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단독

[단독-사진으로 보는 역사] 조선왕실 놀이터 취급한 ‘공진회’ 행사… 경복궁 궁궐 파괴 위한 日 노림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일제가 우리 조선의 민족말살 정책의 시작으로 경복궁 일대를 훼손하기 위한 명분과 목적으로 1915년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의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기록사진들을 공개한다. 사진들은 정성길 기록사진연구가로부터 입수해 단독으로 최초 공개하는 사진들이다. 공진회는 일제가 강제병합 5주년을 맞아 조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5주년 기념 축하사업으로 벌인 일종의 산업박람회다.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고, 개최 장소는 경복궁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 즈음에 함께 조선총독부 청사도 경복궁 근정전 앞 건물들을 헐고 짓기 시작했다. 일제는 ‘함께 나아간다’는 뜻의 ‘공진(共進)’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5년간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조선과 일제가 같이 발전한다는 식의 명분을 사용했으나 이는 경복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했다. 일제는 1913년부터 자신들의 무단통치를 다른 나라에 합리적인 수단인 것처럼 홍보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조선물산공진회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문화말살 정책의 본보기로 조선왕실을 자연스럽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조선 왕조의 근간이 된 경복궁을 행사 장소로 잡고, 1913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각종 부스 개념의 시설물을 짓기 시작했다. 약 2년에 걸친 공사 기간 동안 경복궁의 수많은 건물들이 멋대로 이전되거나 아예 철거되는 등 많은 수난을 겪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약 4000개의 건물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근정전, 경회루, 교태전 등 극히 일부만 남고 흥례문을 비롯한 경복궁의 전각 90% 이상이 헐렸다. 경회루는 행사 기간 술판을 벌이기 위한 장소로 사용됐다. 일제는 그뿐 아니라 경복궁 근정전 주변에는 혐오감을 주기 위해 돼지 축사를 만드는 것은 물론 오늘날 놀이공원에 가면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열차까지 경복궁 내에 만들어 경복궁을 아예 놀이공원처럼 만들어버렸다. 한 나라의 왕실이 있는 곳을 격하시키기 위한 의도임을 다분히 알 수 있는 일본의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일제는 조선왕실의 정체성을 마비시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흐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진회 행사를 자연스럽게 만든 것이다. 당시 공진회에는 약 120만명이 관람하는 등 하루에 평균 수천명이 입장했다. 곧 우리의 임금이 있었던 신성한 경복궁이 일제에 의해 번잡한 ‘도떼기시장’이나 놀이공원 같은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경복궁을 평소 볼 기회가 없었던 일반 조선인들은 조선궁궐이 놀이터처럼 전락한 모습을 마주하며 이를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일제가 원한 그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진회 행사장에 진열된 물품들은 대부분 한반도 각지에서 생산된 것도 있었으나 당시 직거래 루트가 확보된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등에서 생산된 일본의 상품들도 병행 전시됐다. 일본에서 들여온 상품들은 일본의 우수한 생산력과 품질을 앞세워 조선인들의 자존심을 꺾는 주요 수단도 됐으며, 나아가 일제에 대한 경외심을 만들려는 목적도 내포돼 있었다. 이 때문에 공진회는 한때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간 지속적인 연구로 공진회를 통해 일제가 무차별적으로 경복궁을 훼손했다는 점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하는 근거로 되기도 했다. 분명 공진회 행사는 500년 역사의 조선왕실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경복궁 일대가 일제에 의해 90% 건물들이 파괴되고 심각하게 이미지가 격추된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문제는 한국사 교육 과정에서 이 공진회와 관련된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과서가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공진회의 실체를 다루지 않거나 일부는 자투리 설명 등에 그치고 있다. 일제는 1915년 공진회에 이어 1929년에도 비슷한 기간(9월 12일~10월 31일)동안 조선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그 성격은 비슷했다. 공진회 때 지어진 건물들을 그대로 활용해 똑같이 경복궁 일대를 다시금 도떼기시장처럼 만들었으며 이때는 조선총독부 청사까지 완공(1926년)된 뒤라 식민지배 명분과 위력을 더 대내외에 보여주는 목적으로 삼았다. 이에 공진회의 실체를 눈으로 직접 더 정확히 확인시키기 위해 이번 사진들을 공개하게 됐다. 사진을 보면 한가운데 기린 맥주(키린 비루, キリンビール) 회사 이름이 새겨진 기둥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몰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이 일본 현지로 착각할 정도다. 다른 사진을 보면 경회루 주변으로 공진회 관련 광고탑들과 건물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움직이고 있다. 일본인들뿐 아니라 백의를 입은 조선인들도 적지 않게 보인다. 또 다른 사진은 철도 선로가 놓여 있고 열차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이동하는 모습이다. 이는 놀이공원에서나 볼 수 있는 이동열차인데, 이것이 경복궁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 자체다. 공진회 때 경복궁 일대에 지어진 건물들의 전경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전경사진은 놀이공원의 모습과 흡사한데 조선총독부 청사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1929년 조선박람회 사진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진회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 경복궁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사진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다. 일제가 ‘공진’이라는 말로 형식적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하지만 이는 포장된 것에 불과하다. 만약 한 나라에 대한 존중이라도 있었으면 경복궁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공진회는 일제의 민족성까지도 새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만행 중 하나였다.

