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南서 코로나 유입‧강력 보복”… 통일부 “억지 주장‧강한 유감”(종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입됐다면서 강력한 보복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전국비상방역총화 회의 토론에 참가해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기화로 북한을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북 대결광증이 초래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발생지라는 사실은 남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했으며, 경위나 정황상 모든 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 곳을 가리키게 됐고 색다른 물건들을 바이러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남한 지역에서 ‘오물’들이 계속 들어오는 현실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면서 “이미 여러 가지 대응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들이 북한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북한은 바이러스는 물론 남한 당국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통일부는 즉각 반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코로나 유입경로와 관련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측에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당국자는 김 부부장이 남측에 ‘아주 강력한 보복성대응’을 언급하며 위협한 데 대해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단하지 않고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이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열을 앓았다고 한 내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방역등급 조정’이 아닌 ‘방역 승리’를 거론한 만큼 그간 방역성과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자평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언급한 만큼 주민 대상 방역 긴장감을 계속 강조하며 방역 조치를 급격히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 韓 ‘사드 3불1한 선서’ 中주장에 “이전 정부 입장 지칭한듯”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 10일 한국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3불-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의 주장과 관련해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한 뒤,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중측에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이전 정부도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님을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관련 사안을 중국이 거론할수록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 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이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양 장관이 회담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기존 ‘3불’에 더해 ‘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측이 누차 한국 측에 우려를 나타냈고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3불-1한' 정책을 선포했다”며 “중국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시하며 쌍방의 양해를 기반으로 해서 중한 양국이 단계적이고 타당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답했다.

박진 “‘사드 3불’, 합의나 약속 아니라고 中에 분명히 밝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중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이른바 ‘사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날 왕이 부장과 5시간에 걸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사드와 공급망 협력, 한중관계 강화,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이 종료된 후 사드 관련 논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해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고만 해 양국이 사드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사드 3불' 입장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중국은 윤석열 정부도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장관은 북핵 문제 등 해법을 두고서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복귀해 진정한 비핵화의 길을 걷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중국도 이에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 관련해서는 “중국의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특정국을 배제하거나 겨냥할 의도가 전혀 없고,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고, 왕이 부장은 “한국이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인터뷰] “미중, 우리 수십년 압박할 것… 양자택일로는 국익 못 지켜”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미중 신냉전 속 ‘국익의 길’ 제시“신냉전 10년 이상… 기회로 삼아야” “韓 국력 컸지만 스스로 약하게 봐” “현·전 정부 모두 中 소통 문제 있어” “입장 세워 양국에 ‘NO’ 할 수 있어야” “美 목표는 中과 격차 속도 줄이는 것” “中 싫어도 국익은 이성적 판단해야” “칩4 후에도 AI, 사이버 압박 계속돼” “기술 초격차 유지·차세대 반도체 필요” [천지일보=이솜 기자] “우리나라도, 미국도, 중국도 이전과 다릅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약하게 봐선 안 됩니다. 미중 신냉전이 최소 10년 이상, 20, 30년 가면서 전쟁 국면도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국익을 위해 전략적 균형자가 돼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식적으로 ‘국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다. 윤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으며 지난 8일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참여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모두 미중 간의 갈등과 압박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2018년부터 미중 충돌이 전략 경쟁을 넘어 신냉전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제 각국은 무엇이든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고도화하는 주요 2개국(G2) 패권 경쟁 속 우리의 국익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선택지는 양국 중 하나를 택하는 것뿐인가. 지난 5일 서울 중국경영연구소에서 만난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장기간 벌어질 미중 양국의 신냉전 구도 중 우리는 국익을 위해 입장을 정확히 해야 한다”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에도 ‘NO’, 중국에도 ‘NO’ 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국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익의 길’ 신간을 통해 G2 경쟁에 맞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밀하게 제시한 박 교수는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해 “대통령 측에서 펠로시 의장과의 대만 이슈 대화가 불가피할 줄 알아 부담이 컸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는 좋지만 이전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와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중국은 정말 대만을 침공할까.