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물폭탄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진… 생계비 지원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역대급 집중호우로 중부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원 규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1일 행정안전부 소관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재난 발생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실종 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에 대해 구호금을 지원토록 규정돼 있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과 관계없이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에게 20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부상자의 경우 장애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인명 피해로는 사망 11명, 실종 8명, 부상 16명이다. 다만 해당 집계는 지자체에는 신고됐지만 호우와 인명 피해 간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제외된 상태다. 따라서 추후 집중호우와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지원 대상 유가족 또는 실종자 가족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인명 피해뿐 아니라 재산 피해에 따른 지원 규정도 있다. 호우로 인해 휴업을 하거나 폐업 또는 실직을 했어도 지원금을 받는다. 또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금이 나온다. 두 경우 모두 1인 가구 기준 48만 8800원의 생계비를 받게 된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82만 6000원, 3인 가구는 106만 6000원, 4인는 가구 130만 4900원, 5인 가구는 154만 1600원, 6인 가구는 177만 3700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 때마다 23만 2000원씩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의료비의 경우 3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하루 1인당 8000원의 구호비도 지급된다.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모두 파손됐을 경우 세대당 1600만원을 지원하며, 절반만 소실(반파)됐을 경우에도 8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세입자에게도 6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행안부는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위니아에이드 등 가전 3개사와 무상수리팀을 꾸리고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에 나섰다. 현재 수리팀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하게 되면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세제·행정·금융상 혜택도 있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고, 부과·체납액 징수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등의 경우 감면하거나 납부유예를 해준다. 구호 관련 우편물의 경우 약 6개월간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다. 금융 혜택의 경우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하며, 만기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재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까지 2.0%(고정)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최대 10억까지 1.9%(고정)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행안부 “정부혁신 차질업이 추진”… ‘중앙부처 정부혁신 담당관 회의’ 개최

정부가 오는 8일 제1회 중앙부처 정부혁신 담당관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이를 위한 계획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수립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참여협력공공서비스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 71개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행안부는 참여협력 분야에서는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예산 등에 반영돼 정책 참여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12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청원의 내용도 공개될 예정이며 청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기관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30일간 공개된 후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또 주민이 직접 지역 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내년까지 전국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작년 10곳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했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올해 13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17곳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이 플랫폼은 지역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대학 등과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아울러 국민의 정책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에도 적극 나선다.국민의 참여 수단을 제안, 공모, 국민심사, 정책토론 등으로 규정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국민참여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2년에도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관 폭행 후 ‘심신미약’ 감경 더는 안 돼… 개정안 국회 통과

소방관을 폭행하고 음주 및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을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면제 및 감경시켜주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614건으로 매년 약 200건의 폭행이 발생했다. 그중 88~90%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경 규정 때문에 폭행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됐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 관련 법률의 개정안은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심신장애자 감면과 형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강효주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했다며 구급대원 폭행 건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이 폭력 행위의 근절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고] 추석연휴 화재로부터의 해방

지난해 1월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니 그 끝이 어딘지 보이질 않는다. 코로나 팬더믹(pandemic)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적 불황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파산과 실업을 야기시키고 있다. 가족의 해체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혹하리만큼 불러 닥친 삶의 고독과 소외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4단계 지역 가정의 가족모임의 인원수 제한, 추석연휴기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 달라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에게 추석명절에 고향방문은 삶의 무게로부터 힘과 희망을 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마음은 가깝게, 몸은 멀리라는 현수막이 어렵지 않게 눈에 뛴다. 코로나시대에 추석 연휴는 삶을 더 외롭고 쓸쓸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더욱이 비대면의 시대에 양극화 현상은 심해지고, 사회적, 개인적으로 사회적 외톨이와 우울, 고독, 소외감 등이 점차 만연해지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독립이 아닌 위드 코로나로 가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다. 코로나사태가 잠잠해진다 해도 제2, 제3의 코로나가 올 수 있다.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2020년 추석 연휴 기간 중 화재 42건이 발생해 부상 1명과 6000만원의 재산피해, 구조 1333건 출동해 132명 구조, 구급 3499건 출동해 3557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코로나시대 두 번째 맞는 추석을 대비해 화재특별경계근무가 9월 17일 18시부터 23일 09시까지 7일간 실시된다. 전통시장, 창고 등 관서장 일일 현장 점검, 생활치료센터백신접종센터 등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왕십리역사 등 지하 다중이용시설 및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나면 대피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등 화재예방 등 재난 안전 집중 홍보, SNS 활용 화재예방 안전 정보 제공 등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화재 등 재난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건물주나 건물을 관리하는 관계인의 역할이 그 여느 때보다 크다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화재 중 70% 이상이 주택화재이고, 그 화재원인은 부주의, 전기적 요인, 음식물 조리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밸브 차단, 불필요한 전자제품 플러그 제거 등 10분의 투자가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화마로부터 지킬 수 있다. 음식물 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할 때는 자리를 지킬 것과 실내에서의 금연 등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큰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치거나, 비상벨을눌러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화재진압이 가능한 상황이면 비치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이용해 초기 소화활동도 당부했다. 화재가 큰 상황이라면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평상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고요령,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화재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사람에 의해 진압되고, 사전 예방으로 충분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고향 방문은 어렵다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에게 추석 연휴 안부 전화시 화재예방에 대한 한마디, 그리고 추석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하는 것도 화마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 것이다.