문화일반 김현진 기자 2022-08-16 07:10

[단독] “코로나 재택·백신센터 연락하니 보험사로 안내”… 엉뚱 안내 ‘혼선’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코로나19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국민비서에서 안내해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웬 보험사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험사에서도 제발 민원 좀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황당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 A씨가 격리해제를 앞두고 문의내용이 있어 행안부 국민비서에서 안내해준 대로 문의하려 했으나 엉뚱한 번호를 안내해주는 바람에 한참 애를 먹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천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격리해제일 하루 전 행안부 국민비서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았다. 안내에는 격리해제 시 외출 금지라든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요양병원과 사적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안내 내용 중 ‘격리해제 후 만남자제’ 부분을 보다가 문득 직장 동료들에게 잔여 바이러스를 옮길까 걱정돼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지를 문의하려 했다. 그러나 안내해준 1577로 시작하는 해당 번호는 H보험사 상담서비스센터로 연결됐으며,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을뿐더러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문자 발송내용을 보면 문자를 국민비서에서 보냈다고 돼 있지만 발송인 번호는 H보험사 측 번호로 돼 있었다. 실제 기자가 제보된 번호로 전화해보니 코로나 재택·백신센터가 아닌 H보험사로 연결됐다. 심지어 H보험사 관계자도 “올해 3월경부터 계속 코로나 관련 전화를 받고 있다”며 “오는 전화 절반 이상이 재택치료자들한테서 오는데 업무에 차질이 많다. 민원을 좀 넣어달라”고 토로하기까지 했다. 이어 “몇개월간 저희 쪽에서 전화번호 좀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여태껏 바뀌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보건소에서 그렇게 안내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취재결과 해당 문자는 H보험사가 3월경 구매해 사용 중인 전화번호였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2월부터 재택·백신 통합 행정안내센터를 운영 중이었는데 이후 번호가 바뀐 내용을 수차례의 민원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보낸 것이다. 이에 안내문자를 보내온 행안부 국민비서 측에 연락해본 결과 국민비서 관계자는 “저희 쪽에서 직접 문자를 발송해 드리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서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여기가 아니라 자치구나 보건소에 전화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국민비서 관계자는 “용산구에 사시는 다른 분들로부터도 같은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안내받았던 지역은 용산구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하루에도 6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는 동네다. 하루에도 수백명이 코로나19 관련 문자를 받고 또 안내번호로 전화를 하고 있는 만큼 ‘제발 민원 좀 넣어달라’며 호소하는 말이 빈말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용산구 코로나 재택·백신센터 통합 행정안내센터 관계자는 “이 문의 내용은 국민비서에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행안부 국민비서와 용산구 보건소가 서로 자기 담당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모양새에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가 용산구 보건소에 시정을 요구하자 보건소 측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소 연락처 정보가 국민비서 알림과 연동이 되고 있는데 안내된 번호는 올해 상반기에 운영 종료한 행정안내센터 번호로 현행화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담당자에 수정 요청해 보건소 재난안전대책본부 대표번호로 변경조치했다”며 “불편을 끼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보건·복지·의료 최혜인 기자 2022-08-12 09:00

[단독] 삼성전자 제품, 조달청 나라장터서 ‘판매 중지’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삼성전자의 노트북, 태블릿PC 등 공공 조달용 제품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조달청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노트북, 태블릿PC 등 일부 제품은 지난 8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에 삼성전자는 조달청 측에 판매 중지 철회 신청을 보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계약 기간 종료로 삼성전자의 제품이 모두 사라진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이달 7일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현재 재계약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판매 중지 철회 신청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조달법을 어겨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두 개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진 않는다”며 “게다가 계약 기간은 자동 연장이라 물품이 나라장터에서 내려갈 일이 없다. 분명 조달법을 위반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현재 나라장터에 올라간 물품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곧 열리는데 이 시기에 재계약을 못 했다는 이유로 물품이 모두 내려갔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IT·전자·과학 손지하 기자 2022-08-09 14:09

[단독] KT, 협력사에 M&A ‘강요’… 中企 경영권 침해 논란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KT(대표이사 구현모)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들에게 몸집을 키우라며 인수합병(M&A)을 강요하는 등 경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침을 따르지 않는 곳들은 평가를 거쳐 협력사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강한 압박이 뒤따랐다. KT 등 대형 통신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협력사에 대한 갑질에 관해서는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천지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17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만나 5가지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KT의 협력사 대형화 ▲협력사 정예화 ▲공동법인 설립 ▲협력사 인수합병 ▲안전관리비 지급 등이다. 이날 협회 측에서는 중앙회장, 윤세원 감사, 유희선 실장이, KT 측에서는 조훈 SCM전략실장과 윤경모 KT커머스 사업총괄 부사장이 참석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협력사가 약 55개이고 이들은 연 매출로 70억~700억원 규모다. 반면 KT의 협력사는 257개인데 매출 규모가 타사 대비 적어 영세한 실정이다. 이에 KT는 협력사 간 인수합병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운 협력사는 KT로부터 안전장구 구입 비용 등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쟁력 있는 협력사를 키우고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합병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KT는 ‘협력사 정예화’라는 명분으로 매년 실시하는 실적 평가를 통해 협력사를 줄 세우고 올해 실적이 안 좋은 하위 10%의 기업으로부터 협력사 자격을 박탈한다. 내년부터는 20%로 그 비율이 확대된다. KT에 인수합병 활성화 정책에 협력사로 일하지 못하게 된다는 조건이 있는 한 합의를 거쳤다고는 해도 협력사에는 강제력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KT에 의해 경영권이 좌지우지될 상황인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이 이로 인해 협력사 자격을 잃게 되면 사업을 접는 곳이 부지기수가 될 전망이다. 인수합병 기간은 연장 없이 올해 10월 말까지다. KT 측은 협력사들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에 응하도록 이달 말에 2021년과 올해 상반기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 분야까지 통신사들을 행정 지도하고 있진 않다”며 “협력사 관리나 불공정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단속 권한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관일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의 이 같은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 ‘경영 간섭’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는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사가 KT와만 100% 거래를 하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 따져봐야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 알 수 있다”며 “M&A 강요는 사실 흔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경영 간섭에 해당하는지는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서의 핵심 협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KT에 전달하며 협력사를 대상으로 M&A를 종용하고 있는 게 사실인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KT 측은 “문서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의 경우 사업권을 회수할 때 협력사들에 3년 치 매출액을 보상해주는 등 경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처를 해주기 때문에 이 같은 잡음이 덜한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 손지하 기자 2022-08-04 06:00

