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반지하, 집 아냐… 반지하 거주자용 공공임대주택 요구”

[천지일보=방은 기자]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 폐지 및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요구연대(요구연대)와 뜻을 함께한 11개 민간단체가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참사’ 현장 인근에서 추도회견을 갖고 정부에게 반지하 거주 공간은 본래의 용도인 창고로 돌려놓고 반지하 및 고시원 거주자용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요구했다. 최창우 요구연대 대표는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소방 인력, 통신 인력 부족으로 구조하러 오지 않았다”며 “사회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지하는 집이 아니다”며 “살수록 건강이 악화되는 창고”라고 지적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9일 새벽 홍모(47)씨는 신림동 반지하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언니(48), 딸 황모(13)양과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고 당일 홍씨가 지인에게 구조 요청을 했지만,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천장까지 물이 들어찬 상황이었다. 홍씨 가족이 참변을 당한 것은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 구조 형태와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창우 대표는 “신림동이나 상도동처럼 단독 반지하 거주자는 장마지고 폭우가 쏟아지면 상시적으로 생명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침수 가능성이 높은 단지부터 폐쇄 조치하고, 거주자는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인천 구월동에서 96세의 노인이 물이 차올라 목숨을 잃은 지 불과 5년 전”이라며 “신림동 참사는 예견돼 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후 위기 때문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맞게 대처하지 못한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직무 유기이고 이것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사회적 살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정부는 소나기를 피한다는 마음으로 반지하 거주를 금지한다고 말해서는 반지하에 사는 거주민들만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미일동맹국민운동기구 출범… “한미일동맹, 국민운동으로 추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일대일로 팽창주의 등으로 전세계의 안정과 평화가 위협을 받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간주도의 한미일동맹국민운동이 출범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징용문제해결을 위한 한미일동맹 국민운동’ 세미나에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징용피해단체 회원들과 각계 전문가, 일반 시민 70여명은 한미일동맹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한미일동맹국민운동기구(가칭) 창립총회를 가졌다. 국회 윤상현의원실 주최,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 제2부에서 한일관계 연구 전문가 노다니엘 박사(MIT정치학박사)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한미일동맹이란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고 이어 제3부에서 참석자 전원의 결의로 한미일동맹국민운동기구 창립 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기독교발전협의회 이종택 이사장(목사)의 사회로 열린 총회에서 70여 회원들은 오늘의 첨예한 미·중 및 미·러 대결로 인한 신 냉전시대에 징용피해문제 등 과거사청산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을 이루고 아시아태평양의 안정을 위한 한미일동맹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할 한미일동맹국민운동기구 창립을 결의, 김종갑씨(77, 전 ㈔한국유엔봉사단 총재)를 초대 총재로 추대했다. 그간 한미일동맹은 안보 차원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정식으로 국회에서 민간운동단체의 창립은 새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정책 전환 기조와 맞물렸다고 볼 수 있다. 지난 6월 취임한 윤석렬 대통령은 강력한 한일관계 개선의지 표명과 우크라이아사태, 첨예한 미중 대결 등의 국제정세에 부응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국내외에 천명했다. 지난 7월 8일 발기인모임을 처음 가진 이래 네 차례 집회와 설명회를 가지며 징용문제 해결과 한미일동맹의 취지를 알려왔다. 김종갑 전 한국유엔봉사단 총재는 이날 추대 인사에서 “한미일동맹은 징용문제 해결로 난관에 봉착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지름길”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익보호는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다 진취적인 외교정책으로 한미일동맹 결성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20대 시절부터 정당과 민족운동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국내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다. 자민련, 통일국민당 민원실장, 아시아국가연합창설운동, 국가제정추진운동, 탑골공원 명칭환원 운동, 첫 환단고기 국문판 발행, 역사바로찾기운동을 펼쳤으며 ㈔한국유엔봉사단 3대 총재, ㈔세계한마음공동체 총재를 역임했다. 지난 2015년 3.1운동기념대회를 열고 100여년 만에 탑골공원 관현악단연주회를 재현하는 등 탑골공원성역화운동을 펼쳤으며, 현재 판문점도끼만행유엔군희생자추모사업회 공동대표, 계연수선생기념사업회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