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는 한반도 방위 수단… 협의 대상 아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11일 ‘한국이 사드와 관련해 3불-1한 원칙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 측의 발표와 관련해 사드가 한반도 방위 수단이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수단”이라며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방어적인 수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성주군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사드 운용 원칙과 제한을 의미하는 '3불 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측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기존 ‘3불’에 더해 ‘1한(限·성주 사드 운용제한)’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한미, 이달 연합연습서 北공격 격퇴·반격작전 시행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이달 하순 예정된 연합연습에서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에서 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를 위기관리연습과 1부 연습, 2부 연습 등 모두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자료에 따르면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연습한다. 이어지는 1부 연습에서는 전시 체제로의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 연습에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절차 연습도 병행된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 연습에 나선다. 국방부은 이 같은 연습을 통해 한미의 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를 통합한 전쟁억제 수단을 운용하고 한미 연합 위기관리 절차에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국제분쟁 양상과 기반시설 발전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 급조폭발물 발견 같은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한 훈련과 함께 공격헬기사격이나 해상초계작전 등 각 군별로 야외 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미일, 오늘부터 北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하와이 해상서 2주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1일부터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을 실시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퍼시픽 드래곤’은 이날부터 14일까지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다. 훈련 참가국은 한미일 외에도 호주와 캐나다까지 총 5개국이다. 이번 훈련은 6월 말부터 진행 중인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이 계기가 됐다. 수상함 8척과 항공기 2대 등과 함께 한국도 림팩에 참여 중인 세종대왕함(DDG·7천600t급)이 참가한다. 훈련 형태는 미군이 북한 탄도미사일로 가정할 수 있는 모의탄을 발사하면 이를 훈련참가국들이 탐지 및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군은 이지스함에서 유도탄으로 실제 요격에도 나서는 방식이다. 해군은 과거에도 2년 주기 림팩 훈련 때 미국과 일본 등과 연합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벌여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북 저자세’라는 등 보수언론과 당시 야권 세력의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훈련 공개는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회(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가진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한미, 9월 중 EDSCG 개최… 하반기 을지연습 통합·확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9월 중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반현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결연히 공동 대응하고 2022년 하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 및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안보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약속을 확인했다.

[정치인사이드] 폴란드와 ‘20조’ K-무기 계약한 한국… “방산 수출” vs “우크라戰 간접 개입”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폴란드 정부가 20조가 넘는 우리나라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국산무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했다. 역대 국산 무기수출 가운데 최대 규모이거니와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 방산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동남아시아와 중동에 이어 폴란드까지 일단은 우리 방위 산업의 성과가 눈부시다. ◆韓방산업체-폴란드, 대규모 방산 기본계약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디펜스, 현대로템까지 국내 3개 방산업체 대표들은 27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군비청에서 대규모 방산장비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약은 폴란드 획득 절차상 실행계약 전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폴란드가 FA-50 국산 경공격기와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등 모두 3가지 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각사 대표에게 자신이 직접 승인한 계약서를 전달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를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을 예정이다. 30억불(3조 4천억원) 규모다. K-2 전차는 우선 180대 도입하고 현지화한 모델 800대 이상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해 최종 인도될 계획이다. 전차 구매 예산만 17조원에 달한다. K-9 자주포는 1단계로 48문을 수입하는데, 이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에 인도된다. 2단계로 이행되는 것을 포함해 총 672문(4조원 이상)이 공급된다. 우리 국산 군용기가 유럽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전차와 자주포 등까지 포함하면 수출액은 2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KAI는 폴란드 현지에 항공정비센터를 건립해 앞으로 인근 유럽 국가들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FA-50을 활용한 조종사 양성을 위해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한다. 브와슈차크 국방장관은 폴란드가 대규모 무기 구매 등 우리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한 배경을 두고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채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밝혔다. 폴란드가 유럽시장의 전진 기지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폴란드의 국방비가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19조원)이라는 점, 단기납품이 아닌 최소 3~5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라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언제든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직 최종 수출 계약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외신들, 한-폴란드 방산 계약에 주목 CNN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도 이 같은 사실을 일제히 전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외신들은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 부각에 초점을 뒀지만,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군비 현대화 추진이라는 점에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이 결국 우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간접 개입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폴란드의 무기 공급 계약은 지난 2월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국가가 맺은 주요 무기 계약”이라며 “무기 공급 규모와 속도면에서 군사 전문가들의 의표를 찌르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계약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재무장 노력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특히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했다”면서 “올해 곡사포와 탱크의 첫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폴란드는 K-9 자주포 일부를 올해말에 인도받을 예정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스카르 피에트레비치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PISM) 연구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유럽 회원국들로서는 한국과 협력이 특히 관심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한국 