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대 “정부 공공주택 공급, 한참 모자라… 의견수렴부터”

[천지일보=조성민 기자] 최근 폭우 침수로 발달장애인 가족 사망 등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1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은 재난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공 주택 방안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폭우로 숨진 희생자들에게 묵념을 하며 “정부가 내놓은 공공임대 주택 250만호 정책은 공급량이 너무 모자란다. 사회구성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이날 권달주 전국 장애인 차별 반대 상임대표는 “대통령은 고층 아파트 집에서 전화로 상황 지시 내릴 때 약자들은 반지하방에서 침수돼 익사했다”며 “가진 자를 위한 정책 말고 민생을 살피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호소했다. 또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번 침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발달장애인 가족 중 한명은 노동조합원”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가족은 지난 8일 저녁 8시 40분경 119에 연결이 되지 않아 노조 지부장에게 빠른 신고를 부탁했다. 119는 계속 통화 중이었고 노조가 신림동 집으로 쫓아갔을 땐 이미 방안은 물로 뒤덮여 천장은 한 뼘 남짓한 여유 공간밖에 되지 않았다. 이 모습을 창문을 통해 확인했을 때 그는 절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낮부터 폭우 예보가 있었다면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해야지 집에 가면 안 됐다”며 “10일부터 11일까지 희생된 3명의 장례식에 대통령·서울시장·집권여당 모두 오지 않았다. 카메라만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강훈 주거네트워크 변호사는 “그 누구도 폭우가 오면 집에 물이 들어차 목숨을 위협받지 않을까 고민하며 집을 고르지 않는다”며 “건강이 나빠질 것을 알면서도 집값이 비싸니 당연히 반지하를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공공임대 주택 250만호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부족해 신청만 할 수 있을 뿐 들어갈 순 없다. 주택바우처를 2년간 지원해 준다는데 2년 후에는 형편이 어려워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돈을 낼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자기 소득의 일정 수준(보통 25~30%)을 넘는 임대료에 대해 그 차액을 정부가 쿠폰 형태의 바우처(교환권)로 보조해 주는 제도다. 또 이 변호사는 “반지하와 지하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공 주택에 살게 하면 역으로 고시원이나 옥탑방 등 열악한 지상 주거취약 계층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냐”며 “더 이상 미봉책 말고 모든 주거취약 계층을 아우르는 방안을 정부·지자체·시민사회가 함께 토론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이들은 장애인 돌봄을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기후재난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산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무분별한 개발보다 친환경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폭우가 쏟아진 날 대통령이 퇴근한 사이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가족 3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신림동 반지하주택을 배경으로 윤 대통령 방문 포스터를 만들었고 지난 10일에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퇴근한) 대통령이 계신 곳이 바로 상황실”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 재벌 배불려”

[천지일보=방은 기자]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 가이드라인을 가장한 재벌과 관료 배불리기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으로 청년일자리 감소 및 공공노동자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350개 모든 중앙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의 실상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대신 재벌 등 민간자본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해 재벌에게 이윤을 몰아주고 공공성을 파괴해 국민에겐 고통만 초래하는 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제는 눈가리고 아웅도 아닌 대놓고 그 혜택을 재벌과 기재부 금융위의 고위 관료에게 주라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기능 축소까지 이어진다면 공공기관이 했던 국민의 기본 서비스마저 재벌과 관료들의 먹거리로 전락하고 서비스 가격은 상승해 그 피해는 국민들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 가이드라인을 가장한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재벌과 관료의 배불리기 가이드라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으로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보건 노동자들은 조직 탈출에 몰리고 과로로 쓰러졌다”며 “조직 축소는 가뜩이나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 국가지도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고 공공기관의 복지를 축소해서 서민들에게 되돌리겠다 발표했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정부는 재벌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60조원을 감면해 줬고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통해서 그 부족분을 채워주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투쟁을 해나가는 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 산별 노조와 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월 공동행동 및 30일 결의대회 등 공동투쟁을 결의하였고 더 큰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고용협회 관악지사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부지원 참여 중소기업 모집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고용협회(협회장 이수종) 관악지사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관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채용인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씩 최대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주이나 성장 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관내 운영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국고용협회 관악지사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운영기관이며,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동작구 등 4개의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고용협회 문예지 이사는 “도약 장려금은 근로자 1인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돼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사업주의 문의가 많다”며 “연간 예산과 참여인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전 발빠른 참여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채용인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동작구 지역의 사업주는 한국고용협회 관악지사 (02-6952-5763, 3864)로 문의하면 된다.

