,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든 손씨를 뒤로하고 홀로 집으로 돌아온 친구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네티즌들도 해당 사건이 타살이라는 데에 힘을 실었다. 반면 유족의 슬픔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증거 없이 A씨를 과하게 범인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사건을 담당해 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족 측의 이의 제기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씨 아버지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8월 26일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이 극적으로 탈출해 국내로 입국했다. 당시 탈레반의 검문 강화와 극심한 혼잡 등으로 카불공항까지의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 여기에 탈레반이 외국군 철수와 민간인에 대한 대피 시한을 정하면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에 정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 집결지에 대기 중이던 조력자 300여명을 버스 6대에 나눠 태우고 무사히 카불공항까지 이송했다. 또한 군 수송기를 투입해 카불공항에서부터 한국으로 이송작전을 진행했다. 후발로 출발한 인원까지 포함해 8월 27일 정부가 계획한 390명 전원이 입국하면서 이송 작전이 완료됐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임시 대기 시설에서 머무른 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격리 생활을 했다. 이어 전남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국내 정착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김빛이나홍수영양효선홍보영윤혜나 기자, 공동작성)

[포토에세이] 크리스마스 D-1

크리스마스 분위기 제대로다 크리스마스를 닷새 앞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 앞.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미디어 파사드(LED 조명을 비춰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투사하는 기법)이 나오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형형색색의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날아다니는가 하면 마술사가 깜짝 등장해 묘기를 펼친다. 외벽이 잘 보이는 맞은편 인도는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시민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연신 휴대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곳은 최근 입소문을 통해 젊은 층 사이에서 인증샷 명소라는 말이 돌 정도로 떠오르고 있다. 연말을 즐기기 위해 나온 시민들은 도심 곳곳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주변에서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반짝이는 불빛과 산타, 루돌프 조형물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찾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테마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지나가다 손을 쭉 뻗어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두기 속에서 연말을 맞이했다. 하지만 조금은 다른 것 같다. 익숙해진 걸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12월의 어느 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낸 특별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일까. 아무튼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슈in] 노래방서 싸움 말린 고교생 피살… 母 “최고 형벌 내려달라” 청원

노래방에서 일어난 다툼을 말리던 19살 남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26일 게재돼 7만 8000명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피해자 A(19)군의 어머니 B씨로, 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제 아들이 차디찬 주검이 돼 왔다며 가해자 C(27)씨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월 25일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전 애인과 연락한다고 의심해 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C씨는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 있던 여자친구의 전 애인을 찾아갔다. 그는 여자친구의 전 애인에게 향하면서 길이가 34㎝에 이르는 흉기를 미리 챙겼다. 이후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전 애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뒤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했다. A군은 이를 말리려 다가갔고, 그 과정에서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렸다.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어머니 B씨는 (C씨가)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든 채 전 애인을 협박하던 중 이를 보고 말리던 저희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며 쓰러져있는 저희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고 지혈하면 산다고 말하고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죽었다며 이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C씨에게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구형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C씨는 유가족에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저 살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한 아주 XXXXX이다며 꼭 제대로 된 법이 피고인을 엄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A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C씨를 기소했다. 또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C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11㎞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C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A군의 아버지는 자신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고교생의 아빠라고 소개하면서 나와 아이 엄마의 시간은 멈췄다.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C씨는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노래방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아들을 찌른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그 어떤 구호 활동도 하지 않고 지혈하면 살 수 있다고 웃으면서 조롱하고 나간 살인마라고 분노했다. 또 C씨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뉘우침과 반성도 없었다며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의 댓글에서 닉네임 크*를 쓰는 네티즌은 자식 없는 사람은 이 마음 모른다. 손톱 옆에 난 거스러기 하나도 아플까 봐 신경 쓰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 brou****는 사형시켜야 한다. 죽은 고교생 아들의 부모는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산다고 말했다. 이처럼 C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C씨에 대한 이후 재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슈in] 헬스장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D-5… 자영업자들 엇갈린 반응