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책에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단기간 내 침공은 없을 것이라 봤다. 박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 중국군 대만 침공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한미군 참전에 따른 남북 전쟁이라고 했다. 이렇듯 중국 문제는 결국 북한과 연관돼 있기에 반중 감정을 앞세워 중국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은 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을까.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만났다면 대만 이슈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미리 방지하려는 기제가 컸다고 본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서 분위기를 확 띄우고 바로 기세를 몰아서 왔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문제가 커질 상황이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갔을 당시 중국 매체나 현지 분위기는 심각했다. 대통령실도 이런 상황을 파악했다고 예상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 평가. =가장 큰 문제는 한중 정부 간의 소통 부재다. 이는 지난 정부 때도 그랬다. 문 정부가 친중(親中)이었다고 하지만 전혀 아니다. 여러 채널에서 티가 났다. 대표적으로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시 중국의 한복 공정 논란이다. 한중 소통이 잘 됐다면 다른 소수민족을 내보내라고 충분히 대화로 조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윤 정부의 경제수석도 앞서 ‘탈중국’ 발언을 했다. 이후 기업인들이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면 안 되겠네요?”라고 질문을 하더라. 학자라면 모를까, 그런 위치에서 그런 말(탈중국)을 하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한다. 한중이 서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자기 입장만 이야기 하니 오해가 생긴다. 서로 귀를 열고 듣지 않으면 뭘 하려고 해도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견 선진국이며 이는 윤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론과 맥을 같이한다고 했다. =지금의 한국은 이미 규범과 가치, 자국의 이익을 근간으로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견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강대국 대비 약소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이미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이다. 세계 종합 국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세계 8위 강대국에 올랐다. 이제는 우리가 국익의 원칙에 맞게 행동을 하더라도 많은 분야에서 한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양국이 우리를 버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미국 눈치를 안 볼 수 있나. 제재 위험도 있지 않을까. =미국과 4자 안보 협의체 쿼드 국가 중 하나인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 러시아 기름 사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때리고 있나? 아니다. 인도를 키워서 중국을 대체해야 하니까 조금 안 맞는다고 피해주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방문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미국이 제재하면 어떡하나”는 걱정을 전제한다. 그러기엔 한국이 너무 컸다.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등에 있어선 한국이 핵심인 상황이다. 만약 미국이 실제 제재를 한다면 권위주의 중국과 똑같지 않나. 미국도 예전 같으면 제재도 했겠지만 지금은 각국을 달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을 이긴다”는 여론이 있다. =미국조차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 미국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을 없애려는 게 아니다. 중국과 격차가 줄어드는 자체를 막을 순 없으니 다만 속도를 늦추자는 데 있다. 미국이 중국을 왜 저렇게 때리겠나. 이미 인공지능(AI) 분야는 중국이 앞서간다. 미국 여론을 보면 동맹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약 27위에 그친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1등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반중 정서는 강하다. 반중 정서가 있더라도 국익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 반도체 칩4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AI, 사이버 쪽으로 양국에서 계속 압박이 올 예정이다. 다양한 스펙트럼과 변화를 인정해야 할 때다. -중국군의 대만 침공시 한국 영향 전망. =미국의 참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참전을 한다면 3차 세계대전 불가피하다. 미국군이 대만까지 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일본 오키나와, 한국 평택에서 주한미군이 먼저 참전한다. 실제 한국에서 군대를 보내면 중국과 적이 되며 이는 곧 북한과의 전쟁을 의미한다.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미중 신냉전 시기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대만은 중국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무너뜨리면 공산당 존재가 사라진다. 그래서 중국이 올인 한다. 중국의 침공 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 믿고 싶다. 침공이 벌어진다면 미군이 참전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남북 전쟁이 있다. =한미 동맹도 북한 때문에 있지 않나.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 북한 문제는 더 꼬인다. 미중은 서로 안전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분단된) 상태가 더 좋을 수도 있다. 한중 관계가 틀어지면 북한 문제에 대한 해답도 없다. -기술 패권에서 양국에 밀리지 않는 길은. =한국이 반도체 메모리 부문에서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미중이 한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 한편으로 미국은 자체 공급망을 키워나가고 중국의 기술경쟁력도 점점 커진다. 중국이 잘 하는 게 기술적 건너뜀(Leap frogging)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혁신경쟁력을 키워 반도체 공정의 기술 격차를 유지함과 동시에 포스트 반도체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 미국은 항상 20~30년을 먼저 보는 나라이기에 선진국이라고 한다. 우리도 잘하고 있는 여러 분야를 발굴해낼 사업과 기관이 필요하고 여기에 힘을 많이 실어줘야 한다. -미중 신냉전 속 우리의 국익을 지킬 방법은. =어차피 벌어졌으니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중 패권을 우리에게 최적화 시켜서 국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양다리나, 줄타기 외교와는 다르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한미일 외교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중재자 역할 요구 ▲미중 양국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고슴도치 전략 ▲적을 만들지 않는 외교 안보의 유연성 필요 ▲우리 스스로 미중 양자택일 프레임 형성하지 않기 등 네 가지를 제시한다. ‘근수지어성, 근산식조음(近水知魚性 近山識鳥音: 물에 다가가야 물고기의 속성을 알 수 있고, 산에 다가가야 새 소리를 식별할 수 있다)’이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미중 양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국익에 기반한 연구와 분석 없이는 전략적 자율성을 찾을 수 없다.

