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대 “정부 공공주택 공급, 한참 모자라… 의견수렴부터”

[천지일보=조성민 기자] 최근 폭우 침수로 발달장애인 가족 사망 등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1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은 재난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공 주택 방안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폭우로 숨진 희생자들에게 묵념을 하며 “정부가 내놓은 공공임대 주택 250만호 정책은 공급량이 너무 모자란다. 사회구성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이날 권달주 전국 장애인 차별 반대 상임대표는 “대통령은 고층 아파트 집에서 전화로 상황 지시 내릴 때 약자들은 반지하방에서 침수돼 익사했다”며 “가진 자를 위한 정책 말고 민생을 살피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호소했다. 또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번 침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발달장애인 가족 중 한명은 노동조합원”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가족은 지난 8일 저녁 8시 40분경 119에 연결이 되지 않아 노조 지부장에게 빠른 신고를 부탁했다. 119는 계속 통화 중이었고 노조가 신림동 집으로 쫓아갔을 땐 이미 방안은 물로 뒤덮여 천장은 한 뼘 남짓한 여유 공간밖에 되지 않았다. 이 모습을 창문을 통해 확인했을 때 그는 절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낮부터 폭우 예보가 있었다면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해야지 집에 가면 안 됐다”며 “10일부터 11일까지 희생된 3명의 장례식에 대통령·서울시장·집권여당 모두 오지 않았다. 카메라만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강훈 주거네트워크 변호사는 “그 누구도 폭우가 오면 집에 물이 들어차 목숨을 위협받지 않을까 고민하며 집을 고르지 않는다”며 “건강이 나빠질 것을 알면서도 집값이 비싸니 당연히 반지하를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공공임대 주택 250만호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부족해 신청만 할 수 있을 뿐 들어갈 순 없다. 주택바우처를 2년간 지원해 준다는데 2년 후에는 형편이 어려워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돈을 낼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자기 소득의 일정 수준(보통 25~30%)을 넘는 임대료에 대해 그 차액을 정부가 쿠폰 형태의 바우처(교환권)로 보조해 주는 제도다. 또 이 변호사는 “반지하와 지하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공 주택에 살게 하면 역으로 고시원이나 옥탑방 등 열악한 지상 주거취약 계층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냐”며 “더 이상 미봉책 말고 모든 주거취약 계층을 아우르는 방안을 정부·지자체·시민사회가 함께 토론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이들은 장애인 돌봄을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기후재난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산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무분별한 개발보다 친환경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폭우가 쏟아진 날 대통령이 퇴근한 사이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가족 3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신림동 반지하주택을 배경으로 윤 대통령 방문 포스터를 만들었고 지난 10일에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퇴근한) 대통령이 계신 곳이 바로 상황실”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순천향대 GTEP 사업단, 호치민 식품·음료 포장 기술 수출 전시회 참가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이 지난 11일부터 3일간 청년 글로벌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베트남 호치민 식품·음료 포장 기술 국제 전시회(Vietfood & Beverage-Propack 2022)에 참여했다. GTEP 사업은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 교육과 실습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미래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한다. 전국 2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순천향대가 유일하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식품·음료 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협력과 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 베트남, 인도, 러시아 등 18개국에서 식품·음료, 식품 가공, 포장 기술·장비 등과 관련된 350개 업체가 참가했다. 순천향대 GTEP 사업단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9명의 청년 무역 전문인력이 참가했다. ▲금산흑삼(건강식품) ▲동양수산(김) ▲화인에프티(식품) ▲금산진생(건강식품) 등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바이어 상담 및 현장 판매까지 진행해 글로벌 무역 전문인력으로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안경애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글로벌 무역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GTEP 학생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해외 마케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공익신고자 40명에게 6억여원 보상·포상금 지급”