[단독] CU 아메리카노에서 ‘하얀 이물질’이 둥둥… “모르고 몇 입 먹었는데”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체인 CU가 판매하는 커피에서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측은 커피가루가 굳은 현상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으나, 같은 제품에서 연이어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의 신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천지일보는 CU의 ‘델라페 스위트 아메리카노’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 A씨는 이날 해당 제품을 구매해 개봉한 뒤 몇 모금을 마시던 와중 투명 컵 아래에서 둥둥 떠다니는 하얀 이물질을 발견했다. A씨는 개봉한 제품에만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해당 제품을 구매했던 편의점에서 상품을 교환했다. 그러나 교환한 제품에서 더 많은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에 A씨는 평소 애용하던 편의점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나도 모르게 마셨다’는 찜찜한 마음이 들어 교환한 제품을 환불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물질은 다른 CU편의점의 동일한 제품을 구입해본 결과 똑같이 발견됐다. 본 기자가 제보를 받은 이후 제보자가 구매한 편의점 외 다른 점포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결과 하얀색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A씨는 “단골 편의점 점주가 ‘커피 사 마실만큼 포인트가 적립됐다’고 해서 산 제품이었는데 연이어 이물질이 나와 상당히 속상했다”며 “평소 자주 이용하던 편의점 브랜드였는데 앞으로 CU를 이용할 때마다 이물질 생각에 기분이 꺼림칙해질 것 같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측은 “커피 가루가 굳는 현상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며 “그냥 저어서 먹어도 무방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제품 생산업체 관계자는 “에스프레소와 같은 커피 추출 방식에서 발생한 침전물로 일부 파우치에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보자분이 구매한 제품마다 해당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라면서도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3일 식약처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가공식품 이물 신고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고 건수 1만 8360건 중 벌레가 4550건(24.8%), 곰팡이는 2699건(14.7%)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물질 발생 원인은 유통·소비 과정 중 보관·취급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통 김누리 기자 2022-08-02 15:56

[단독] 경찰국 반대 입법청원 6시간 만에 10만명 돌파… “국회 제출 예정”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일선 경찰들이 26일부터 행정안전부의 ‘경찰권 통제’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청원 서명인원이 6시간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 등 경찰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와 현장 QR 등을 통한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직협에 따르면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1시간이 채 안돼 동참 인원이 6150명을 돌파했으며 11시 47분께 1만 1655명을 넘어섰다. 이후 오후 1시 30분께 4만 8495명, 2시 20분경 6만 1741명, 3시 40분에 8만 6847명, 4시 20분께 10만 1082명을 기록했다. 앞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 나흘 만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아흐레 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은 14일 만에 성립요건을 채운 바 있다. 이로써 이번 경찰국 관련 청원은 아직 국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진 않았지만 가장 빠르게 국민 동참을 이끌어낸 입법청원운동 중 하나가 됐다. 이와 관련 경찰직협 핵심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길게는 보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10만명 이상 넘어 온라인 홈페이지나 QR로 받은 명부와 수기로 받은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행안부 경찰 규칙안이 시행되더라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을 위한 청원에는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 두가지가 있다. 이번 경찰국 관련 입법청원은 이 중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원소개청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이들에게 더 익숙한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청원을 통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청원은 성립 요건인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된다. 당초 10만명이었으나 국회에 회부되기까지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5만명으로 성립요건이 낮아졌다.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된다. 아울러 직협 등 경찰은 이번주부터 매일 경찰청에서 이번 조치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서울역에서 대국민 홍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미 청원 참여인원이 5만명에 이어 10만명까지 넘어선 만큼 계획상 이번주까지 이어지는 대국민 홍보 과정 중 입법청원 동의를 최대한 받을 계획이다. 이들 직협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던 경찰 지휘규칙안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령과 부령은 모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직협 관계자는 “과거 경찰청이 독립할 때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정부조직법에서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는데 이를 부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장관이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하지 않고는 행안부 자체적으로 지휘규칙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을 두려고 한다. 대다수의 국민 뜻을 담아 입법을 추진하면 경찰 통제에 대한 다른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 시절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이와 함께 경찰국도 사라졌다. 당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 장관 권한 중 경찰 관련 치안 사무도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경찰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지었다. 그중에서도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 등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은 21일 차관회의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26일 국무회의에서도 거침없이 통과됐다. 직제 개정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져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결국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을 취하려 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경찰도 행안부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경찰 지휘규칙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고 입법청원(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일련의 상황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경찰 최혜인 기자 2022-07-26 17:04