계약서 안쓰고 월급명세서 안주고… 근로기준법 위반 ‘비일비재’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등록된 회사명을 모릅니다. 구인정보에 4대 보험·기본급·식대 등이 적혀 있었는데 계약서도 안 쓰고 있어요. 임금·근무시간·연차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 월급 계산도 안 되고 4대 보험도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 백화점에 입점한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월급명세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직원은 2주가 넘었는데도 월급을 주지 않아 회사에 얘기해서 겨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제내역도 모르고 그냥 월급을 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 대장·명세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일터에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약서를 통해 본인의 임금·노동시간·휴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를 통해 월급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명세서 작성·지급 의무위반’ 사건은 854건이었으며, 그중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5건, 고작 0.6%에 그쳤다. 개선지도 378건(44.2%)과 기타 종결 381건(44.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위반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3년 6개월간 5만 1481건이 신고됐는데 ‘기타 종결’이 2만 6729건(51.9%)으로 가장 높았고, 기소가 1만 7734건(34.4%)을 차지했다. 신고사건 3건 중 1건만 벌금형으로 기소되고 있는 셈이다. 또 올해 1~7월까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제보를 보면 총 1101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719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265건(21.0%), 징계·해고 233건(18.5%), 근로계약 121건(9.6%) 순으로 이어졌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불법 사장’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직장인들을 상대로 ‘월급도둑 신고’를 받아 사업장 10곳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10곳 중 8곳이 30인 미만 사업장이었지만 2곳은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에 속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노동부에 이달 공문을 보내 신고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저임금, 위법에 더 노출 “간호사로 다른 병원에 파견 나가 일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월급명세서를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잘못 들어왔으면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명세서를 주지 않으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몇 번이나 달라고 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하더라고요.”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다’는 응답이 82.6%,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17.4%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를 통해 기본급이 얼마인지,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몇 시간해서 총급여가 얼마인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음에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30.8%)과 5인 미만(48.1%), 월 150만원 미만(35.1%) 노동자들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명세서 교부·허위작성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응답도 51.8%로 ‘알고 있다’는 응답(48.2%)보다 높았다. 임금명세서의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교부와 관련해 ‘작성하고 받았다’는 응답이 77.4%, ‘작성했지만 받지는 않았다’ 11.7%, ‘작성하지도 않았다’ 10.9%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응답이 22.6%나 됐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32.8%), 5인 미만(43.5%), 월 150만원 미만(40.4%)에서 법 위반이 높게 나타났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사용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자가 어렵게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행위를 신고해도 사용자가 그때 시정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노동법 집행의 실태”라며 “임금명세서 위반 과태료 부과가 고작 5건이라는 사실은 노동법을 안 지켜도 되는 법이라고 정부가 앞장서 홍보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임금명세서 위반 신고가 재발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여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새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법의 사회적 신호를 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0∼16일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중노위 “유사 업무 정규직보다 적은 수당 받는 비정규직 ‘부당 처우’”

[천지일보=방은 기자]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우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승강기 제조·설치·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4명과 관련해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4명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통신수당,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기간제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채용 형태와 입직 경로, 업무 범위 등을 따져보면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각종 임금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사용자 손을 들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이 같은 결정을 뒤집어 판결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응시 자격이나 우대 사항 등 채용 자격에 차이가 없다”며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들은 입사 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중노위는 비정규직 이유로 유사 업무 정규직보다 적은 수당은 불리한 처우라고 발표했다.