박진, 오늘 한중 외교장관회담… 北비핵화‧칩4 등 논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취임 후 처음 중국을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칭다오에서 회담한다. 박 장관은 이날 중국 칭다오에서 왕 부장과 회담과 만찬을 갖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관계 발전 방안을 비롯해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 세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Fab4)’,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대만해협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한국 정부의 칩4 참여 여부다. 칩4는 한국과 미국, 대만, 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로, 중국은 사실상 자국을 배제하기 위한 동맹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태라, 박 장관은 칩4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장관도 전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만약 중국의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도발 자제와 대화·외교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당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핵 해법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박 장관은 방중 기간 재중 교민·기업인 간담회, 중국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박진,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참석… “북핵 소통 강화 논의할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박진 외교부장관이 다음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에 따라 오는 8~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방문한다. 박 장관은 9일 진행되는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중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담 성과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한층 격상된 적극적인 아세안 정책을 설명하고 아세안 회원국들과 경제통상, 외교‧안보, 개발 협력,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대해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했다”며 “남중국해와 미얀마 문제 등을 비롯한 역내 현안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히고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정치인사이드] 尹-펠로시 만남 불발 논란 계속… 외신 주목 속 서방측 “무시” vs 中측 “국익”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나지 않고 통화만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제는 외신들이 이 같은 내용을 일제히 전하며 주목했는데,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무시했다’는 기류가 팽배한 서방 외신들과 ‘국익을 택한 것’이라는 중국 매체들의 시각이 정반대로 달라서 관심이 쏠렸다. 당초 통화가 이뤄지기까지 과정을 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다.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행보가 도마에 올랐고, 게다가 양측 간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한 대통령실 내 해석도 갈려 비난을 자초했다. 만나는 일정이 없다고 했다가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하더니 또 몇 분만에 안 만난다고 하고, 좀 있다가는 만남을 조율한 적도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일각에서 펠로시 의장 측이 윤 대통령을 패싱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았던 이유다. 그러더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윤 대통령이 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홍보수석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중국을 의식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파장은 커졌고,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실의 행태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서방외신들, 냉담한 평가 서방 외신들은 ‘휴가를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무시했다’ ‘중국을 달래려고 비난 여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등 냉담한 평가를 내놨다. 펠로시 의장은 아시아 순방 기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등 다른 순방국에선 지도자들과 만났지만 윤 대통령과는 그의 휴가 때문에 전화통화만 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스테케이션(staycation, 집 또는 근거리 휴가)을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국제 무대에서 윤 대통령의 눈에 띄는 부재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또 “펠로시 의장이 도착하기 직전 윤 대통령이 서울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배우들과 저녁식사와 음주를 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중국을 달래기 위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분석을 부인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WP는 전했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한국인들이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건너뛰기로 한 윤 대통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결정은 대통령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지지율이 30%를 밑돈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로 인해 펠로시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대중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 방문에서 세계의 이목을 끈 펠로시 의장이 다음 방문지에서는 훨씬 적은 환호를 받았다”고 밝혔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면서 “펠로시 의장과 만남을 건너뛴 유일한 아시아 지도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中매체 “예의바른 결정” 칭찬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건 대통령실 측의 ‘이중의 실수’라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펠로시 의장은 미국의 고위 인사이자 한국의 민주주의·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줬던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그를 만나지 않은 것은 한미관계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의 의도가 중국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무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 정책국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휴가 때문이었다면 괜찮지만,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라면 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의 최근 관심사는 펠로시 의장과의 회동 여부가 아니라 ‘사드 3불’ 등 이전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을 유지할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마크 토콜라 전 주한미부대사는 “펠로시 하원의장은 만나는 상대의 급보다는 논의의 내용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만남 불발로 불거진 논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다. 