[단독] 경찰, 경찰국 반대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돌입… 1시간 만에 1만명 돌파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통제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들어갔다. 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 등 경찰은 26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와 현장 QR 등을 통한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직협에 따르면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1시간이 채 안돼 6150명을 돌파했으며 11시 47분께 1만 1655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주부터 매일 경찰청에서 이번 조치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서울역에서 대국민 홍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직협 핵심 관계자는 “청원 10만명을 넘는 것은 길게는 15일 정도 보고 있다”며 “규칙안이 시행되더라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직협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던 경찰 지휘규칙안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령과 부령은 모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직협 관계자는 “과거 경찰청이 독립할 때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정부조직법에서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는데 이를 부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장관이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하지 않고는 행안부 자체적으로 지휘규칙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을 두려고 한다. 대다수의 국민 뜻을 담아 입법을 추진하면 경찰 통제에 대한 다른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 시절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이와 함께 경찰국도 사라졌다. 당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 장관 권한 중 경찰 관련 치안 사무도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경찰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지었다. 그중에서도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 등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은 21일 차관회의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26일 국무회의에서도 거침없이 통과됐다. 직제 개정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져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결국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을 취하려 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경찰도 행안부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경찰 지휘규칙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고 입법청원(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일련의 상황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청원을 통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청원은 성립 요건인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간다. ◆‘경찰국’ 논란에 경찰 내홍 심화 이처럼 행안부가 그간 논란이 돼온 ‘경찰국’ 신설 방안을 확정 지으면서 경찰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국 총경급 간부들이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서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내홍이 커지는 양상이다. 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들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했다. 주로 경찰서장을 맡는 총경 계급은 13만 경찰들을 지휘하는 리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지휘 체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에서 집단행동으로도 비칠 수 있는 이날 회의에는 현장 인원과 온라인을 통해 190여명에 달하는 총경들이 참여했다.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포함해 총 357명의 총경들은 회의 장소에 무궁화꽃을 보내기도 했다. 전체 총경이 650여명이라는 점에서 절반이 넘는 총경이 경찰국 반대 의견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경찰들의 집단행위를 수차례 만류해왔던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이번 상황을 지시미이행으로 보고 다음날인 24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했다. 또 현장에 참석한 60여명의 경찰들에 대해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차원의 무더기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위 높은 강경 조치는 오히려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됐다. 경찰서장뿐 아니라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찰대 출신 서울 광진경찰서 한 경감은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그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 반발 성명서 발표에 이어 릴레이 삭발·단식과 빗속 삼보일배를 강행해온 경찰들의 행동을 비춰볼 때 앞으로 이보다 더 강한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총경 바로 아래인 경정급의 행동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오는 분위기다. 이러한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 화답하듯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군으로 치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위법성을 조사하고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경찰 최혜인 기자 2022-07-26 12:05

[단독❘사진으로 보는 역사] 남녀 벽을 허문 ‘교육’… 구한말 교육의 변천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우리나라 구한말(조선 말기~대한제국 시기로)에는 서당, 향교, 사학, 성균관 등이 전통적으로 학교로서의 기능을 대신해 교육을 해왔는데, 이때는 대부분이 남성들만 교육하고 여성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없었다. 이는 1876년 강화도 불평등 조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서양문물이 유입되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교육에도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다. 서당에서도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의 신식교육 영향을 받아 한학뿐 아니라 영어까지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등 다양한 교육을 했다. 그러면서 서당에 개방의 문이 열렸다. 여성의 교육 진출은 1886년 이화학당이 세워지면서 활발해졌다. 이화학당은 메리 스크랜튼이 세운 최초의 사립 여자 교육기관으로 고종황제가 외아문을 통해 교명과 현판을 하사했을 정도로 임금도 여성의 교육 진출을 반기고 장려했던 것이다. 1886년 5월 31일 고관집 소실 김부인이라는 여인이 첫 학생으로 입학 후 1887년 학생이 7명으로 늘어나자 명성황후는 스크랜튼 부인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는 교명을 지어줬다. 1898년에는 초·중등 과정의 근대여학교인 배화학당이 여자선교사인 조세핀 필 캠벨에 세워져 여성의 교육열기는 점점 더 확대됐다. 1900년대에 들어서는 서당도 많이 개방되면서 여학생들도 함께 듣게 되고 인원도 대폭 늘었다. 일제 치하에서는 서당이 초등교육뿐 아니라 민족교육까지 가르치는 등 개량서당으로 바뀌어 항일정신도 심었다. 이에 일제는 1918년 서당교육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서당규칙’을 제정했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서당이 점점 많아지자 1929년 서당규칙을 개정해 서당 설립을 인가제로 바꾸며 사실상 더 이상 설립하지 못하게 하면서 서당은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서당은 퇴색해 갔어도 학당 등이 생겨나면서 여학생들은 빠르게 늘었다. 이화학당 학생이 교사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하면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는 일도 있어 여성들에게 가로 막힌 벽이 허물어지고 교육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 본지가 공개하는 이번 사진을 통해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서당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훈장이 서양문물을 사용하는 모습, 젊은 훈장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 여성들의 교육의 장이 열려 가는 모습 등의 ‘구한말 교육의 변천사’를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볼 수 있다.

단독 김현진 기자 2022-07-26 09:09

[단독] 경찰, ‘행안부 통제 저지’ 대국민 입법청원운동 돌입 예고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24일 천지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5일부터 QR과 온라인 등을 통한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들어간다. 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경찰위원회 등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지휘규칙안과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15일 입법예고돼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직협 핵심 관계자는 “과거 경찰청이 독립할 때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정부조직법에서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는데 이를 부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장관이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하지 않고는 행안부 자체적으로 지휘규칙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을 두려고 한다. 대다수의 국민 뜻을 담아 입법을 추진하면 경찰 통제에 대한 다른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 시절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이와 함께 경찰국도 사라졌다. 당시 정부조직법도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 장관 권한 중 경찰 관련 치안 사무도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경찰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지었다. 그중에서도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 등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은 21일 차관회의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직제 개정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져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결국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을 취하려 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경찰도 행안부 장관이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경찰 지휘규칙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고 입법청원(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일련의 상황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청원을 통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청원은 성립 요건인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간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청원 10만명을 넘는 것은 앞으로 15일 정도 보고 있다”며 “규칙안이 시행되더라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가 그간 논란이 돼온 ‘경찰국’ 신설 방안을 확정 지으면서 경찰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국 총경급 간부들이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서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내홍이 커지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 반발 성명서 발표에 이어 릴레이 삭발·단식과 삼보일배를 강행하기도 했다. 경찰들의 집단행위를 수차례 만류해왔던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24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했다. 또 현장에 참석한 경찰들에 대해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오는 25일부터 매일 경찰청에서 이번 조치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서울역에서 대국민 홍보 집회를 열 계획이다.