[천지일보=조성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부패·공익신고자 40명에게 5억 8000여만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들의 용기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2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부정수급 금액이 ▲1억원원 초과 5억원 이하 시 14% ▲5억원 초과 10% ▲20억원 초과 6%로 최대 30억원까지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이나 절감된 비용이 있는 경우 신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포상금은 손실을 예방하거나 공익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없이도 지급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에 보상·포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신고만 지급된다. 권익위는 보상·포상금이 지급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신고자 A씨는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했다. 적발된 업체는 과제를 외주업체에 맡겼는데 이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해왔다. 이 신고로 정부 보조금 7억 3000여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7140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신고자 B씨는 물품 대금 과다 청구 업체를 신고했다. 신고된 업체는 국가와 계약하면서 원가계산 시 허위 인력을 포함하는 수법으로 생산원가를 부풀려 물품 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다. 이 신고로 2억 6600여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B씨에게 보상금 4319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적발자에 대한 징역형과 같은 사법처분이 있거나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고자 C씨는 자기부담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자기부담금은 내지 않고 정부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신고했다. 법원이 적발된 사업자들에게 합계 4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권익위는 C씨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제공했다. 이 밖에 시설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숨긴 채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도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이 신고로 관할 행정기관은 적발된 곳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D씨에게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자들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총 32억여원에 달한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추천…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총 4명의 후보자들이 추천됐다. 이들은 모두 중앙지검 특수부 또는 대검 반부패부를 거친 ‘특수통’으로 불리는 인물들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선정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해당 4명은 여환섭(54, 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57, 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58, 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53,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다. 추천위는 후보자 선정 기준에 대해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후보자를 정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소신 있게 검찰총장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했다”면서 “절대다수 위원의 뜻이 일치해 이견 없이 1차 투표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의 면모를 살펴보면 경북 김천 출신인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은 특수수사 전문가로 검찰 내에서 인정받는 인물이다. 그는 옛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 중수2과장과 중수1과장을 맡은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며 많은 권력형·기업 비리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여 원장은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있다. 하지만 그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여 원장은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대구지검장, 광주지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경남 남해 출신의 김후곤 서울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란이 일자 검찰 내 반대 여론에 힘을 더했던 인물이다. 강원 양양 출신인 이두봉 대전고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치며 ‘미니 중수부’라 불렸던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1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맡은 바 있다. 특수부·형사부를 두루 거친 그는 대전지검장 시절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는 대검 중수부 등에서 함께 일한 바 있다. 전남 보성 출신의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 수사지원과장·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그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천 결과를 기초로 제청을 준비하겠다”면서 “정의와 상식을 지켜 범죄를 제대로 척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분을 제청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오는 17일 이들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나랏돈 눈먼돈 아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강화”

[천지일보=방은 기자] 국민권익위(권익위)가 16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랏돈은 눈먼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공공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원의 환수(15건), 약25억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후속점검을 실시하고, 총 31억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점검대상 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했던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 제재부가금 부과를 누락시켰던 기관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가 추가로 필요한 기관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제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가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환수처분한 금액은 957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점검 결과는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원의 환수(15건), 약 25억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25억원), 교육자치단체(5억원), 광역자치단체(1억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11억원), 사회·복지 분야(6억원), 과학기술·미래 분야(6억원), 지방분권 분야(5억원), 경제 분야(3억원) 순이었다. 권익위는 제재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공공기관에 대해 총 31억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 집행실태 및 부정수급 제재조치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 재벌 배불려”

[천지일보=방은 기자]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 가이드라인을 가장한 재벌과 관료 배불리기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으로 청년일자리 감소 및 공공노동자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350개 모든 중앙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의 실상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대신 재벌 등 민간자본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해 재벌에게 이윤을 몰아주고 공공성을 파괴해 국민에겐 고통만 초래하는 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제는 눈가리고 아웅도 아닌 대놓고 그 혜택을 재벌과 기재부 금융위의 고위 관료에게 주라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기능 축소까지 이어진다면 공공기관이 했던 국민의 기본 서비스마저 재벌과 관료들의 먹거리로 전락하고 서비스 가격은 상승해 그 피해는 국민들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 가이드라인을 가장한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재벌과 관료의 배불리기 가이드라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으로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보건 노동자들은 조직 탈출에 몰리고 과로로 쓰러졌다”며 “조직 축소는 가뜩이나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 국가지도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고 공공기관의 복지를 축소해서 서민들에게 되돌리겠다 발표했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정부는 재벌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60조원을 감면해 줬고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통해서 그 부족분을 채워주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투쟁을 해나가는 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 산별 노조와 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월 공동행동 및 30일 결의대회 등 공동투쟁을 결의하였고 더 큰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檢, 박지원·서훈 자택 압수수색… ‘北피살 의혹’ 핵심인물 겨눴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핵심 인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6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등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국방부 예하부대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박 전 원장에 따르면 이날 자택 압수수색은 휴대전화 1개, 수첩 5개를 확보한 뒤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뒤 한 달 만의 일이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 SI(특별취급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부대원, 국정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구체화를 계속해왔다.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진행하는 등 박 전 원장을 정 조준할 준비를 이어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국방부와 해경은 그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과 국방부는 올해 6월 16일 당시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당시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이씨가 구조를 요청하는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의 형 이래진씨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정부 내에서 실제 삭제 지시 등이 이뤄졌는지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분석이 마무리되면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수색 종료 뒤 박 전 원장은 YTN ‘뉴스LIVE’ 인터뷰에서 “국정원 서버를 (제가)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느냐,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라며 자택 압수수색에 의아함을 나타냈다. 이어 “좀 겁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사들도, 수사관들도 아주 친절하게 잘하더라.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며 여유를 보였다. 또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을 개혁한 저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저는 끝까지 잘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며 “그들이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