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오는 18일까지 수해 주민 전화 법률상담 지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폭우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12일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수해 주민을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로앤컴퍼니는 “실제 수해 복구 과정에서 책임소재 문제 등을 두고 법률문제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로톡에서도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와 보상에 관한 법률상담이 증가했다”고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로앤컴퍼니는 수해 복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한 피해민들이 이중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법률상담 쿠폰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법률상담이 필요한 국민 모두로, 로톡 서비스 페이지 접속 후 쿠폰 코드를 입력하면 15분 전화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인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전화상담이 이뤄질 경우 수해를 입은 의뢰인의 변호사 상담 비용 전액을 로톡이 부담한다. 쿠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로톡 앱과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법률상담 쿠폰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웃들이 보다 쉽게 법률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석열정부 첫 사면서 이재용 복권 신동빈 사면… 이명박·김경수 제외(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면·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기도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경제인과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사로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8월 문재인정부 하에서 가석방됐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이번 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된 신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주요 노사 관계자들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가 그 대상이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특별사면·감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59만 2037명, 건설업 807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과 여객 운송업 4명, 공인중개업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실시됐다. 일반 형사범 53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도 이뤄졌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다.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1100명에 대해선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공무원 임용 제한 등 자격 제한도 해제했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 사면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삼성 등에 뇌물을 받고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사면되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 전 지사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 확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요구한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18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신천지가 방대본의 제공 요청에도 일부 시설을 누락하고, 교인 명단 중 주민등록번호 등을 누락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방대본이 피고인에게 제출 요구한 건 감염병 환자 인적사항과 발병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닌 발병과 관련 없이 모든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18조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방대본의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18조와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주체·시기·내용·방법 등에 부합해야 하지만, 방대본의 신천지 측에 대한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자료 제출 요구는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내용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1심은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에 있어 “방대본 공무원들도 협의 이후 ‘신천지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했고 방역당국 요청에 최대한 신속히 정리해 제공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방대본이 신천지에 요구한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의 내용·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신천지가 방대본의 담당 공무원에게 오인·착각·부지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누락되거나 부실한 교인명단 제출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며 일반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도 “소급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천지 측 “2년 아픔 뛰어넘고 성숙한 사회 위해 힘쓸 것” 대법원 선고 이후 신천지 측은 입장을 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처음 적용된 형사소송대법원 판결로서, 방역 당국이 법에 근거해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학조사 범위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2020년 초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구체적 지침과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신천지는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의 혼란스런 명단 요청 등에 대해 창구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인물 및 시설 정보와 관련 불확실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이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방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국에 적극 협조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방역·행정 당국은 신천지에 대해서만 접촉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전 성도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며 “이는 차별에 취약한 소수 단체에게 유독 엄격한 책임을 묻고, 그에 속한 구성원이 가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천지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혐오하거나 낙인찍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남용된 권한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팬데믹 등 국가위기 상황 속에 국민을 차별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천지는 지난 2년간 겪은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고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단체 혈장공여, 혈액 수급 비상사태 해소를 위한 단체 헌혈 등을 해온 것처럼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 “신천지, 전도 활동 위법행위 없어” 신천지 승소 취지 파기환송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쳐 피해를 봤다며 탈퇴한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탈퇴한 신도인 A씨 등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소속 다른 신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신천지 입교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예수교임을 밝히지 않고 몰래 접근하고 마치 다른 교단 소속 신도 내지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했고, 그로 인해 ‘세뇌’를 당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입교해 신도로서 장기간 활동하며 수입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청구 중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은 또 달랐다. 3인 중 B씨의 위자료 청구 500만원만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은 “다수 신도가 조직·계획적으로 선교행위를 하면서 다른 교단 소속 신도 또는 목사로 가장해 교리를 배우게 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용해 교리 교육을 중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 종교를 선택하게 했기에 선교행위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선교행위의 목적과 방법·수단 등을 고려해 선교행위로서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교행위로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역시 상대방의 나이·학력·기존 신앙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경험, 선교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기 전, 후의 태도나 생활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인식 후에도 지속 교육 받아” 이를 볼 때 신천지 교회나 그 소속 교인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신천지예수교 교리 교육을 받던 중 피고 등이 신천지 소속이고 그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리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 강압적인 요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간 추가 교리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해 탈퇴 시까지 1년 6개월간 신앙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명목으로 접근하거나 신천지 소속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 소속된 신도 등이라고 기망한 행위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교단체 소속 신도 등의 ‘선교행위’도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판결로써 향후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신천지 “판결 계기로 ‘무차별적 고소·고발’ 근절되길”이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창립 후 현재까지 성경공부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분명히 밝히고 성경공부와 교회 입교 등을 원치 않는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교회 헌금과 봉사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신천지예수교회를 ‘반사회’ ‘불법단체’ 등의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무차별적 고소·고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허위 고소·고발과 사법부의 잇단 무혐의·무죄 결정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킬 뿐이며 국민 화합과 사회적 통합에도 큰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종교 기득권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시도를 제대로 분별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되길 소망한다”며 “아울러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신천지예수교회는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더욱 귀 기울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의, 