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권주자들 “법무부 시행령 개정, 檢 수사권 확대 꼼수”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12일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낸 법무부에게 “검찰 수사권 확대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꼼수를 부린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 측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개정된 검찰청·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앞서 시행령 개정으로 치안사무를 할 수 없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실상 경찰을 지휘하도록 만들고, ‘시행령 꼼수’로 검찰 권력을 스스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을 이용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법무부는 검찰 권력 사수만을 위한 부당한 시행령 개정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진 후보도 해당 사안이 삼권분립을 침탈한다며 가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 개정 취지가 분명한데도 모법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은 근본적으로 법조인들”이라며 “법조인이 입법 의도와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뒤집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이 종전에 주장해왔던 것처럼 모법이 정 부당하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를 기다리는 게 맞다”며 “사법부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꼼수에 꼼수를 얹어 무조건 자신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건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후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만든 법을 윤 대통령의 명령으로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법치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근거도 없이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국회가 만든 법을 무위로 만든다”며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급기야 법 위에 군림하려는데, 법치주의를 외치던 검찰총창 출신 (대통령)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안은 검찰 수사권이 유지되는 ‘부패·경제 범죄’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중요 범죄’ 지정 범위를 조정한다. 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정치인 광복절 특사 제외에 “국민통합과 맞지 않아”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치인들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민통합 취지와 맞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진행할 때는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한 게 타당한 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합정오피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라며 (그런데 그에게) 선의를 행사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더 큰 명분인 국민통합은 온데간데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할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면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한 만큼, 후보 시절부터 국민에게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특사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면된 재계 인사들이) 단순히 재벌이라 광복절 사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감정,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감수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혐의를 수사한 박근혜 특검에 있었던 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환호성을 받았던 이유가 무너지고 있다”며 “윤 정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은 “부자는 알뜰하게 챙기면서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제대로 된 서민대책은 안 보인다”며 “윤 정부는 진정 재벌부자 천국, 서민 고통의 시대를 만들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대통령의 이번 사면의 부제가 ‘경제 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사면’인데 무엇이 경제위기 극복이고 무엇이 사회통합인가”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을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기념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총 1693명을 오는 15일 특별사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때 특사 가능성이 점쳐졌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솔직히 비 왔으면’ 김성원 “부끄럽고 참담… 예결위 간사 내려놓겠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 수해 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오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2일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무릎 꿇고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해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로해드리진 못하고 오히려 심려를 끼쳤다”며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어떤 말로도 저의 잘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수해복구에 나선 국민의힘의 진정성까지 내치지 않아주시길 국민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수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다”며 “이번 일로 당이 저에게 내리는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예산특별결산위원회 간사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회견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탈당 요구가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떠났다. 한편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지경”이라며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징계 조치를 예고했다.

與비대위 인선 작업 막바지… 계파색 관심 속 여성·청년 주장도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당내에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인선과 관련해 쉬쉬하는 모습이지만 뒤편으로는 비대위원 인선 작업이 막바지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비대위 인선에 대해 당에 오랜 경험이나 경륜이 있는 분들 혹은 계파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가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으로 여성과 청년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말까지는 인선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 다음주 초쯤 돼야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에는 “당의 안정과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중심적으로 인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 비대위원장은 “시비에서 자유로운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비대위원을 인선할 때 친윤계(친윤석열계)와 친이준석계 등 계파 색채가 강한 인원은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원은 계파색이 옅고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의 내홍과 윤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비대위 인선 작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일단은 분쟁의 어느 당사자에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모양 갖추기용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며 “당에 대해 오랜 경험과 경륜이 있고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할 만한 비전이나 역량 있는 분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므로 국정에 대해서도 일정한 안목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 비대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도 당내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나 친이준석계 사람에 대한 불만이 많아 계파가 있는 사람이 비대위에 들어가는 게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내 불만도 굉장한 상황이지만, 윤핵관에 대한 당내 불만도 굉장한 상황”이라며 “이들 중에 누구 하나가 한쪽에 치우친 인사들이 들어가게 되거나, 윤핵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비대위에 전면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비대위가 가지는 힘은 훨씬 더 반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 상황을 만든 분이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절차적으로 매끈하지가 전혀 않은 상황에서 그중에 하나를 더 매끈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조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 당헌상 원내대표를 하고 직위를 유지하는 이상은 비대위든 최고위원이든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며 “당헌·당규를 고치든지 본인이 원내대표 자체를 사퇴하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비대위 인선에 대해 윤핵관 인사를 배제하고 여성과 청년을 많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 인선은 두 가지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윤핵관 인사들을 대거 배제해야 하고 가능하면 여성과 청년들을 좀 많이 (비대위원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비대위 체제에 미래를 담는 개혁과 신선함을 담는 그런 인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대명’ 맞서는 박용진·강훈식의 ‘동상이몽’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본경선 레이스에서 큰 격차로 선두를 달리자 다른 후보들도 급박한 모양새다. 박용진 대표 후보는 11일 강훈식 후보에게 단일화를 거듭 제안했으나 강 후보는 “지금은 오히려 자신의 파이를 키워야 할 때”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 후보에게 단일화로 압박할 의사는 전혀 없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단일화 관련 의견을 내는 걸 자제했고 (강 후보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폭제 중 하나가 단일화라는 생각으로 간곡하게 말한다”며 “(강 후보도) 이에 공감한다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어 “특정 인물에 대해 반대하기 위한 단일화해선 안 된다는 (강 후보의) 말에 공감한다”며 “전대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당의 미래와 비전을 함께 만들 힘을 모아야 할 동지라는 것도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반환점을 맞이하는 만큼, 방식까지 일임할 용의가 있다며 단일화를 서두르자고 강 후보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강 후보는 이에 거리를 두며 “비행기 활주로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박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 논의가 명분, 파괴력, 감동이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계기도 없이 20%의 표를 받은 후보와 5%의 표를 받은 후보가 힘을 합쳐 25%를 만든다고 해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정하게 말해 지금까지 경선에서 저와 박 후보가 얻은 표는 전체 권리당원 숫자의 1%가 안 된다. 둘이 합친 표가 1만표 정도 되는데 전체 권리당원 숫자는 110만명 정도”라며 “지금은 오히려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다.

국민 46.4% “이준석 가처분신청 인용돼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지도부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과 관련 국민 10명 중 4명이 “인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에 대한 이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당대표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복구 불가능할 만큼 막대하므로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돼야한다”는 응답은 46.4%를 기록했다.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당이 실제 비상상황이므로 이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은 34.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9.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인용 49.6%, 기각 36.4%), 인천·경기(인용 49.1%, 기각 30.4%), 부산·울산·경남(인용 45.5%, 기각 32.7%) 등의 순으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기각 응답보다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인용 54.9%, 기각 23.7%), 20대(18~29세, 인용 51.0%, 기각 22.3%), 50대(인용 44.8%, 기각 34.4%) 순으로 인용 의견이 많았다. 70세 이상(인용 36.9%, 기각 45.0%)에서는 기각 의견의 비율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우상호 “김성원 ‘사진 잘 나오게 비왔으면’ 망발… 조치해야”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가 해제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수해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들을 도우러 갔다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짐만 된 꼴이 된 게 아니냐,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 발언을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깜짝 놀랐다.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생명을 잃으신 분도 많은데 망발을 집권당 의원께서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결국 복구 지원하러 간 의미가 퇴식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권성동) 원내대표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걸 꾸짖지도 않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빨리 오늘 중으로라도 사과하셔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 40여명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며 “남은 시간을 진심을 다해 수해 복구 활동에 임할 것이며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