반면 중국 매체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예의바른 결정을 했다’며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해 이목이 모아졌다. 이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아닌) 김진표 국회의장이 펠로시 의장을 만난 것은 예의 바르게 보이고 국익을 보존하는 조치였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면회담을 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회담했다면 대만 관련 주제가 언급됐을 것이고, 한국 정부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한국은 중국을 화나게 하거나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진, 9일 칭다오서 외교장관회담 이런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간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외교부는 5일(한국시간) 박 장관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 위원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또 왕 부장과의 회담은 오는 9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장관 간 만남은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 계기에 회담을 한 이후로 한 달여만이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등에서도 대면하기는 했다. 회담에서 박 장관은 북한이 이달말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중국이 북한의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왕이 부장에게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이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가 중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중국 측과도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장관도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있을 논의에 대해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이번 방중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8월 24일)을 앞두고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대중국 관계 재설정을 모색하고 있는 터라 향후 양국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펠로시 의장의 대만 전격 방문으로 미중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윤 대통령과의 만남 불발이 중국 측에는 한낱 해프닝이 아닌 기분 좋은 일로 여겨졌던 상황이라 양국관계에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진, 北 대사 앞 ‘담대한 계획’ 언급… “비핵화하면 경제난 극복”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5일 북한 측이 참여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 정책안인 ‘담대한 계획’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대만해협 위기 고조 상황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등 지역 및 국제정세과 관련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EAS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안보 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난 극복과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대한 계획’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개념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 측이 참석한 회의에서 ‘담대한 계획’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또 박 장관은 북한이 올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해 총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 이를 강력 규탄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과 대결 대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국제사회 우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선희 외무상 대신 북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안광일 대사는 “국방력 강화는 자의적인 조치”며 미국이 이중 기준을 멈춰야 한다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안 대사는 회의를 마친후 취재진이 ‘어떤 입장을 밝혔냐’고 묻자 “오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을 해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전날 환영 만찬에서 박 장관과 인사를 나누는 사진이 보도됐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만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진, 아세안 환영만찬서 北안광일 대사 만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환영 만찬에서 북한 안광일 주인도네시아대사 겸 아세안대표부 대사와 만났다. 5일 외교부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환영 만찬 장소인 프놈펜 CICC 행사장에서 안 대사와 조우했다. 두 사람이 원형 테이블 옆에 서서 대화하는 듯한 모습인데, 양 측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다. 안 대사는 장관이 아닌 대사 신분이기 때문에 각국 외교장관들이 착석하는 직사각형 메인 테이블이 아닌, 인근의 원형 테이블에 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이 안 대사에게 다가갔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박 장관은 캄보디아 측에서 마련한 전통 복장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반면, 마스크를 착용한 안 대사는 검은색 양복에 푸른 넥타이 차림을 하고 있다. 남북 외교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조우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박 장관과 안 대사는 이날 오후 캄보디아 소카 호텔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ARF는 북한이 참가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협의체다. ARF에 거의 매해 대표단을 보내는 북한은 올해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 대사를 파견했다. ARF에는 남북한을 비롯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아세안 10개 회원국 등 27개 국가‧지역이 참여하고 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 만큼,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양측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진,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 소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한-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을 소개하는 등 아세안 외교를 본격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전 