법원·검찰·경찰 최혜인 기자 2022-07-24 18:38

[단독❘사진으로 보는 역사] 130여년 전 男중심 접대문화 민낯 그대로… 그 DNA는 사라지지 않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장자연 사건·빅뱅 출신 승리의 버닝썬 사태 등은 여러 유명인사가 연루된 성접대 의혹으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며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이 의혹을 받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접대문화다. 이 접대문화가 130여년 전에도 있어졌던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2점의 사진을 본지가 정성길 기록사진연구가로부터 제공받아 단독 공개한다. 1890년대 구한말 찍은 사진으로 한 독일인 여행가가 조선을 여행하며 곳곳의 생활상을 촬영한 사진 중 일부다. 외국인 여행가는 우리네 서민들의 모습도 담았으나 선비나 관료들의 생활상도 담았다. 사진에는 젊은 기생으로부터 술을 따른 술잔을 건네받고 또 음식을 작은 접시에 받아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4명의 남성이 있는 사진은 모두 상투를 틀고 탕건(宕巾)을 썼다는 점이나 여유 있는 모습 등의 행색을 봐도 관직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탕건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망건(網巾) 위에 쓰거나 다른 관모(冠帽) 안에 썼던 것으로 간편하게 쓰는 모자의 일종이다. 관직자가 평상시에 관을 대신해 쓰면서 속칭 ‘감투’라고 부른다. 그래서 벼슬에 오르는 것을 일컬어 ‘감투 쓴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유래됐다. 곧 관직자만이 쓸 수 있는 탕건을 썼다는 점에서 나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추측된다. 술을 따른 잔을 건네고 있는 기생은 몸집이나 얼굴을 봐도 나이가 무척 어려 보인다. 당시 외국인은 이 모습 또한 신기해서 사진에 담았을 법하지만 결국 이 사진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는 사진인 셈이다. 남성 2명과 같이 있는 사진 또한 탕건을 쓰고 있는데, 가운데 남성은 사진을 찍는 것이 어색한 것인지 혹은 현재 앉아 있는 장소가 자랑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불편했던 것인지, 다소 표정이 경직돼 있고 자세 또한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한 듯하다. 옆에 편하게 앉아서 아무렇지 않은 듯 음식을 먹고 있는 남성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옆의 남성은 얼굴에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문헌에서는 16세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특히 17세기부터 양반들이 즐겨 착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에서는 수정으로 안경을 만들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경주 ‘옥돌안경’ 혹은 ‘남석안경’으로 불리는 안경이다. 18세기에는 양반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 양반들이 주로 사용했고 서민들은 정밀한 세공작업을 해야 하는 장인들이나 침을 놓는 의원들 중심으로 착용했다고 한다. 탕건을 쓰고 안경을 쓰고 있는 점을 미뤄 신분이 낮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생으로 보이는 여성 앞에 큰 그릇이 놓여 있는데 여기 음식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이 남성들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정이나 자세가 비교적 여유로워 나름 노련한 기생으로 추측된다.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장소는 달라졌으나 그대로 이어져 우리네 민낯이 되고 있다.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에도 일본의 한 매체는 ‘성 접대는 조선의 오래된 문화’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다. 130여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사진기록에 남겨져 있어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다. 세월이 흘렀으나 정치권이나 높은 관료 출신, 대기업 총수까지 끊임없이 ‘성 접대’ 의혹과 연루돼 그 DNA(유전자의 본체)는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온 셈이다. 본지가 이번에 공개하는 사진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이들의 ‘접대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오히려 더 변질돼 왔다는 것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사진인 것이다. 우리 한민족이 분명 예부터 우수하고 높은 문화를 꽃피워왔고, 현재는 K팝과 K드라마와 영화, K푸드 등의 우리 문화가 한류 열풍을 일으켜 세계에 위상을 떨치고 있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고치고 버려야 할 나쁜 습관 문화들도 적지 않다. 그중 마치 DNA가 된 ‘접대문화’는 이제 청산해야 할 문화 중 하나가 아닐까. 특히 정치권이나 관료 등의 유명인들 중에서는 더이상 ‘성 접대’와 관련된 의혹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펼치길 국민들은 진정으로 바라고 있을 것이다.

단독 김현진 기자 2022-07-19 06:51

[단독] ‘비상사태’에 유럽우주국 공개 ‘스페인 살라망카 산불’ 위성사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유럽이 폭염과 산불로 비상에 걸린 가운데 유럽우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이 스페인 서부 살라망카 인근에 발생한 산불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18일 유럽우주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 센티넬-2 위성이 촬영한 이미지들은 스페인 서부의 살라망카 근처에 있는 라스 바투카스-시에라 데 프란시아 자연 보호 구역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3일에 촬영된 이미지와 지난 13일 촬영된 이미지를 비교해 보여준다. 지난해에는 짙푸른 녹음으로 가득했던 이 지역은 대형 산불로 연기가 뒤덮었다. 위성의 단파 적외선 채널은 산불의 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다. 지역당국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기준 이미 4000ha 이상의 땅이 불에 탔고 600여명이 대피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코페르니쿠스 비상 지도 서비스가 활성화됐다. 이 서비스는 위성 관측을 통해 시민 보호 당국과 재난 발생 시 국제 인도주의 공동체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로이터, AFP,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는 스페인에서는 30여 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3천명이 넘는 시민이 대피했다. 스페인 기상청은 17일 폭염경보를 내렸고 돈 베니토 지역은 43.4도를 기록했다. 지난주 스페인 최고 기온은 45.7도였다. 스페인 폭염 관련 사망자를 매일 집계하는 카를로스 3세 연구소는 10∼15일에 폭염 관련 사망자가 360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유럽우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은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1964년에 설립된 유럽 우주연구기구(Europe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ESRO)와 유럽 우주 로켓 개발기구(European Launcher Development Organization/ELDO)를 통합해 1975년 설립됐다. 회원국은 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이다. 1981년 캐나다가 특별협력협정을 체결해 ESA의 일부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본부는 파리에 있다. ESA는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 왔으며 혜성 탐사선인 지오토(Giotto)를 발사해 1986년 혤리 혜성의 코마(머리 부분)와 핵에 관한 정보를 얻고, 율리시스 우주선을 발사해 태양계 주위를 탐사하는 등 독자적 우주탐사도 실행해 왔다.