대학원생들 “‘성희롱·인권침해·불법 DNA 채취’ 교수 즉각 엄벌해야”

[천지일보=조성민 기자] 12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고려대분회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 윤리를 부정하고 제자들에게 인권침해와 성희롱 발언을 한 A교수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12[천지일보=조성민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고려대분회가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 윤리를 부정하고 제자들에게 인권침해와 성희롱 발언을 한 A교수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A교수는 제자들을 상대로 불법 유전자 채취와 인권침해 발언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엄정한 법의 심판과 학교 측의 즉각 처벌’을 호소했다. 또 한 학생은 “자신의 연구 활동과 졸업 그리고 관련 분야 진로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고통스럽다”며 “가해 혐의를 받는 A교수에 대한 공포심마저 피해자가 모두 감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2019년이다. 피해 학생들은 고려대 의대 법의학교수 A씨가 최소 22명의 학생과 직원에게 동의서 한 장 없이 DNA와 RNA를 채취해 연구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DNA와 RNA는 개인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어 학생들이 내세운 생명윤리법 제 3조에 따라 보호돼야 하는 사생활이 담겨있지만 A교수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A교수의 끊임없는 유전자 채취 요구로 볼 안쪽이 헐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A교수는 한 학생의 유전자는 정신질환자 유전자와 비슷하다는 등의 인권침해 발언과 여학생들에게는 연애유무 등 사생활 침해와 부적절한 발언도 일삼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상적인 인격 무시·혐오 발언으로 정신과 상담을 요청한 학생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학생도 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이에 피해 학생들과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 2020년 9월 A교수를 불법유전자채취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A교수를 기소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12일 이날 첫 공판 때 인권침해와 불법 유전자 채취를 당했던 학생이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피해 학생은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법원에 비공개를 요청했고 재판에 온 방청객과 피고인은 모두 법정 밖에서 대기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 홍보팀 측은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아무 입장도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슈in] 신천지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가 남긴 과제… “마녀사냥·희생양 만들기 그만”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안드레지파 울산교회 부녀회 A씨는 코로나 발생 이후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묘사되자 TV를 본 남편이 ‘너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폭언과 폭력을 당해왔다. A씨의 여동생은 ‘형부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칼로 위협하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가정불화가 심해지자 가족과 다툼 끝에 고층에서 추락해 결국 숨졌다. #2. 신천지 도마지파 정읍교회 소속 박모씨는 수년간 종교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압박을 받아왔다. 남편의 통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더욱 심해졌으며, 급기야 박씨에게 “종교와 가정 중 하나를 택하라”고 몰아붙였다. 박씨는 가정을 택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교회에 전화를 돌려 종교를 포기했다고 말하라”고 하는 등 압박과 폭행이 극에 치닫자 결국 추락 후 사망했다. 그가 사망 전 지인에게 남긴 말은 “나 좀 살려줘라, 이러다 죽을 것 같다”였다. #3.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 서울교회 청년회 김모씨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신천지인이라고 상사에게 밝혔고, 이후 근무하는 데 종교가 문제 되진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비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권고 휴직을 받게 됐고 얼마 되지 않아 회사는 김씨를 퇴사조치했다. 김씨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4. 신천지 마태지파 인천교회 장년회 방모씨는 건설업에 종사했다. 최근 그가 건설사와 시공 관련 계약시 맺는 계약서를 보고 갈등했다. 인적사항에 신천지 유무를 표시하게 돼 있었다. 방씨는 양심상 속일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밝혔고, 지난 9일 그는 회사로부터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관계자들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주범인 것처럼 직장 해고에다 가정 내 살해까지 ‘마녀사냥’을 당해온 신천지인들의 피해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당시 신천지 신도란 이유만으로 범죄자·바이러스 취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명의 부녀자가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수많은 신도가 강제퇴직·이혼·폭행·차별 등 끔찍한 경험을 당했다. 그동안 4명이 죽임을 당한 데다 최근에 1명이 또다시 살해당하면서 사망자만 5명에 달한다. 이밖에 언론 매체들을 통해 쏟아지는 각종 비난·비방 보도가 국민의 증오·혐오를 불러일으키며 코로나가 발생한 해 2~3월에만 5천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만큼 서로 폭넓게 이해가 돼야 하는데 SNS 시대에 오히려 편견과 차별이 심해지는 현상이 빈번해졌다”며 “소수 또는 약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잘못된 정보나 뜬소문을 퍼 나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다. 