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억 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대상 주택서 제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 원)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역시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지방주택도 합산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세 부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로 치지 않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이런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필요”… 미래포럼 출범(종합)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국정 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함께 숙의하는 개인정보 미래포럼(미래포럼)이 새롭게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민간의장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민간의장인 윤종수 변호사(사단법인 코드 이사장)를 포함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30명과 개인정보위 위원, 유관 공공기관의 장 등 특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논의 주제에 따라 관계부처와 위원 외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정책 반영이 이뤄지도록 운영한다. 이번에 구성된 2022-2023 미래포럼은 내년 7월까지 1년간 활동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개인정보 ▲기술의 시대: 미래산업과 프라이버시 조화 ▲미래사회 변화와 국민 개인정보 안전 ▲글로벌 데이터 이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 규제혁신 등 심화 주제를 연구하는 소연구반과 개인정보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가칭)국민참여 열린포럼’을 신설해 더욱 내실 있게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미래포럼은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개인정보’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도약은 ▲따로 노는 1만 7060개의 정보시스템 ▲창고에 갇힌 공공데이터 ▲칸막이에 갇힌 정부 등의 기존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다. 기존에는 업무 시스템은 최신 디지털 기술로 돼 있는데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은 아날로그로 머물러 있다던지, 정부 부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벅차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출범준비단 단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에 대해, 최경진 위원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개인정보’에 대해 발표하고 위원 간 토론이 진행됐다. 고진 단장은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2년 단기적으로는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을 완성하고 5년차까지 발전시킨다.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편의로는 국민에게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한 곳에서 데이터 모두 처리 ▲같은 서류는 한 번만 제출 등이 있다. 기업은 활용도 높은 데이터로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공공 시장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한 과학적 의사 결정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최경진 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의 지향성을 강조하며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장해서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려면 개인정보 보호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민간의 ‘E2E(End to End)’ 디지털화 ▲강력한 리더십+마인드의 혁신적 전환 ▲조직 내외의 플랫폼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적극 활용 ▲기본법 제정, 개인정보 처리 기준 명확화 등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 핵심 인프라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국민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개인정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첫걸음 ‘개인정보 미래포럼’ 출범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국정 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함께 숙의하는 개인정보 미래포럼(미래포럼)이 새롭게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민간의장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민간의장인 윤종수 변호사(사단법인 코드 이사장)를 포함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30명과 개인정보위 위원, 유관 공공기관의 장 등 특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논의 주제에 따라 관계부처와 위원 외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정책 반영이 이뤄지도록 운영한다. 이번에 구성된 2022-2023 미래포럼은 내년 7월까지 1년간 활동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개인정보 ▲기술의 시대: 미래산업과 프라이버시 조화 ▲미래사회 변화와 국민 개인정보 안전 ▲글로벌 데이터 이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 규제혁신 등 심화 주제를 연구하는 소연구반과 개인정보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가칭)국민참여 열린포럼’을 신설해 더욱 내실 있게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미래포럼은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개인정보’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출범준비단 단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에 대해, 최경진 위원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개인정보’에 대해 발표하고 위원 간 토론이 진행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 핵심 인프라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국민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개인정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수원 살인’ 재발 방지… 공무원 처벌 대폭 강화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수원시가 흥신소에 시민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던 걸 계기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앞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은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혹은 해임된다. 개인정보위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기반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는 위법 사항 적발이 어려운데다 보호 인식도 부족하고 접근 권한 관리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수많은 개인정보 취급 주체로 유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모호했고 관련 예산과 인력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등 제재를 강화한다. 비위 정도가 심각한 공무원의 경우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 규정을 보호법에 신설하고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더욱 적극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집중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기획 점검을 연내 실시한다. 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성 및 유출 시 파급효과, 취급자수 등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시스템 1만 6199개 중 약 10%의 시스템을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해 ‘3단계 안전조치’ 의무도 부과한다. 첫째, 접근권한 관리를 위해 취급자 계정 발급을 엄격화해 인사 정보와 연동하고 미등록된 직원은 계정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통해 이용기관의 목적 외 시스템 이용을 통제하고 취급자가 필요·최소한 정보에만 접근하도록 권한을 제한한다. 둘째,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운영기관은 이용기관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상적 접근 시도를 탐지·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셋째,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소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활용 시 정보 주체인 국민에게도 처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집중관리 시스템부터 오는 2024년까지 우선 도입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관 부처 및 시스템 운영·이용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개별 시스템별로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감독하고 시스템 단위 안전조치 방안도 수립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수탁자에 대한 조사·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기관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분하고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제공하고 지역별 정책 수립을 위해 시도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를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기관에 적정 인력 배치를 권고하고 각 기관은 3단계 안전조치의무를 위한 필수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리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법 위반 사업자에 총 3억 9000만원 벌금 철퇴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3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총 3억 8900만원의 과징금과 1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의류 및 육아쇼핑몰을 운영하는 ㈜브랜디의 경우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클라우드서비스(AWS) 관리자 접근권한(Access key)을 활용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해 약 639만건의 고객 개인정보(ID,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를 유출했다. 또 브랜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법령 위반 행위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3억 89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제품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에스테크엘이디에서는 해커가 쇼핑몰에 관리자 계정으로 무단 접속한 뒤 문자 발송 기능을 이용해 스팸 문자를 보냈다. 조사 과정에서 에스테크엘이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1년 이상 장기 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한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기본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한다.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한다. 또한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게 돼 있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아동·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아동·청소년이 직접 권리 강화방안을 건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제고한다. 한편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보호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게임·사회관계망서비스(SNS)·교육)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인터넷상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임 등의 계정 판매 등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탐지·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 기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반기별 1회)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공개한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학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 검토… 월급쟁이 세 부담 던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제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개정 방향이 주목된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저소득층 과표 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2007년(시행은 2008년부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현재 급여 생활자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점점 더 내는 구조다. 결국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소리 없이 털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보완조치를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근로자들에게는 감세를 뜻한다. 다만 면세자의 범위는 더 줄여간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1억5000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 그나마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도 세율도 그대로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를 보면 주로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런 증세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 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더 거뒀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배경이다. 정부는 과표·세율을 그대로 둔 가운데 물가가 오른 탓에 세금을 더 걷은 부분도 있지만, 과세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 세금이 늘어난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도리어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尹, 6% 물가 급등에 8천억원 민생대책 나서, 식비부담 덜고 취약계층 지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6%대로 치솟자 정부가 8천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내놨다. 핵심으로는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수입 식료품에 붙는 관세를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확대해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센 공급발(發) 압력을 중심으로 엄중한 물가 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8천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데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요 쪽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에 약 4800억원, 소고기·분유 등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 지원에 약 3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용·전용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00억원 추가로 늘린다.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입 소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원두 등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도 낮춘다. 저소득층 160만명(118만 가구)이 혜택을 받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오는 10월부터 17만 2천원에서 18만 5천원으로 올리는 데 153억원을 투입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1㎏당 7900원으로 연말까지 3천원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기저귀·분유 단가는 각각 월 7만원, 9만원으로 6천원·4천원씩 인상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 3천원으로 1천원 인상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문화·예술 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은 11만원으로 1만원 늘리고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강좌이용권 금액도 월 9만 5천원으로 1만원 올린다. 한부모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 오는 10월부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58%인 한부모가족에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복 지원도 8월부터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돌봄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 올린다.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만 18세 이상 보호 종료 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위기 청소년 생활지원금은 최대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린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단가는 월 117만원(시장 진입형 기준)에서 121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1991억원에서 2241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공급 규모도 2천억원 늘린다. 장기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의 생계비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참가자에 주는 장려금은 당분간 월 20만원으로 8만 4천원 늘린다. 식료품 외 기타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대책도 추진한다. 택시·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리터당 약 12원) 감면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금액도 242억원 늘리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 등 상환방식을 대출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한다.