국제일반 강수경 기자 2022-07-18 07:53

[단독] “펑! 삼성 세탁기가 폭발해 난리났어요… 집에 50일 아기 있는데”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삼성전자 세탁기가 빨래 도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한 맘카페에 ‘와,, 삼성 세탁기 폭발해서 집 난리났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삼성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펑!’ 하고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길래 건조기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 문 열었더니 세탁기가 터져있었다”면서 “이게 말이 되나”고 울분을 토했다. 사진을 보면 세탁기 문은 날아갔고 유리는 산산이 조각나 파편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세탁기 본체 앞부분은 반쯤 떨어져 나갔다. 당시 세탁물은 이불 하나뿐이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그러면서 “다용도실 문을 닫아놨기에 망정이지 혹시나 열어두거나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끔찍하다”며 “집에는 생후 50일 된 아기랑 강아지 두 마리가 있었는데 문 열어놨으면 상상도 하기 싫다. 진짜 너무 무섭다”고 소스라쳤다. 해당 세탁기 건조기는 2년 전 삼성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미친 거 아닌가요” “너무 황당하고 무섭네요” “삼성인데 어떻게 믿고 쓰죠” 등의 표현으로 당황함을 드러냈다. 해당 글 댓글에는 “이래서 삼성에서 엘지로 갈아탔다” “삼성 쓰는데 당황스럽네요” “헉 저도 이거 쓰는데 너무 무서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천지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소비자에게서 세탁기를 수거도 안 한 상황이라 수거 뒤 원인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세탁기 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 교민이 2012년께 현지에서 구입한 삼성전자 세탁기가 미작동 중 자연발화해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 확인차 방문한 삼성 측 현지 엔지니어도 삼성 세탁기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세탁기 폭발로 대규모 리콜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세탁기에서 세탁기 상부가 분리되거나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2016년 11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협의를 거쳐 34개 모델 약 280만대를 리콜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해 승소했다.

IT·전자·과학 정다준 기자 2022-07-15 09:42

[단독] 대통령실, 국민제안 현장 민원접수 혼선 막는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고 새롭게 도입된 ‘국민제안’의 현장민원 접수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앞서 본지는 국민제안 민원접수 과정에서 국민제안 측 안내와 홈페이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이 길을 헤매고 현장접수 과정에서 혼선을 빚는 문제를 집중 조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도입했지만 민원접수 ‘혼선’). 이에 대통령실은 이러한 혼선을 최대한 줄이고자 전경 사진 홈페이지 게시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길에서 종합민원센터가 바로 보이는 사진(전경)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태다. 해당 시설이 보안시설인 관계로 경호처나 국방부에 문제없는지 질의한 결과 문제없다고 확인되면서 문제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반영 조치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민원실 접수처를 건물이 아닌 길가로 안내하고 있는 데다 종합민원실 전경이나 안내 사진이 없어 민원인들, 그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사용과 이곳 지리를 잘 모르는 고령층은 민원접수를 하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 홈페이지 상에 ‘민원실’로 안내했던 부분도 실제 정식명칭과 같은 ‘국방부 종합민원실’로 정정 표기 조치했다. 현재는 방문접수 시 접수처와 지도상의 명칭 모두 정식명칭인 ‘국방부 종합민원실’로 표기된 상태다. 접수처 주소는 방문접수의 경우 국방부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시 대통령 비서실로 각기 다르지만 접수처 주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로 같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국민제안 접수처는 보안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방부와 대통령실 따로 표시해놨다. 국방부 종합민원실은 접수처일 뿐이며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민원실이 별도로 있진 않다. 아울러 현장민원인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지하철과 버스 이용 노선도 추가됐다. 지하철의 경우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이태원방향 도보 5분) 또는 6호선 삼각지역 13번 출구 (이태원방향 도보 5분)으로 안내하고 있다. 버스로는 삼각지역 하차 시 100·150·151·152·500·501·502·504·506·507·605·750A·750B·751·752·N15·6001(공항버스)로 안내하고 있다. 전쟁기념관 하차 시에는 110A·110B·421·740·용산03이라는 내용이 추가 반영했다. 국민제안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원 혼동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지는 현장에 도착해 경비대에게 문의했으나 민원접수에 관해 안내받은 내용과 설명이 달라 혼선이 빚어진 내용도 자세히 다뤘다. (관련기사: [단독] 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도입했지만 민원접수 ‘혼선’)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개인 민원인의 경찰 동행 부분이나 대리접수 등도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제안 접수 절차는 집단민원의 경우 경찰서 보안과 직원이 동행해 서한문 등을 전달하는 절차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개인 민원이라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있다면 국방부 민원실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다는 답변이다. 국민제안실 관계자는 “집단민원의 경우 경찰이 대동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잘못 전달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대한 모든 민원인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여러 민원을 다루다 보니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나오는 대로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주가량 전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 공개한 바 있다. 비공개·100% 실명제·민원 책임 처리제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제안의 소통창구는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 4가지다. 102는 윤석‘열’(10) 정부+귀‘耳’(2)의 의미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뜻하며, 제안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의 개정 및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해당한다.