대중매체나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최근 선한 명분을 들어 상대방을 공격·정당화하는 ‘선한 폭력’ 현상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상대방을 무참하게 훼손하는 행태들은 ‘범죄’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만큼 잘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일도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판 마녀사냥 희생양 된 신천지 이처럼 전국 20여만명의 신도들은 기득권보다 소수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원흉이라는 낙인 속에 2년이 넘는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오면서 신천지는 그간 죄를 뒤집어쓴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의 거리두기나 방역 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일상생활하라”고 권장했던 시기였는데,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자 그 책임을 뒤집어씌울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마녀사냥’은 인류역사상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14세기부터 불어 닥친 유럽의 마녀사냥은 17세기까지 수십만명의 사람들을 처형대에 올렸다. 마녀사냥이라는 명목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 나간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다수를 이룬 집단이 소수를 해하거나 없애고자 하는 행위로 마녀사냥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이러한 한 예로 흑사병이 번진 14세기 독일 스트라스부르에서 2천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유대인을 집단으로 학살하고 재산을 빼앗은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유대인 학살은 스페인·스위스·독일 등 유럽 곳곳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유럽인들은 감염병이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없어 공포에 빠지자 유대인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한다. 이처럼 지금도 어쩌면 누가 누구에게 병을 옮겼는지, 어디서 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저 병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쏟아부을 ‘감정의 쓰레기통’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도 ‘인간들은 사회에 재난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을 특정 대상에게 뒤집어씌운다’고 분석했다. 사회 전체는 마녀 아닌 ‘마녀’를 희생시킴으로써 불안정한 사회를 안정화하고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이때 희생양이 되기 제일 쉬운 이들은 바로 소수여서 기득권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이다. 흑사병이 퍼졌을 때 죄를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유대인처럼.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큰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마녀사냥’이 되풀이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지독한 역병이 발생한 지금 시대에는 ‘감염병 위반죄’라는 죄를 뒤집어쓴 신천지가 그 희생양인 셈이다. 이와 관련 강신업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폭력·차별 등이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나 지역단체 등이 신천지 신도나 코로나19 감염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선언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인데 언론과 정부가 과도하게 ‘신천지 탓’을 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와 가정에서조차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전한 ‘K-갑질’①] 퇴근 후 이어지는 회식·카톡… “‘괴롭힘 인지능력’ 높여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 7월로 3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불합리한 지시에도 ‘까라면 까’야 하는 한국형 갑질인 일명 ‘K-갑질’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모습이다. 그로 인해 직장 내 경직되고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각종 부작용과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와 다양한 판례·사례들을 소개하고 각 분야에서 놓치거나 마련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해본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1.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나고 회식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족 병간호 때문에 회식에 못 갔는데 부장님이 새벽에 카톡으로 저를 비난하며 ‘회식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차·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에다가 업무 후 카톡까지 하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2. 쉬는 날 업무 관련 카톡이 왔는데 제가 업무지시는 일과시간 중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고, 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10분 넘게 욕설을 퍼부었고 전 신변의 위협을 느껴 다음날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불합리한 지시에도 ‘까라면 까’야 하는 한국형 갑질인 일명 ‘K-갑질’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업무의 연장선’으로 여겨지는 회식을 비롯해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한 문자까지 직장 갑질이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CNN이 ‘한국, 재택근무 끝나자 갑질도 돌아와’라는 제목으로 갑질을 ‘그 나라의 악습 직장문화’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한국 기업들의 갑질 문화를 다루면서 한국 발음 그대로의 ‘Gapjil’을 사용하는 등 K-갑질은 해외까지 널리 알려지게 됐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의 사정은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일명 ‘로그오프 법’을 시행한 프랑스의 경우 노사는 근무시간 외 연락에 대한 사내 규칙을 협의해야 하고 근무시간 외 연락할 경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 유럽의회 고용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EU법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고, 미국·독일·이탈리아에서도 퇴근 후 연락을 제재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가 끝나면 회사를 떠나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느껴야 한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확산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직장은 여전히 퇴근 후에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2차·3차 술자리가 이어질 뿐 아니라 카톡으로 연락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괴롭히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휴일과 명절에도 출근을 강요하고 휴일에 체육대회나 MT를 열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커녕 ‘가족 같은 회사’를 이유로 24시간 365일 회사와 연결될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육아직원편의’ 감수성 하위 직장갑질119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직장 내 괴롭힘과 감수성에 대해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그 결과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평균 73.8점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69.2점, 2021년 71.0점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갑질 상황을 인식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감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감수성 지수는 여성(77.1점), 공공기관(76.8점), 20대(76.2점)에서 높았고, 상위관리자(70.9점), 중간관리자(71.2점), 남성(71.3점) 순으로 낮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는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여성과 남성의 감수성 점수 차이는 5.8점이었는데, 여성을 배제하는 논리인 이른바 ‘펜스룰’(12.7점)을 비롯해 반말(9.9점), 여직원근무(9.9점), 음주강요(9.7점), 휴일명절근무(9.4점), 회식문화(9.1점), SNS(8.5점), 폭언(8.3점)에서 남녀 간 차이가 큰 편이었다. 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폭언(86.1점), 모욕(85.6점), 사적용무지시(82.5점), 따돌림(80.6점), 음주강요(80.6점)로 나타났다. 반면 감수성이 낮게 나타난 항목은 육아직원 편의(53.7점), 저성과자 해고(57.6점), 퇴사직원 책임(58.8점), 맡긴 일 야근(59.6점), 채용공고 과장(61.0점) 순이었다. 나이별로 보면 20대는 76.2점으로 50대(73.9점)과 2.3점밖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펜스룰(18.2점), 퇴근 후 SNS(11.9점), 장기자랑(11.1점), 회식·노래방(8.4점), 휴일명절근무(8.3점), 휴일 체육행사·MT(7.9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사원의 감수성은 74.3점으로 상위 관리자(70.9점)에 비해 3.4점 높았다. 반면 이들은 휴가사용 제한(15.5점), 맡겨진 일 야근(14.8점), 휴일·명절근무(12.8점), 퇴사직원 책임(11.6점), 펜스룰(11.2점), 퇴근 후 SNS(10.6점)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3년 동안 직장갑질 감수성이 가장 많이 높아진 항목은 음주문화(16.3점), 위압적 교육(10.9점), 퇴사직원 책임(10.8점), 맡겨진 일 야근(8.7점), CCTV 감시(8.6점) 순이었다. 30개 문항 중 16개 문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한다. 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큰 내용도 포함됐다. 갑질 감수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육아직원 편의(어린아이를 키우는 직원의 편의는 봐줘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저성과자 해고’(일을 못 하는 직원에 권고사직은 필요하다)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갑자기 그만둔 직원에 대해서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시간 외 근무를 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채용공고 과장’은 채용절차법에 금지돼 있다. ◆“직장인 ‘갑질 인지능력’ 높여야” 이에 대해 전은주 노무사는 “음주문화 지표 점수가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회식문화를 축소시키면서 원하지 않는 회식문화에 대한 갑질 감수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윤수 노무사는 “폭언·모욕·사적용무지시 등에 대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하고 이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 정작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는 채용공고 과장, 퇴사직원 책임, 저성과자 해고, 육아직원 편의 등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체 평균 대비 하위 지표들에 해당하는 괴롭힘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매뉴얼에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인들의 인식과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 고질병처럼 자리 잡은 ‘갑질’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20년에는 퇴근 이후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시간을 근로시간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고, 문재인 정부는 ‘업무시간 외 카톡금지법’을 공약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변두섭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는 ‘퇴근 후 카톡금지법’을 제정해 세계적 수치인 ‘K-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K-갑질’ 사례를 명시하고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연, 수요시위 1556차 열어… “정부 대일 굴욕 외교 멈춰야”