주말부터 전국적 큰 비… 행안부, 호우 대비 대책회의

주말(21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20일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엔 방통위환경부국토부산림청 등 17개 부처와 17개 시도, 5개 공사공단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호우 대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과거 피해지역과 재해복구사업장대형공사장의 배수시설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방수포 설치 등 사전 안전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하천의 흐름을 막는 지장물도 제거하도록 했다. 특히 산간 계곡, 야영장, 등산탐방로, 도심지 내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천 산책로 등은 집중 호우 시 급류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전 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산사태 위험지역의 경우 사전에 보강하도록 하고, 위험지역 인근 거주민은 미리 안전한 지대로 일시 대피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는 정전에 대비해 비상 발전기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임시선별검사소의 천막그늘막 등 가설시설물이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결박하게 했다. 정부는 재난 문자나 TV 자막, 마을 방송, 재난 예경보시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상 상황과 행동 요령 등을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행안부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점검확인하기로 했다.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호우 대비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표시’ 없는 새 주민등록번호, 국민 중 22만명 부여 받아

대한민국 국민 중 약 22만명이 지역 표시가 없는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약 10개월 기간 중 지역 표시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인원은 총 21만 9581명이다. 여성이 11만 122명(50.2%)으로 남성 10만 9459명(49.8%)보다 조금 더 많다. 출생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은 인원이 21만 8692명(9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889명(0.4%)은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필요성을 인정받아 신규로 부여받은 경우였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별 뒤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새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지역 표시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6자리를 추정이 불가한 임의번호로 제공한다.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변경된 것은 지난 1975년 앞자리 생년월일과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 13자리로 개편한 지 45년 만이다. 출생이나 법적으로 바뀌어야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기존 국민들은 종전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일정한 규칙에 따라 뒷자리 번호를 부여한 탓에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을 지내던 지난 2017년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의해 59번 입력만에 주민등록번호가 털린 적 있다. 게다가 출생 읍면동 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해 차별 논란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 점장은 아르바이트생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3번째 숫자가 48~66이면 지원 금지라고 작성해 논란이 됐다. 48~66은 전라도 출신임을 뜻하는 번호다. 이보다 앞서 2000년 초반 탈북민에게 부여하는 특정 지역번호인 25를 제공받아 국외 비자 발급이나 입국 거부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25는 인천김포안성 등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지역코드 첫 두 자리로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것과 동일했다. 이 문제는 2009년 탈북민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됐다. 일각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정부가 강제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없애야 한다고도 제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7개국 가운데 28개국(75.7%)은 국가 신분증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미국영국뉴질랜드 등 주요 6개 선진국은 외국에서도 통용되는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과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체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여권발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여권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천만 서울’ 32년만에 붕괴됐다… 작년 총인구 991만명