개인정보위, EU와 개인정보 협력 강화 추진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커미셔너(장관)가 지난 7일 오후 2시(현지시간) 유럽연합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채택·발효된 유럽연합 적정성 결정에 이은 후속 조치와 한국-유럽연합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은 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화이트 리스트)로 승인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양측은 지난 2017년부터 5년이 넘게 진행된 적정성 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상호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적정성 결정 후속 조치와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적정성 결정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국내로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국내의 개인정보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디디에 레인더스 커미셔너는 “한국과 유럽연합 간 개인정보보호의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기반으로 양측 간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의 흐름이 보장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양측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글로벌 표준 정립에 있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개인정보 분야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방문에 앞서 6일 윤종인 위원장은 안드레아 옐리네크(Andrea Jelinek)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의장을 면담하고 개인정보위와 EDPB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국제 기준 정립에 있어 협업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DPB는 유럽연합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정책협의체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의견 등을 제시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개인정보 정책협의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작년 말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 적정성 결정 채택 시 한국 법제를 유럽연합과 동등한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 안드레아 옐리네크 의장은 “이번 회의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의지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번 유럽 방문을 계기로 코트라 유럽본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유럽연합에 진출한 한국기업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기업들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현지 개인정보 법령 준수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지원 강화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유럽연합과의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韓, 규제 혁신 시급”… 과기부 “尹 주재로 시장 자율성 최대 예상”