[천지일보=방은 기자] 정의기억연대가 10일 오전 제10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청계광장에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까지 행진하며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욕 외교를 멈추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556차나 열렸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이 사무총장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와 증언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게 했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2015 한일 합의를 되살려내고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막겠다며 대일 굴욕 외교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작년 9월 당시 윤석열 예비후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영수님을 만나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할머니들이 상처를 받았던 것들을 다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2015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 발언에 나선 조신주 미국 필라델피아 소녀상 건립 추진위 대표는 집회를 방해하는 일부 극우 단체에게 “수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라며 “그 수치를 극복하지 못하고 저희가 저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서로 공격을 하게 되고 팀이 갈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해서 마음을 모아 진정 앞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8월 14일은 2012년 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처음 지정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와 많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다. 정의기억연대는 기림일을 맞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라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억하라’라는 주제 아래 앞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로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영화 ‘보드랍게’ 무료 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제 10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나비문화제가 있다.

여가부 “양육비 채무자 3000만원 이상 3회 미납시 출국 금지”

[천지일보=방은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강화한다.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양육비채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 금지 요청이 가능하게 바꾼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 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출국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출국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노사 불꽃 공방… “회사 손실 28억” “최대 200억”

[천지일보=조성민 기자] 하이트진로 노사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노동조합 파업이 세달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노조 측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무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그보다 더 많은 손해를 봤다며 양 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먼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는 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트진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가 노조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 28억원은 사실상 노조를 해체시키려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회사가 ▲15년 전 운송료 강요 ▲130여명 집단해고 ▲70여명의 조합원 연행 ▲노조원 1명 구속시켰다며 회사를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출입 도로를 차단한 채 운임 30% 인상과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회사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요구를 하이트진로 본사가 있는 서울지방노동청, 수양물류가 있는 전주고용노동지청, 이천공장이 있는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사 측은 손해배상 금액 28억원에 대해 노조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해체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책정한 금액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제품 출고율이 농성 이후 평시 대비 25% 정도밖에 안 된다. 노조가 전면 운송거부를 했던 6월 이후부터 손실액은 직접적인 비용만 산정해도 50~60억원 수준이며 생산부분의 영업손실과 모든 제반을 고려한다면 100~2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주장한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측과 화물연대 기사들은 어떤 계약관계도 없다. 공장과 물류센터 사이 제품·공병 이송은 ‘수양물류’가 위탁처리하고 있어 회사와 화물연대 기사들은 계약 해지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맞받았다. 단 수양물류가 업무를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하부운송사 1개 업체만 계약을 해지했을 뿐 나머지 지입기사와 하부 운송사들에게 수차례 계약 이행·복귀를 촉구했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노조가 노동부에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회는 회사 근로자가 아니며 회사내 노조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당사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수양물류 등 운송 업체 소속 일부 지입차주들이 화물연대본부에 가입하고 자칭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회’라고 명칭하고 있지만 그들은 회사 내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별근로감독 요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노조 측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송방해·도로 점거 등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노조 측의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또 노조는 허위사실 유포로 불매운동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하이트진로는 노조의 파업으로 여름 성수기인 맥주 유통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8일 오전 8시부터 홍천공장에 본사 직원 200여명을 긴급 투입해 맥주 출고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된 노조의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물류 차량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장으로 진입하는 길이 확보되면서 화물차 입차 과정에 하이트진로 측과 노조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회사는 물리적인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차는 한 번에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 연내 8만 4000명 입국”

[천지일보=방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지체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를 위해 외국인력 쿼터(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월 1만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시켜 연내 8만 4000명 입국을 추진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필요 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도 쿼터를 올해 10월 중 조기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도 연내 발급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조선업과 뿌리산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의 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형, 용접, 주조, 열처리 따위와 같이 소재를 부품으로 제조하고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 산업같은 뿌리 산업, 제조업 쿼터는 기존 1만 0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늘려 6000명으로 확대됐다. 조선업은 전문인력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용접과 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 활동(E-7) 비자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 9월 이후 본격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농축산업 또한 신규쿼터 600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통상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통합 접수해 8월 중 조기 발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4만 2000명) 및 하반기 발급 예정자(2만 1000명) 등 총 6만 3000명을 신속 입국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 산업 밀집 지역 고용센터 17개소에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등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여기에 “뿌리 산업의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인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제빵 점유율 1등 기업의 노조 ‘폭염 속 오체투지’ 나서⋯ “사회적 합의 지켜달라”