서울시가 인구 감소로 32년 만에 '천만 도시'의 명성을 잃게 됐다. 지난 1988년 1028만 6503명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991만 1088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서울시는 3일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는 991만 108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국인이 966만 8465명, 외국인이 24만 2623명이다. 시는 정부에서 집계하는 주민등록 인구와 법무부 등록 외국인(90일 초과 체류)을 합쳐 시 거주 인구를 계산한다.서울의 인구는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연말 기준 1000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100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서울의 인구는 1990년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1992년 정점을 찍은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이번에 1천만명이 깨어진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구 감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시 총 인구 중 내국인 인구는 966만 8465명으로 전년 대비 6만 642명(0.62%) 감소했다. 외국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3만 9253명(13.93%) 줄어 24만 262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 포함) 국적 외국인이 전년 대비 3만 2070명 급감했다. 반면 베트남(133명 증가)과 몽골(270명 증가) 국적은 증가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연령별 인구 증감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04세 인구가 10.26% 감소한 반면, 8589세 인구는 11.42% 증가했다. 내국인 인구를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64세 이하 인구는 120만명 줄었고, 65세 이상 인구는 56만명 늘었다. 작년 말 기준 고령화율(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은 15.8%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생산가능(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14세 이하, 65세 이상)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35.2명으로 1년 사이 1.3명 늘었다. 서울의 고령화율은 2010년 9.5%였으나 2018년 14.1%로 고령사회기준인 14.0%를 넘었고, 이번에는 15%까지 넘게 됐다. 인구는 감소 중이지만 세대수로 보면 증가 중이다. 1인가구가 늘어난 영향이다. 내국인 세대수는 441만 7954세대로 전년(432만 7605세대) 대비 9만 349세대(2.09%)증가했다. 세대당 인구는 2.19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감소했다. 전체 세대에서 12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3.8%로 전년(61.8%)대비 2.0%포인트 올랐다. 자치구별 총인구는 송파구(67만 3926명)가 가장 많고, 중구(13만 4635명)가 가장 적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그간 천만도시 서울은 거주인구가 많은 거대도시를 상징하는 단어였다면서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인구통계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법무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책임 떠넘기기’ 유감”

서울시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무부가 서울시, 송파구 반대로 초기에 전체 수감자 검사를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 떠넘기기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29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전수조사 건은 4개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역학조사 당시 법무부는 수용자 전수검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수감자 1명이 최초로 확진된 지난 14일 동부구치소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시, 송파구 관계자들은 확진자, 시설 관리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고 직원 전체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부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틀 뒤인 16일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주재하에 서울동부구치소 상황본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구치소뿐 아니라 서울시송파구,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 관계기관 전원이 직원과 수용자 전수 일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애초에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500년만의 폭우도 견딜 댐·하천 설계”… 풍수해 종합대책

올해 기록적인 장마로 강수 피해가 심각했던 것과 관련해 정부가 500년에 한 번 내릴만한 강우를 버틸 수 있도록 댐과 하천의 설계빈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재해로 인한 사망 때 지급되는 의연금 상한액도 2배로 올리는 등 피해 복구와 관련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올여름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 등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조직하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대책은 구체적으로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복구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댐하천의 홍수 방어능력 상향 먼저 정부는 댐과 하천의 설계빈도를 상향하고,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유역별로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하고 댐하천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하천의 설계빈도는 현행 100200년에서 500년으로 상향된다. 설계빈도란 일정기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의 강수량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으로 댐과 하천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빈도가 200년이면 지나온 200년 중 하루 동안 기록한 최대 강수량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함을 의미한다. 그간 설계빈도는 200년으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과거 200년을 뛰어넘는 폭우가 일상화될 조짐이 있어 정부는 설계빈도를 500년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은 오는 2025년까지 65곳에서 21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도 7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홍수예보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도 하향 조정된다. 홍수기 제한 수위는 홍수에 대비해 댐 수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것인데 이를 낮추면 더 많은 양의 빗물을 담아둘 수 있다. 정부는 섬진강댐부터 홍수기 제한 수위를 1.1~2.5m로 하향 조정해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홍수 조절 용량이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제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3시간 전 방류계획을 통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방류 가능성을 1~2일 전 사전 예고하게 된다. ◆급경사지 붕괴 경보 시스템 구축 산사태 우려지역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산지 개발 재해 위험성 검토 대상은 2만㎡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무분별한 산지 개발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다.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재해 위험성 검토를 받아야만 한다. 또 정부는 산지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 등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해 IoT 기반 관측 장비를 확충해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지하차도 자동통제시스템 마련 도심 침수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 현행 10~30년이었던 하수관로 설계빈도가 30~5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마을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이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방재시설 간 연계가 미흡하고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방사업을 지역 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차도나 둔치주차장 등 침수 위험시설에 대해선 자동 통제시스템이 구축할 계획이다. 자동 통제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위 측정 장치에 의해 차단시설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통제 상황도 관리자 등에게 바로 전파된다. ◆기상예보체계 고도화 대응 개선 정부는 첨단 ICT를 활용한 상황관리시스템기상예보체계 고도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활용해 유관기관 간 재난 현장 정보 공유전파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하고, 고해상도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 모델을 오는 2026년까지 개발해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피해복구 재정지원도 강화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이 사망 시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율은 기존 52.5%에서 70%로 올라간다. 보험가입 소상공인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 기간 2주 이상1주)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해 디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복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난관리 지원기업 지정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강추위도 안전하게’… 환경부,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한파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단열개선 등 한파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씨카드 등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기후변화 진단 상담사 등을 연계하고, 환경산업기술원과 비씨카드는 올해 하절기 그린카드 행사에서 모아진 기부금(2000만원) 등을 활용해 물품 등을 후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선정된 취약계층 1000가구이며, 해당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했다. 지원 방식은 기후변화 진단 상담사(컨설턴트)가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창호에 문풍지, 틈막이 등의 단열제품을 설치하고, 난방텐트, 이불 등 방한물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후변화 진단 상담사가 건강관리 등의 한파 대응 요령 및 물품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전화로 안내하고, 현장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선 비대면 방식으로 물품을 전달하고, 단열제품 설치는 1.5단계 이하로 전환 시 재개할 계획이다. 배연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기후위기는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으며,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보호가 절실하다며 관련 부처와 함께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난방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온맵시 착용,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등의 수칙과 함께 탄소중립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7일부터 기후나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변경 심사기간 단축 ‘6개월→90일’