사회일반 최혜인 기자 2022-07-13 09:31

[단독]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공개’인데… 경찰 ‘사연 뭐냐’ 묻고 길 막고 민원접수 ‘까마득’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국민제안 전화 안내받은 대로 여기로 온건데 안내해주는 사람은 안 보이고 경찰·군인밖에 없더라고요. 이들이 저를 막아서고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민원 접수하러 온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최근 아픈 딸의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바라는 민원을 접수하고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민원실을 찾았다는 김경숙(70대, 여)씨가 분통을 터뜨리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가 ‘국민제안’을 하기 위해 미리 전화하고 절차를 묻자 국민제안 상담원은 방문접수 시 홈페이지 주소대로 가면 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이 말만 철석같이 믿고 안내받은 국방부 대로에 도달한 김씨는 주변의 국방부 경비팀장인 공무원 A씨에게 민원접수 업무를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개인적인 제안이면 종로에 있는 국민권익위 쪽으로 가야 한다’였다. 게다가 김씨의 설명에 따르면 A씨가 ‘사연이 뭐냐’고 제안 내용을 수차례 물어봤다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실이 신설한 ‘국민제안’은 비공개·100% 실명제·민원 책임 처리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두고 김씨는 “(경비대 보안 때문에) 이름도 소속도 밝히지 않는 데다 100% 비공개라고 하면서 ‘사연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건 아니잖느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개인적인 아픔이 있어 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다짜고짜 물어보는 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문제는 이어졌다. 원하는 대로 민원안내가 이뤄지지 않자 김씨는 자리를 벗어나 건널목을 건너려고 했으나 A씨와 다른 직원에 의해 가로막혔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언쟁이 벌어졌다. 민원인은 “자기 의지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죄가 있어 붙잡는 것도 아니면서 건널목도 못 건너가게 저를 막아서고 밀치기까지 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경찰대는 ‘밀치진 않았고 그저 가로막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경찰관계자 A씨는 “민원실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길을 건너가려고 하길래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랬는데 계속 가려고 해 막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하는 민원안내를 받지 못한 채 언쟁이 벌어지자 이 지역을 맡은 202경비대 총괄 B씨도 나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는 “여기 오는 분들이 길을 못 찾거나 그러면 안내도 한다. 민원실로 간다고 그러면 안내를 하는데 때론 위해요소가 있는 분들이 있다. 경찰관으로선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위협요소가 있다고 하기엔 민원인은 연약한 체구의 70대 여성이었다. 김씨는 이날 결국 제대로 된 민원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도입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같은 민원접수 혼선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민원접수에 관해 서로의 설명이 달라 빚어진 일이었다. 이러한 혼선에 대해선 본지가 단독취재해 해당 문제를 자세히 다룬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도입했지만 민원접수 ‘혼선’). ◆대통령실 “조속히 조치할 것” 이에 대통령실 국민제안실 측은 접수처가 보안시설이다 보니 밝히 명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전경 사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러한 혼선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실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길에서 종합민원센터가 바로 보이는 사진(전경)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반영되면 민원 혼동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보안시설인 관계로 경호처나 국방부에 (문제없는지) 질의한 상태인데, 결정되는 대로 홈페이지 쪽에 이야기해 바로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측 설명에 따르면 국민제안 접수처는 보안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방부와 대통령실 따로 표시해놨다. 국방부 종합민원실은 접수처일 뿐이며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민원실이 별도로 있진 않다. 또 개인 민원인의 경찰 동행 부분이나 대리접수 등도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제안 접수 절차는 집단민원의 경우 경찰서 보안과 직원이 동행해 서한문 등을 전달하는 절차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개인 민원이라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있다면 국방부 민원실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다는 답변이다. 국민제안실 관계자는 “집단민원의 경우 경찰이 대동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잘못 전달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대한 모든 민원인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여러 민원을 다루다 보니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나오는 대로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주가량 전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 공개한 바 있다. 비공개·100% 실명제·민원 책임 처리제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제안의 소통창구는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 4가지다. 102는 윤석‘열’(10) 정부+귀‘耳’(2)의 의미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뜻하며, 제안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의 개정 및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해당한다.