[천지일보=조성민 기자] ‘SPC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4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인 SPC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체투지에 나섰다. ⋯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던킨도넛·삼립 등을 소유한 국내 제과·제빵 점유율 1등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불법파견근로와 노동자 근로시간 조작으로 노동부의 징계를 받고 지난 2018년 노동권 보장이 담긴 ‘사회적 합의’를 약속했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폭염 속에서 한 달 동안 집단 단식을 한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에게 건강 악화가 나타났지만 가족이라던 SPC그룹은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으며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정부의 감독과 조치를 대통령실에 진정하고 오는 9일부터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며 강력한 행동을 예고했다. 오체투지에 동참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인 서정숙(42)씨는 “불볕더위에 한복을 입고 땅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일이 무척이나 힘들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다”며 “도로 바닥에 머리를 대는데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북받쳐 눈물이 흘렀다”고 토로했다. 이들을 지켜보던 식당주인 허만임(63)씨는 “파리바게뜨는 이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지 이건 말이 안된다”며 “똑같은 인간인데 일을 할 때 휴식시간이 필요하고 윤 대통령도 충분히 이들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는 SPC그룹이 제빵·카페기사 5000여명을 불법파견(직접고용 대신 제 3자를 통한 고용)으로 근로를 시키고 이들의 연장근로시간을 전산으로 축소·조작한 임금 꺾기 정황을 적발했다. 이에 SPC그룹에게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 전환과 함께 전산조작 임금 꺾기로 얻은 연장근로수당 등 11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회사가 불법파견을 부인한 채 소송을 제기했고 직접 고용 대신 불법파견업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합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직접 고용 포기서’와 합자회사로의 ‘전직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시정지시 불응을 보인 SPC에 162여억원 1차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고 지난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SPC는 본사 임원이 대표를 맡는 자회사를 만들어 불법파견 직원들을 모두 고용 ▲급여를 3년 내에 본사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협력업체에 자행된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를 지난 5년동안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노조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더해 SPC그룹이 아직도 임금 꺾기를 하고,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해 주지 않고, 여성 생리 휴가를 포함해 아프면 쉴 수 있는 휴가·연차 제공도 없고, 임신한 노동자가 자유롭게 태아 검진을 할 수 있는 모성권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노조는 강하게 비판했다. 오히려 회사는 민주노총 조합원 0%만들기 목표를 삼고 노조파괴 운동을 벌여 조합원들에게 협박·승진 차별 등의 불이익을 줘 지난 3월 기준 노조원 740명에서 넉달 사이 200명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오체투지로 도착한 용산 대통령집무실에 SPC그룹이 노동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한편 SPC 측은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SPC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임금 자료에 따르면 피비파트너즈 (민노총이 아닌 SPC 관리자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노조) 소속 근로자의 임금이 본사 소속 근로자 임금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지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민노총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전해진다.

CJ 택배노조 본부장 “노사합의 이행 거부 규탄”…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천지일보=방은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본부장이 2일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공동합의가 이뤄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노사합의 이행 거부하는 울산 대리점과의 중재를 원청인 CJ대한통운에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나는 오늘부터 이곳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며 “해고는 살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택배 노동자 해고를 철회하라”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곡기를 끊는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지 발언에 나선 진경호 택배 노조 위원장은 “3월 2일 노사 공동합의가 있은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며 “최근 후속 합의서 협상까지 타결됐음에도 조합원들은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측은 “원청과 대리점, 노동조합이 이렇게 택배 현장의 안정과 서비스 정상화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합의 이행을 거부한 채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대리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그간 노동조합은 택배 현장의 안정화와 서비스 정상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막무가내식으로 노사합의를 거부하며 부당 해고를 관철하려 시도하는 울산 대리점 소장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울산 대리점 소장을 퇴출해 줄 것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외쳤다.

내부정보 이용해 은행 빚내 땅 투기한 LH 직원… 중노위 “해고 정당”

[천지일보=방은 기자] 내부정보 이용해 은행 빚내서 땅 투기 노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중노위는 해고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노위는 최근 LH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A씨는 2004년 LH에 입사했다가 작년 7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LH 내부정보인 ‘2020년 업무계획’을 입수한 뒤 동료 직원 4명과 함께 공동으로 경기 광명과 시흥지구에 있는 토지 일부를 사들였다. 그는 토지 매수 금액 중 4억 5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이 중 3억 3000만원은 은행 빚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중노위 측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LH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를 침해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며 “LH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 행위와 관계없는 대부분 국민에게도 허탈감을 줘 전 국민이 느낀 공분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