미접종자도 극히 소수이고 만약 함께 운동해도 감염될까 두려워 백신패스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식당과 달리 헬스장에선 전부 마스크 착용하고 운동하는데 고위험시설로 낙인찍고 방역패스로 묶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적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방역패스(백신패스)계도기간의 종료가오는 14일까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헬스장에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자영업자들은 헬스장 방역패스 적용을 놓고 다른 업종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과 적용 대상자가 소수이고 식당 등과 달리 격한 운동으로 감염위험이 높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9일 네이버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는 헬스장 같은 곳에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글쓴이는 백신 접종완료자가 10명 중 약 8명인데 2명만 음성확인제를 제출하면 운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장에서 미접종자와 한 공간에서 운동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더 찝찝할 것 같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헬스장의 주 고객 연령층인 18~29세와 30~39세의 접종완료율은 각각 85.8%와 83.7%로 집계됐다. 18세 이상 성인만 따지면 89.1%로 10명 중 9명이 접종을 완료한 셈이다. 게시된 글에 댓글을 단 아이디 태xx도 백신패스에 수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운동하다 보면 숨을 격하게 쉬는 경우 (감염위험이 높기도 해) 백신 접종자끼리만 운동하고 싶다며 식당 등에서 백신패스가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운동기구를 돌려 사용하거나 격한 운동을 하지 않을뿐더러 식당에서는 미접종자와 함께 식사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댓글을 단 대다수는 헬스장 운영자들이 백신패스를 반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아이디 고xxx는 헬스장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접종자는 2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 가서 음성확인제를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한데 사실상 직장인들은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본다며 큐알코드 확인할 테블릿 PC도 자비로 구매해야 하고 (구청에선) 육안으로 확인해도 된다 하는데 그럼 육안으로 확인할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소린데 인건비는 누가 내주냐고 반문했다. kxxxx도 미접종자가 10명 중 2명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 헬스장 회원들이 몇 명인 줄 아느냐며 그렇게 말하는 2명이 피티회원이라고 치면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만 몇백만원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닉xxxxx는 다른 업종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스지하철 내 수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들고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 번화한 거리에서 본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한 채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며 얘기하는 모습을 어느 한 사람 볼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솔직히 헬스장에선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다.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한다. 미착용시 운동 못 하는 것도 알려준다며 다른 회원들이 클레임 걸고 사진 찍어 바로 신고도 한다. 오랜 기간 운동하는 사람은 되레 헬스장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은근 많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그는 최근 헬스장에서 집단감염이 나온 곳은 사우나 시설이 부수적으로 있는 곳이나 마스크착용 등을 지키지 않고 집단운동을 한 일부의 크로스핏 업소라며 이런 시설들과 일반적인 헬스장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이어도 같은 업종으로 보기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이 헬스장은 고위험군이라는 생각에 대한 편견이라며 정부에서 다른 시설과 비교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데도 최고등급의 고위험군 시설로 판단해버리니 영업하는 입장에서 많이 억울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년 초까지 방역패스 위반 시 적용되는 벌금 등 행정조치가 행해질 듯하고 향후 전염성 질환만 발생하면 최전선에서 구박받을 업종이 됐기에 운영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접종완료자는 샤워시설을 이용 가능하게 하고 미접종자는 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하고 샤워실 금지로 나눠 유연하게 행정조치를 내렸다면 수긍하겠다며 하지만 무조건 고위험시설로 낙인찍어 방역패스로 묶어 버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슈in] “지금 최악입니다”… 요소수 품귀, 화물차·건설장비 기사들 ‘전전긍긍’