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불합리해졌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혁신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둔 만큼 시장의 자율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특정 지역만의 규제로, 불합리하거나 불편해 개선돼야 할 것을 말한다. 발제를 맡은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관련 갈라파고스 규제 리스트업 후 해외 동향을 비교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쇼핑배달업 관련 퀵커머스 규제, 핀테크 금융 관련 엄격한 망 분리 및 과도한 진입 규제, 공유경제 관련 공유모빌리티 규제, 의료헬스케어 관련 원격의료 규제 및 법률 관련 리걸테크 규제를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는 리걸테크와 원격의료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나오면 이해관계에 의해 이익 단체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이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면 굉장히 한정된 환경이 돼 버린다며 기술 발전을 받아들이고 진흥하는 게 필요하다. 그 후 작은 문제들을 예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 단계(진흥)에 다다르지 못해서 많은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이익단체의 주장보다는 규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한 후 규제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또 리걸테크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서비스로, 플랫폼을 도입하면 이를 많이 극복해 소비자에게도 유익해지는데 변호사단체에서 이에 반발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중개 금지 등을 재검토할 만한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박마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타다를 예로 들어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타다가 출시되자 1년 만에 100만명의 가입자가 생겼지만 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로 국회가 개정법을 만들었다며 당시 국회는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활성화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난 지금, 시장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는커녕 규제 때문에 해당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타다 같은 서비스는) 택시의 대체제로서 서비스가 좋다, 승차 거부가 없다,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다 등 사용자 편의가 되게 좋았는데 이에 대한 배려는 고려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며 새로운 혁신은 그 기득권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기득권의 이득을 보호해주면서 새 서비스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정부의 자율 규제)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의료는 근본적으로는 규제 산업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많이 의료의 접근성,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의 기회 불평등성에 대해 해결하며 접근해야 한다며 법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업계나 병원의 자정도 필요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의료 규제는 데이터 공유나 흐름에 대해 어떤 규제 내에서 갖고 갈 것인가는 추후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개혁의 대상이 된 망 분리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회사는 민감한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보안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업종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다른 업종에는 없는 물리적 망 분리라는 특별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미 물리적 망 분리 규제를 이행해온 기존 금융사와달리 핀테크 업계는 디지털 신기술 도입,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적극 피력해 왔다.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망 분리 규제 완화와 금융 혁신 속도에 비춰봤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논리적 망 분리만으로도 보안적인 우려라든지 디도스 침해 등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고도화돼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둘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망 분리 규제 완화를주장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타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익 집단의 목소리가 크면 경제성과 소비자의 이익보다 우선한 결정이 나왔다며 또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규제가 유지되는 경향이 좀 있다.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새 정부가 규제 혁신 의지를 피력해 온 만큼 시장의 자율성이 커질 전망이다.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개선해 온 부분이 있지만 (새 정부가)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 대통령 주재 전략 회의도 진행하는 만큼 플랫폼 자율 규제 등 시장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샌드박스 외에도 규제 개선 추진 방식이 다각화고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정부 ‘공공기관’ 수술대 위로… 고강도 개혁 예고 