뇌물 혐의 재상고심도 무죄 확정… 9년 만의 마무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두 번이나 선고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이에 따라 ‘별장 성접대’ 의혹부터 뇌물 의혹까지 9년에 걸친 김 전 차관의 모든 재판이 마무리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대납과 현금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가, 2심에서 뇌물을 줬다는 최씨 증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서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검찰의 압박으로 인한 것인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씨 진술을 의심하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최씨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최씨와의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증언 신빙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로 김 전 차관 관련 재판은 모두 종료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면소·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한동훈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보존하는 ‘반격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예시로 규정된 부패범죄·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그 외’ 중요 범죄라는 점은 법문언 해석상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부패·경제범죄를 재정의했고 구체적인 범죄들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 질서 저해 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 등을 규정했다.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검찰의 공직자·선거범죄 수사는 배제하도록 했지만,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의 유형과 중요도를 따져 일부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법무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포함하게 했다. 이를 통해 무고죄·위증죄는 사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중요범죄로 취급하게 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엔 사법 질서를 해치는 중요범죄로 규정토록 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도 불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범죄’로 규정해 이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시행령은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다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것”이라면서도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남학생 살인죄 적용 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천=김미정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A(20)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애초 A씨는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일 새벽 3시 49분쯤 학교 강의동 앞길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가 그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의 동선을 확인,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A씨임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건물 3층에서 추락하자 B씨의 옷가지 등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CCTV에 따르면 두 사람이 추락했던 건물로 함께 들어간 시간은 오전 1시 30분쯤이었다. B씨가 발견된 시간은 오후 3시 49분으로, 경찰은 B씨가 한시간가량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대단한 이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연합체)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명목의 돈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컨소시엄 구성이 와해 위기 없이 순탄하게 진행됐던 만큼 하나금융그룹 측에 잔류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보석심문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툰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檢, ‘검수완박’ 시행 전 가처분 판단 기대하는데… 한달 내 결론 날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9월 시행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나길 기대하는 가운데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에 대한 공개 변론도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먼저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적 심판을 내리는 제도다.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 등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이면 시행된다. 법 시행까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전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검찰은 쪼그라든 수사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이라도 헌재가 빠르게 내주길 바라는 상황이다.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지난 2일 “가처분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법안 시행이 한 달 남았다는 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 가처분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헌재의 판단만 마냥 기다리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구체적인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데, 이는 검수완박을 막고자 하는 윤석열정부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패와 경제범죄의 해석을 폭넓게 한다면 직접수사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미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강력부나 외사부 등 폐지된 직접수사부서를 복원하고, 검찰총장 승인 없인 형사부가 수사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넓히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법원 “상사와 둘이서 회식 후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천지일보=방은 기자] 직장 상사와 둘이서 회식한 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희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2일 직장 상사와 회식한 후 귀가하던 중에 쓰러졌다.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3월 15일에 숨졌다. A씨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으므로 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7월 5일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은 “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공단 측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회식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직장 상사와 둘이서 음주한 것이 회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재판부는 “5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번 미뤄지면서 사정이 있는 직원들을 대표해 A씨가 참석했다”며 “상사가 일반 사람 주량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A씨가 여기에 맞춰 마시던 중 불가피하게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회식에 참석한 상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가 직장 상사인 부장과 둘이서 회식한 것은 맞지만 이 회식 역시 업무의 연속 선상에 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재명 옆집’과 ‘법카 유용’ 핵심인물 연결 정황… 김혜경 소환 임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곧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씨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의원 자택 옆집의 경기도시주택공사(GH) 합숙소가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집을 전세 거래한 부동산의 중개업자를 불러 조사했다. ‘옆집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은 GH가 2020년 8월 이 의원 자택인 성남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의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계약했다는 내용이다. 200여㎡ 규모로, 9억 5000만원 상당의 전세금으로 2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중개업자 조사를 통해 김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집주인 80대 A씨 대신 이 집을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내놓고, GH가 물건을 임대 계약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이 팔리기 전 해당 집엔 A씨 아들 가족이 살았고, 이들은 이 의원과 김씨, 배씨와 모두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B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엔 배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련자 조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진 만큼 김씨 소환조사도 임박하지 않았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배씨와 관련 B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에서 “배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꼭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B씨는 배씨가 그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혐의로 고소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무죄’ 김학의 재상고심 선고 11일 열린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가 오는 11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일로 잡았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대납과 현금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가, 2심에서 뇌물을 줬다는 최씨 증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서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뇌물을) 수수한 합계가 3000만원이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검찰의 압박으로 인한 것인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씨 진술을 의심하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검찰이 재차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장제원 아들 장용준, 징역 1년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용준의 변호인은 이날 2심 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 중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한 경찰관이 이를 목격해 장용준에게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용준은 30분 넘게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상태였다. 장용준은 지난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관련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세운 점을 고려했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1·2심 모두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