주유소에 있는 것들도 동 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지금이 최악이예요. - 화물차 운전자 노모(50대, 남)씨. 비싸도 넣어야 할 판국인데 아예 없다고 해버리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 굴삭기 기사 김삼수씨.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화물차건설장비 운전기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작업에 차질이 생겨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수다. 요소수는 경유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25톤 화물차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노씨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는 (요소수가) 한 두 달은 여유가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주유소들의 상황을 보면 많이 들어오는 곳이 하루 1000리터씩이라고 한다. 결코 많은 게 아니다. 동 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덤프트럭이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장거리 타면 하루에 10리터씩도 사용한다. 서울 근교에서 작업하면 예전엔 김포 쪽으로 다녔지만 요즘은 파주나 연천으로 다닌다며 거리가 멀다보니 요소수 소비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10리터당 7000원하던 요소수가 3만원대로 뛰었다.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게는 10만원씩 받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부천에 (요소수)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해 쓰곤 했는데 최근 원료가 없어서 문을 닫았다고 들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굴삭기 기사인 김삼수(63, 남)씨도 요소수 구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씨는 요소수가 구하기도 힘들고 없어서 걱정이라며 지금 현장 대다수 인력이 다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공사 현장에서 요소수를 사재기 하고 있다. 10리터에 10만원씩 한다고 했다며 요소수가 없다 보니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 비싸더라도 넣어야 하는데 아예 없다고 해버리니까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는 곳 자체가 없다. 거래처에서도 지난달 25일에 요소수를 신청해놨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다며 주유소에서는 재고량이 없다고 해서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요소수가 없으면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화물차나, 다른 기계들도 다 난리다. 정말 걱정이 크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해결을 위해 비서관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청와대 TF를 콘트롤타워 격으로 세워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TF는 각 부처 내 TF와 연계해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들은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일일 비상 점검체제로 운영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응체계와 동일한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활용을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포토에세이] 나는 길거리의 피아니스트

아름다운 선율이 귀를 사로잡는다. 누군가 길거리 피아노 앞에 앉아 현란하게 흰색과 검은색 건반을 눌러가며 연주를 하고 있다. 주변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오고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피아노 선율에 홀리듯 소리나는 곳에서 멈춘다. 정신없는 하루를 잠시 잊은 채 잠시 연주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관객이 몇 없는 작은 피아노 공연장. 관객은 없지만 연주자는 최선을 다한다. 열정이 가득한 연주를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빨간 패딩을 입고 연주를 마친 한 시민에게 물어봤다. 따로 피아노를 배우셨어요? 피아노를 너무 잘 치시네요 그의 대답에 나는 놀랐다. 피아노를 따로 돈 내서 배운 적은 없어요. 2년 전 창덕궁 인근 길거리에서 피아노 연주를 듣고 매력에 푹 빠졌죠. 그 이후로 매일같이 신촌, 선유도, 서울로 등 길거리 피아노가 마련된 곳을 돌아다니며 잘 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쌓이다보니 어느새 내가 피아노를 잘 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내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했어요. 누가 보든 안보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잡념도 사라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만의 연주를 하는 이들은 바로 길거리의 피아니스트다.

[현장in] 성큼 다가온 ‘위드 코로나’… “한 팀에 7~8명까지 손님 늘었어요”