새 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운영을 어떻게 손볼지 이목이 집중된다. 구체적으로는 호화청사 매각임대,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 반납,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지난 2016보다 16.7% 늘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만 약 84조원 늘어난 셈이다. 인력은 같은 기간 32만 7000명에서 11만 6000명 늘어 44만 3000명에 달한다. 증가폭이 무려 35.5%다. 전체 공무원의 38% 수준이다. 공공기관 수도 321곳에서 29곳 늘어 350곳이다. 문 정부 기간 공공기관의 규모는 비대해졌지만 생산성 및 수익성을 줄고 있다. 지난해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은 1500만원으로 지난 2017년 9억 9200만원의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일각에선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점이 크겠지만 최근 5년간 수치가 꾸준히 감소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당기간에는 이자보상배율도 2.7에서 0.1로 축소됐다. 즉 공공기관이 벌어들인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익성은 줄어들었지만 인건비는 계속 늘어났다는 점이다. 공기업 1인당 인건비는 7730만원에서 8030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대기업 평균 보수(6348만원)보다 8.3% 많다. 중소기업(3108만원)보다는 2배 이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규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에 발맞춰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골자는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과다한 인력복리후생을 재배치 및 축소하는 것이다. 또 공공사업 중 민관과 경쟁하거나 겹치는 업무가 있다면 통폐합 과정도 병행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는 연차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지만 이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자발적으로 업무인력조직을 조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혜택을 준다. 아울러 빚이 비대해지는 등 고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해선 집중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TF,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치솟는 물가와 원자재 가격으로 물가 안정이 정부의 1순위 목표가 된 부분도 공공기관 개혁의 이유로 거론된다. 가스, 수도, 전기, 교통 등 요금은 물가와 직결되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가 요금을 거의 동결하다시피 하면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의 공을 새 정부에게 떠넘겼고, 그 동안 불어난 부채 규모와 이자는 새 정부의 몫이 됐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올해 1분기에만 7조 7869억원으로 연간 최대 30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토부, 도시 경쟁력 강화 위해 17개 지자체와 머리 맞대

[천지일보 세종=홍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개 광역시도와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도시정책협의회에서는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과 지자체별 제도개선 건의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개편방안 안건으로 ▲주거일자리여가 등 도시기능 융복합을 위한 복합용도계획구역 ▲민간사업자의 개발 규제에 대한도시혁신계획구역▲고밀화된 주거기능에 대한 고밀주거지역 도입▲생활권 도시계획 도입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17개 광역시도는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 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발표한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 실장은 앞으로 도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고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도시정책협의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기후변화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를 공동 대응하고 도시계획개발관리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구성됐다.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은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유한 뒤 의견 조율을 통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오늘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연다… 고물가 등 논의

윤석열 정부 경제 부처 수장들이 오늘(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물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경제 관련 부처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증대되고 있어, 현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즉시 개편해 가동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증대되고 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우리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비상시국이고, 상당기간 복합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즉시 개편한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물가민생금융수출산업활동 등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처음으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농축산물 가격과 유가 동향 등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고 물가까지 치솟자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래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에 달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는 곤두박질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5일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 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지난 16일 2.6%로 낮췄다.

국토부, 교통안전위한 온라인 공청회 오는 10일 개최

[천지일보 세종=홍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오는 10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향후 5년 교통안전 정책의 골자가 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같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한 후 접속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연구용역을 착수해 해외사례 조사부터 관계기관 협의까지 다양한 작업을 거쳐 마련했다. 특히 본 계획은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선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도로 및 철도항공해양 4개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세부 계획도 4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도로분야에서 UN 제시 목표인 10년간(2020~2030년)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을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0년 총 3081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 보행자고령자 및 이륜차화물차 등 취약부문에 대한 교통안전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분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운항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운송용 항공기 사망자 0명을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분야 역시 향후 5년 동안 대형 철도사고 사망자 0명을 유지해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안전을 실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분야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어선 및 낚시어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2020년 총 126명이었던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실종자를 2026년까지 3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오는 10일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부처 관계자들이 분야별로 총 18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참석한 전문가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제9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다음은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분야별 추진전략 구분. ▲도로 5대 전략: 교통체계, 도로시설, 차량안전, 구성원. 사후대응 ▲철도 5대 전략: 정책제도, 종사자, 철도차량, 철도시설, 연구개발 ▲항공 4대 전략: 스마트 기술, 종사자, 거버넌스, 취약분야 ▲해양 4대 전략: 종사자이용자, 선박, 해상교통로, 거버넌스