세계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그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전략적·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아세안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여러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역내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아세안측도 한-아세안 관계가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룩해 온 바탕 위에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외교정책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측 간 협력이 지속·강화될 것이라는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되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등 대북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이고 균형된 접근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미얀마 군부가 최근 반군부 인사 사형을 집행하는 등 미얀마 상황이 악화하는데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문제도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설명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이번 외교장관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美 ‘넘버3’ 펠로시, 오늘 金의장과 면담… JSA 방문도 추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에서 대만을 거쳐 전날 입국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는다. 펠로시 의장은 김진표 의장과 회담·오찬을 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 및 오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한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김 의장과 회담을 마친 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두 사람 간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자칫 미 권력서열 3위의 정계 거물을 홀대하는 듯한 인상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대만을 방문한 데 이어 전날 한국을 찾았다. 미국 하원의장 방한은 2002년 데니스 해스터트 당시 의장 이후 20년 만이다. 펠로시 의장은 JSA를 방문한 뒤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로 이동해 주한미군 등을 격려한 뒤 저녁에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만 방문 마친 펠로시, 한국 도착… 내일 국회의장과 회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대만 방문을 마친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3일 저녁 한국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을 포함한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은 이날 오후 9시 24분쯤 미 정부 전용기(보잉 C-49C)편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안착했다. 미 하원의장 방한은 지난 2002년 데니스 해스터트 당시 의장 이후 20년만이다. 펠로시 의장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내일인 4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경제협력과 기후위기 등을 주요 의제로 약 50분 간 회담한다. 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은 회담 직후 그 결과에 대한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한 다음 오찬도 함께할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일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오산기지에 들러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 연방 하원의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미 양국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지난 1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섰다. 특히 전날 대만을 방문해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을 찾은 것이라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진, ARF 등 아세안 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 대북공조 방안 모색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박 장관은 이날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이번 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아세안 관련 장관회의는 매년 아세안 10개국과 미중일 등 대화 상대국들이 참석하는 연례회의로 박 장관은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 안보포런 외교장관회의(ARF)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 계기에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비롯해 주요국 외교 장관들과 양자회담도 갖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한-아세안 상생연대 강화 의지를 밝힌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내일인 4일 오전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그간 한-아세안이 추진해 온 분야별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아세안+3 회의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모레 5일에는 한반도, 미얀마, 남중국해 등 지역 및 국제 정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EAS에 이어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ARF는 특히 북한이 참가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라 정부로선 늘 관심의 대상이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유럽연합(EU) 등 총 27개 회원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에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겸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RF회의 의장성명 채택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통일부 “北코로나19 상황, 보도만 보면 통제되고 있는 듯”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29일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북한 보도만 놓고 본다면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신규 발열자 수는 보도 기준으로 7월 1일 4100여명에서 오늘 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이깉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정부는 향후 북한이 방역 단계를 조정할지, 국경 봉쇄 해제 등 정책 전환을 지속해 나갈지, 정책 전환을 해나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6월 30일 코로나 유입 경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소위 색다른 물건에 대한 경각심 등 북한식 방역 체계 및 비상방역법에 따른 전염병 통제 관리를 지속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북한 전역에서 새로 보고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환자는 3명이 발생했고, 이 기간 14명이 완치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말 이후 전날 오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북한 내 누적 발열환자는 총 477만 2813명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477만 2522명(99.994%)은 완치됐고 217명(0.004%)이 치료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