전 주에 비해 손님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한 팀에 7~8명까지 손님들이 와서 부랴부랴 자리도 확보했어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18일 명동의 한 칼국수집 지배인인 이명숙(가명, 55)씨가 손님을 안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백신 접종완료율 70%를 목전에 두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인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울러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로 사적모임이 수도권에서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 최대 10명으로 확대되면서 일상회복에 성큼 더 다가가게 됐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미치지 못했지만, 관광객 수가 많아진다거나 식당의 매출이 늘어나는 등 변화 조짐이 보였다. 이씨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면서 매출이 확 커졌고,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도 더 편해진 것 같다며 보통 사람이 없는 시간대인데도 꾸준히 손님들이 가게 내로 들어온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시청 인근에 곰탕집을 운영하는 기영일(가명, 50대 후반)씨도 저녁시간대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점심시간은 거의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찾은 것 같다며 이번 달부터 회복세가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인다. 접종률이 올라가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남산 타워에도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주차장에는 차들로 가득 찼고,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매표소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가족연인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방문객들에게 QR온도체크를 안내하던 케이블카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케이블카를 타는 사람들도 조금 늘었다고 말했다. 명동에서 여행객들을 안내하는 김수현 관광통역안내사도 국내 나들이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말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에 400~500명 정도 안내했지만 코로나19 시기에는 50~7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하지만 이제 일상회복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관광객 수가 200~250명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남대문로에서 만난 회사원 김연정(38, 여)씨는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정부가 조금씩 방역 조치를 완화해주다 보니 회사에서도 일상으로 회복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전날까지 전면 재택근무였는데 이제는 절반만 회사에서 근무하고 곧 전면 근무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연말쯤에는 거의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돼 지금부터 회사에서 송년회를 하기 위해 예약을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여행 같이 가실 분? 백신 2차 접종자는 (러시아에) 가서나 한국에 와서나 자가격리가 없다고 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중으로 티켓팅하고 떠날 계획입니다. 이번에 동행하실 분 있으면 같이 갈려고 글 올려요. 일정은 서로 맞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네이버 한 여행 카페에 해외여행을 함께 가자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해외여행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백신 접종완료자들에 한해 자가격리를 해제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글을 올린 게시자는 백신 2차까지 맞았지만, 주변에는 백신을 기피하는 친구들 밖에 없다며 일단 백신을 맞아야 자가격리도 제외되기에 혹시나 백신 2차 맞거나 예정인 분 중 방콕 여행 생각이 있는 분이 있을까 해서 글 올려본다고 적었다.

[현장in] 자영업자들 “코로나가 밤에만 돌아다니나?”… 시간제한에 ‘불만’