군수업계에 자극제가 되고 있다”며 “독일의 태도에 동유럽 국가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나라의 한국에 대한 흥미는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폴란드는 그간 러시아군에 대응해 독일산 레오파르트를 대체할 새 전차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독일은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더군다나 전쟁 상황 속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한국에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폴란드에 대한 무기 공급 계약이 두 나라만의 문제일 뿐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중요한 ‘정치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브뤼셀거버넌스대학 교수는 로이터에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기회 문제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정치적인 제스처로 생각된다”면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측면에서 타격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이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방산 관련 연일 희소식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계기가 됐지만, K-방산의 위상이 달라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이 그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모든 면에서 두루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입증하듯 국내에서는 연일 방산 관련 희소식이 전해졌다. 28일(한국시간)에는 우리 해군의 8천 2백t급 첫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경북 포항에서 열렸고, 이튿날에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지난 19일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에 이어 두 번째 시험비행에도 성공했다. 진수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위한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안보시대와 맞물려 K-방산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신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현재도 우리 조선 산업은 올해 상반기 수주에서 다시 세계 1위가 됐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최신예 군함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며 방산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국방홍보원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실시된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훈련 ‘2022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한 필리핀(안토니오 루나함), 뉴질랜드(아오테아로아함), 페루(기세함) 등의 해군의 군함이 모두 우리 방산 기술로 건조됐다. 랜딩기어를 접은 채 2차 비행에 성공해 전투기 엔진계통의 안정성이 상당히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KF-21 전투기는 FA-50에 이은 후속 수출 주자가 될 전망이다. 초기 시험 비행 땐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안전 착륙 시간을 단축하고자 랜딩기어를 내린 채 비행한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스텔스 기술을 부분 적용해 4.5세대로 개발된 전투기라 F-35 등 5세대와 앞서 나온 4세대 전투기 사이에서 수출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사이 국제정치적 틈새시장을 노려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F-35를 살 수 없고, 반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의 스텔스기도 살 수 없는 동남아나 동유럽 등의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런 틈새시장에서 작년과 올해 프랑스의 4세대 전투기 라팔이 2백대나 팔렸을 정도다. 유럽 전투기들과의 경쟁을 넘어서야만 하는 이유다. 미국 전문 기관 분석에 따르면 KF-21은 경쟁 기종들보다 1,2백억원 싼 수준인 850억원 정도면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최종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5세대 전투기보다 유지비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4.5세대 전투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한미 해병대, 전방 항공물자보급 연합훈련 실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미 해병대가 최근 유사시 항공전력을 이용해 전방으로 물자를 보급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훈련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해병대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경북 포항 소재 해병 1사단에서 연합훈련(KMEP·Korean Marine Exercise Program)을 실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병대 병력 30여 명과 마린온 헬기가 참여했고, 미측에서는 36비행전대 예하 장병 90여명과 C-130J 슈퍼허큘리스 수송기, CH-47 치누크 헬기 등이 투입됐다. 미군 측은 “KMEP은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한미 해병대의 연합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CH-53E 헬기 급유와 물자 수송 등 훈련에 관한 사진 8장을 공개했다. 케이맵 훈련은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축소 실시됐고, 일정과 훈련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유사시 적 지역으로 상륙작전을 펼치는 게 주된 임무인 해병대 훈련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앞서 2018년 11월 KMEP를 비난하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육군, ‘아파치’ 동원 최대규모 항공훈련… 주한미군도 실사격훈련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육군이 공격헬기 아파치 가디언(AH-64E)을 등 헬기 30여대를 대거 동원한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을 실시했다. 주한미군도 영평 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실사격 훈련을 벌였다. ◆아파치 등 헬기 30여대 동원 26일 육군은 전날 경기도 이천과 양평에서 육군 항공작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항공작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년여만에 실시한 공중강습훈련이다. 훈련에는 현존하는 최고의 공격 헬기로 평가되는 아파치 가디언 16대, 시누크 4대, 블랙호크 10대 등 총 30대의 육군 항공 전력이 참가했다. 지난 2017년 아파치 헬기가 배치 완료된 이후 최대 규모라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대규모 병력을 적진에 침투시키는 공중강습작전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은 아파치가 2.75인치 로켓과 30㎜ 기관포로 무장한 채 블랙호크와 시누크 편대가 목표 지점으로 기동할 수 있게 공중 엄호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치 헬기는 가상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 2.75인치 로켓 150여발과 30㎜ 기관포 450여발을 사격장 표적에 쏟아부었다. 아울러 대형기동헬기인 시누크가 2대 투입돼 공중강습 전에 참가한 전력에 필요한 탄약과 유류 등 14t이 넘는 물자를 공수했다. 육군항공사령부 1항공여단장 최재혁 대령은 “육군항공 전력은 신속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지상전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전력”이라면서 “지금 당장 적진에 투입되더라도 적을 완벽히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훈련 또 훈련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훈련, 소음측정 차원인듯 주한미군도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최신형 아파치(AH-64E v6) 실사격 훈련에 나섰다. 미 제2보병사단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아파치가 공대지미사일 AGM-114 헬파이어와 70㎜ 로켓 하이드라, 30㎜ 기관포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또 “부대는 최신 AH-64E 아파치 헬기를 사용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의 아파치가 한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그간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는 주민 반대로 훈령장 확보가 쉽지 않은 탓에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미측은 미 본토로 헬기 조종사들을 데려가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도 한다.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 부대 상시부대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신형 아파치 24대를 실전배치한 상태다. 최신형 아파치가 미 본토 외에 해외에 배치된 것은 주한미군이 처음인데, 기존에는 한미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되다가 상시 주둔으로 변경됐다. 다만 주한미군 아파치의 실사격훈련은 영평사격장 소음측정과 주민보상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육군의 이번 항공작전훈련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