앞으로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 받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또한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2차 피해 예방 지원과 관련한 긴급 심의의결 사례는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출소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긴급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1개월 이내 처리(올해 6월 기준, 149건)한 것이 있다. 행안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 올해 9월 25일 기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1728건의 번호 변경이 있었다. 변경 신청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539건, 가정폭력 3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행안부는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식당 수기출입명부서 ‘이름’ 뺀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일자, 정부가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도록 방침을 정했다.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수기 출입명부가 부실하게 관리되거나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준수 등으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수기 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사용기간 이후 파쇄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개보위는 앞으로 수기 출입명부에는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조만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시설을 비롯해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야 한다. 또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행)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보위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할 때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 방문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4주 뒤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9일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3만 222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만 8159곳(56.3%)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명부만을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곳(42.5%)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63곳은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았다. 수기명부 작성 준수사항은 대부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은 82%, 명부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 등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보위는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선 방역당국이 지자체에 권고하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보위는 별도의 법령 개정이 없이도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무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국의 지침은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확진자의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에는 공개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개 지침 의무화는) 법령 해석에 대한 것으로 추가 법적 조치 없이도 지자체,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개보위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돼 남아있는 확진자 동선 정보도 계속해서 탐지하고 삭제해나갈 방침이다.

[이슈in] 확진자 늘자 결단… 서울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승부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서울시가 24일부터 시 전역에서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계도기간도 없어 상당한 승부수라는 관측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날인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써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하철 등에선 지금까지 집단감염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의무화가 확산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대구가 공공시설 등의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실내외를 가리지 않은 조처는 아니었다. 서울시 외에도 8월 들어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광역자치단체는 상당히 많다. 먼저 경기도가 18일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내렸고, 이후 전북, 충남, 전남, 충북, 인천, 광주 등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구도 이날 전면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밝혔다. 서울이 8월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오히려 늦은 셈이다. 애초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발표 당시 계도기간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이날부터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10월 13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엔 계도기간을 가져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계도기간을 언급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정은 서울을 방문하는 타 지자체 시민들에게도 적용된다. 계도기간에도 현장 점검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비롯한 각 시설들에 대해 신속히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아직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존재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하루에 들어오는 마스크 관련 민원은 700건이나 된다. 단순히 마스크를 안 쓸 뿐 아니라 행패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 탑승했던 A(40대)씨는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 이 때문에 약 7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지적받자 일가족을 몰살하겠다며 주변 승객을 위협한 승객도 있었다. 70대 남성 B씨는 지난 21일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쪽 귀에만 마스크를 건 채 일행과 큰 소리로 떠들었고, 주변 승객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다음 B씨를 검거하고, 이날 입건했다. 또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도 부천의 한 버스에서 승객C(41)씨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 D(28)씨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E씨가 버스 기사의 저지를 받자 욕을 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아울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최근 두 달간 마스크 미착용 및 난동 등 혐의로 입건한 승객만 67명이다. 계도기간 내에도 관련법에 따른 경찰 고발과 입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