6명이나 8명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술을 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도움 되려면 시간을 확대해야지....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남대문로에서 양꼬치집을 운영하는 김치승(가명, 50)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앞서 징검다리격으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인원 확대 등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김씨뿐 아니라 이날 남대문로에서 만난 상인들은 인원제한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시간제한은 그대로인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식사 위주에 식당들은 오후 9시나 10시나 어차피 저녁식사 장사만 하고 일찍 문을 닫아 상관없지만, 우리같이 1차 식사 후 2차로 술과 안주로 영업하는 곳에는 시간 확대가 절실하다며 더욱이 앞서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을 때와 비교해 오후 10시까지 제한했을 때는 매출의 차이는 엄청 컸다고 말했다. 이어 점심식사 할 때도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는 데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말이되냐며 코로나19가 점심시간에는 잠잠하고 밤에만 돌아다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회식을 금지해 어차피 손님들은 6명을 넘지 않는다. 6명이와도 한 테이블에 4명 앉고 옆 테이블에 2명이 앉아, 4명이 오든 6명이 오든 거기서 거기다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오전 2~3시까지 영업한 곳에서 이렇게 매번 시간제한을 두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밤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죽는다. 최근 극단적 선택한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알겠다고 토로했다. 돈까스호프집을 운영하는 어금용(64, 남)씨는 아침에 신문을 보고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해서 매출이 늘 것이라 예상하고 안주거리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며 하지만 시간제한이 그대로라 아무 소용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미리부터 시간을 확대해야 코로나19가 있기 전 일상으로의 회복이 빨라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장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이미 코로나19가 장기화 돼버려 일찍 집에 들어가는 습관이 밴 상태에서 다시 이전으로의 회복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직장 마치고 바로 집에 들어가 오징어 구워 안주로 먹고 맥주 마시는 습관에 적응됐는데 비싼 돈 주고 다시 예전처럼 늦게까지 술 마시는 그런 문화가 빠르게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영숙(가명, 62)씨도 10명까지 확대한다 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며 회식하면 손님이 보통 20명 넘게 오는데 인원 제한을 아예 없애지 않는 한 매출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슈in] 외국인 확진자 폭증, 원인은… “방역관리 부실” “늦장 대응”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국내 거주 외국인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급하게 관련 대책을 마련했지만 일각에선 그간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서울 홍대의 한 주점에선 확진자가 70명 넘게 나왔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 주점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실제로 확진자 대부분은 베트남인이었다. 이 같은 외국인 관련 감염사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19~25일까지 1주일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규 확진자 수는 총 2305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16.2%에 해당한다. 특히 외국인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에 비해 무려 9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확진자 수를 주차별로 살펴보면, 지난 8월 첫째주(8월 1~7일) 기준으로 총 940명이었으나 이후 통계가 없는 8월 4주차, 9월 3주차를 제외하고, 주별로 1379명1664명1642명1778명1804명2305명 등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487명(64.5%), 비수도권에서 818명(35.5%)이 각각 발생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 179명, 충남 142명, 경북 115명 등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방역관리와 관련해선 그간 여러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의 경우 2주간 격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감염은 막을 수 있었으나 문제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다.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제조업 공장, 농장, 마사지숍, 음식점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인데 이들에 대한 방역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광주에선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관련해서만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왔다. 이외에도 ▲광주 서구 한 마사지숍 중국인 직원 ▲광산구 한 식당 홀서빙 중국인 직원 ▲나주 한 농장의 태국인 일용직 근로자 ▲경북 칠곡군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 38명 등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관리 부실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1차 백신 접종률은 65.7%, 2차는 24.4%이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1회 이상 접종률은 약 53.7%로 등록 외국인 접종률(65.2%)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감염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는 공동생활로 인한 감염 취약, 코로나19 선제검사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정부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이승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국인 감염 문제는 사업장 인근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소에 거주하는 점,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원인이 있다면서도 결국 이 모든 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기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단속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철도, 도로, 건설업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만 현장에 투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사와 시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백신접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산업단지 내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방문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가와 어선 등에 대해 농협과 수협 등 관련 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방역점검을 하고 있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도 백신접종이 가능하고 접종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농장주와 선주들에게는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중이라며 미등록 외국인은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으로도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선 왜 이제야 대책을 내놨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조처가 늦장 대응이라는 주장이다. 네이버 아이디 gont***은 이제 와서?라고 반문하며 2년이 지났는데 뭘 했는지라고 되물었다. roma***도 빨리도 한다. 빨리도 해라며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는 (외국인들) 다 받아주더니만 이제와서?라고 지적했고, worn***는 처음부터 했어야지라고 했다. 아직도 외국인 방역관리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ang****은 고속버스터미널역이나 코엑스 가봐라.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며 도대체 이 시국에 이 많은 중국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그러고 나서 (확산) 결과는 국민 탓한다고 비판했다. kkq****는 불법 체류자들 인원도 파악 못 하는 정부가 외국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며 진짜 답답하다고 했다. hsu****도 외국인 단속 좀 해달라며 외국인들끼리 인원제한 없이 모인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외국인 방역관리 부실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대구에서 대규모 확진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외국인 방역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중대본이 지난해 2월 21일부터 대구 시내병원에 입원한 모든 폐렴환자 51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5명의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집단 감염을 일으키기 전 이미 대구에 코로나19가 확산돼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을 막지 않았다. 열기침이 없는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항에선 발열체크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지금과 같이 입국 후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시스템이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다. 본지가 지난해 2월 언론보도와 중국인 SNS 등을 추적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대구지역은 지난해 1월 14~20일 계명대 성서캠퍼스, 이월드,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시민안전테마파크, 방짜유기박물관, 치킨체험테마파크 등으로 다양했다. 중국인 관광객 방문은 2월에도 이어졌다. 관광객들은 면세점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와 식당카페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관광객들 중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선 문 열어놓고 방역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결국 지난해 4월이 돼서야 세계 90개국에 대해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 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하지만 이미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를 다녀간 뒤였다. 이 역시 늦장 대응이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