국민 피로회복제 ‘박카스’ 가격 10%↑… 비타민 등 약값까지 오른다

약국을 통해 판매하는 비타민 영양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의 여파로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10% 수준의 가격 인상할 계획이다. 8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비타민 제품 아로나민 시리즈 중 하나인 아로나민씨플러스 공급가를 올 3분기 10% 인상할 방침이다. 아로나민씨플러스 가격 인상은 10년 만이다. GC녹십자도 근육통과 관절통에 쓰는 파스 제품 제놀쿨 공급가를 10% 안팎 올리기로 했다. 앞서 일양약품의 자양강장제 원비디는 공급가를 12%나 올랐고 동아제약도 작년 말 박카스도 6년 만에 공급가를 10% 올린 바 있다. 올 하반기에도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동제약 쌍화탕, 대웅제약 우루사 등 주요 제약사 제품들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공급가는 제약 회사가 약국에 납품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일반의약품은 판매자가가격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다. 약국은 약사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곳이라 소비자가 약국에서 결재하는 최종 가격은 약국별로 달라진다.

정부, 올해 물가 전망 11년 만에 4%대 제시 유력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해 2011년 이후 11년 만에 4%대로 제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물가는 당분간 계속해서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유가곡물가격 급등 등 정부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물가가 예상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월 0.9%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3.6%, 2월 3.7% 연이어 3%대를 기록한 데 이어 3월(4.1%)과 4월(4.8%)에 4%대로 치솟았다. 급기야 5월에는 5.4%로 5%선마저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올라선 것도 2008년 9월(5.1%) 이후 처음이다. ​5%대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6월이나 7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외 기관들도 속속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높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기존 1.7%였던 전망치를 지난달 4.2%로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1%로 제시했던 전망치를 4월 4.0%로 상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12월 내놓은 전망치 2.1%를 유지 중이지만 이번 주 발표하는 경제전망에서 이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새 경제전망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대 초중반 수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제시한 것은 2011년 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그 해 물가 상승률을 4.0%로 내다본 게 마지막이다. 이번 경제전망에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4%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제시하게 되는 셈이다. 4%대 초중반을 제시하려면 직전 전망치(2.2%)보다 2%포인트가량 상향 조정해야 한다. 통상 직전 전망치 대비 1%포인트 이내 수준으로 조정해 새 전망치를 발표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폭의 상향 조정이다. 정부는 올해처럼 유가 급등으로 고물가가 덮쳤던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그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다. 직전 전망 3.0%보다 1.5%포인트 올린 것인데, 올해는 그보다 더 큰 폭의 수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제시한 3.1%에서 소폭 낮춰 2%대 후반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설비건설투자 하락으로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3.0%에서 2.7%로, KDI는 3.0%에서 2.8%로 각각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IMF는 3.0%에서 2.5%로 내렸고, OECD도 3.0%였던 전망치를 이번 주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국정과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추진

[천지일보 세종=홍나리 기자] 정부가 청년서민층 등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 철도 운송기관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해당 제도를준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외에 지하철버스 환승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돼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약 27~38%)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으나 버스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수도권 10㎞ 구간(1250원)을 60회 통행할 경우 현행상 기존 요금 1250원을 그대로 60회 지불해 총 요금 7만 5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와 달리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은 같은 거리횟수에 총 요금 5만 5000원을 지불하고 26.7%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새 정부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대광위는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도입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정호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 경제과장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은 정부가 대중교통 정기권 서비스를 지원하는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비 절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 전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오는 8월 접수 시작

[천지일보 세종=홍나리 기자] 정부가 전국 만 19~34세 독립 청년에게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한 뒤 내달 2일부터 모의계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본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청년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원가구(본인 외 1촌 직계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월세 거주자다.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다만 월세가 60만원 이상이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나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내달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된다. 본격적인 신청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이 기간동안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각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해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코로나 100일 로드맵에 ‘소상공인 보상’도 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00일 로드맵 추진 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는 발표된 4대 추진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를 추가로 더해 5대 추진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고위험군 취약계층의 더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세부 과제는 50여개 정도가 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추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과제 선정과 이행방안을 논의한 이후 세부 과제는 추후 확정되는 대로 나눠 발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1차 추계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손실 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 규모와 지급 방식 등 손실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안과 대상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 전체 추계 금액을 확정해 말하는 건 현재로선 부적절한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