사회일반 최혜인 기자 2022-07-12 19:00

[단독❘사진으로 보는 역사] 1920년대 후반 서울 시가지 모습… 북악산 소나무 ‘굴곡진 한국史’ 대변

절벽 끝에 휘어진 소나무 인상적 끈질긴 생명력 한민족 상징하는 듯 소나무처럼 역경 이겨내길 기원하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본지가 1920년대 후반 북악산에서 조선총독부 청사(중앙청 전신)를 중심으로 바라보이는 서울시가지 전경을 정성길 기록사진연구가로부터 제공받아 단독 공개한다. 절벽 위에 굴곡진 소나무 뒤로 총독부 청사부터 태평로, 세종로 일대와 한양도성 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멀리 용산구 일대와 한강, 그 너머까지 보인다. 이 사진은 정 기록연구가가 프랑스에서 구했다. 특이한 점은 절벽 낭떠러지 바로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 소나무 한 그루의 모습을 촬영자가 포커스로 잡아서 그 뒤로 경성(서울) 중심지역의 모습을 카메라 앵글에 담았다. 일제는 1926년 경복궁 내에 그 일부를 헐고, 조선총독부 청사를 완공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더욱 완고히 했다. 소나무는 굴곡진 한국사를 대변하듯 여기저기 구부러지고 휘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가지를 길게 뻗어 마치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소나무의 모습과 바로 뒤에 보이는 조선총독부 청사,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서울 한강 중심일대가 사진 한 장에 담겼다. 소나무와 조선총독부 건물이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럼 이 둘을 같이 보여주고자 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조선총독부 건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당시 식민지배를 받는 조선인에 대한 고통과 안타까움을 표현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절벽 바로 위에 자라고 있는 굴곡진 소나무를 함께 보여준 것은 이런 모진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한민족이 꿋꿋이 이겨나가길 바라는 ‘희망’을 불어넣어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지난 4월 6일부터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북악산 탐방로가 54년 만에 개방됐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특수 부대원이 침투한 일명 ‘김신조 사건’으로 인해 폐쇄됐던 북악산 탐방로다. 굳게 닫혔던 이곳 탐방로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함께 54년 만에 개방됐다. 실제 북악산 탐방로를 통해 가본 결과 청와대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복궁 일대가 약 100년 전 사진과 가장 흡사한 위치로 보인다. 현재는 많은 소나무들로 무성하고 굴곡진 소나무들도 여럿 보인다. 옛 사진에 등장한 실제 주인공 소나무가 어떤 것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굴곡진 소나무들이 조선총독부 청사가 헐리고 복원된 경복궁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또 회복되고 많은 발전을 이룬 서울의 모습을 뿌듯하게 내다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나머지 사진은 경성일보 사옥(옛 서울시청사, 현 서울도서관)과 경성일보 별관(현 프레스센터)의 모습이다. 옛 서울시청사 터에 있는 경성일보 사옥 뒤로 광화문이 보이는데 조선총독부 청사가 없어 1910년대 찍은 사진이다. 경성일보 별관이 있는 사진에는 멀리 광화문 뒤로 조선총독부 청사가 보여 1926년 이후 찍은 사진임을 알 수 있다. 경성일보사는 초창기 경성부 대화정에 있다가 1914년 대한제국 경위원 터(현 서울도서관)로 옮겼다. 1923년 사옥이 화재로 절반 소실되자 신세계백화점 본점 터에 위치했던 경성부청(서울시청)을 이곳으로 옮기고 경성일보사는 지금의 프레스센터 터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1924년에 별관을 완공한다. 1926년은 일제가 식민지배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일제는 1910년 강제병합 후 1년 만인 1911년 조선총독부 청사를 계획했고, 1912년 경복궁을 개조해 조선총독부 청사 건립을 본격화했다. 이 때문에 경복궁에서 흥례문과 주변 행각, 영제교 등이 철거됐다. 그리고 1926년 조선총독부 청사를 완공했다. 이 시기에 일제는 경성역(1925년, 현 서울역), 조선신궁(1925년, 남산 중턱에 세움), 경성부청(1926년, 현 서울시청) 등의 서울의 식민지 경관을 완성하는 핵심 건축물을 완공해 식민지배를 더욱 견고히 했던 것이다. 이같이 조선총독부 청사를 기준으로 경성부청, 경성역까지 연결되는 식민지 상징 건물들과 조선신궁이 있는 남산의 일부가 사진에 원경으로 담긴 것은 곧 일제강점기의 아픈 시절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사진 속 소나무처럼 절벽 끝에 매달려 이리저리 휘어졌으나 절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잘 이겨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뤄냈다. 이 사진을 남긴 당시 외국인은 조선 곧 대한민국이 역경을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같은 구도로 사진 촬영한 것이 아닐까. 익명의 그가 남긴 사진에서 오늘날 우리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읽게 된다.

단독 김현진 기자 2022-07-12 10:58

[단독] 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도입했지만 민원접수 ‘혼선’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7일 ‘국민제안’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민원실을 찾은 한 민원인이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용을 내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08[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익명체계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고 실명 ‘국민제안’을 새롭게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민원접수에 관해 서로의 설명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경숙(70대, 여)씨는 아픈 딸의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바라는 민원을 접수하고자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민원실을 찾았으나, 제대로 된 민원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02번(국민제안)에 전화하니 안내원이 ‘방문접수는 내용을 직접 작성한 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가면 된다’라고 설명했다”며 “그 말만 믿고 왔는데 민원실은커녕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김씨가 내밀어 보인 휴대폰 화면을 보니 국민제안 홈페이지는 민원실 접수처를 건물이 아닌 길가로 안내하고 있었다. 실제 그 자리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였다. 민원인들, 그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사용과 이곳 지리를 잘 모르는 고령층은 민원접수를 하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접수처 주소는 방문접수의 경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국방부 민원실)’로, 우편접수 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대통령 비서실)’로 둘 다 같았다. 보안 관계 때문인지 접수처는 대통령과 국방부로 각기 달랐다. 한 유명 포탈에서 국민제안 상담원과 홈페이지가 안내하는 ‘이태원로 22’라는 주소를 검색해봤더니 보안으로 인해 대통령실은 나오지도 않고 전쟁기념관 인근의 다른 주소로 안내했다. 다른 유명 포털도 보안 관계로 숲 지역으로만 처리돼 있고 국방부 등의 건물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이후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날 김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가 ‘국민제안’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고 절차를 묻자 국민제안 상담원은 방문접수 시 홈페이지 주소대로 가면 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이 말만 철석같이 믿고 안내받은 국방부 대로에 도달한 김씨는 방호를 맡은 국방부 경비팀장인 공무원 A씨에게 민원업무를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개인적인 제안이면 종로에 있는 국민권익위 쪽으로 가야 한다’였다. 이후 김씨와 한창 ‘민원접수 공방’을 벌이던 A씨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동사무소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접수할 민원은 용산경찰서 보안과 직원 불러 같이 가야하는 절차가 있다”며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원하는 민원안내를 받지 못한 채 언쟁이 벌어지자 이 지역을 맡은 202경비대 총괄 B씨도 나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이후 국민제안 접수 절차에 대해 문의하자 그도 A씨와 같이 “용산경찰서 직원분을 통해 민원을 돕게 된다. 이후 거의 같이 가거나 대리접수를 하고, 이쪽에서 접수할 일이 아니면 국민권익위나 청부종합청사 민원실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설명한 내용은 국민제안 관계자나 홈페이지에서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B씨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여기 있고 하니까 국민들 편의상 안내를 하는 부분인 것이지 (국민제안) 민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음날 국민제안 관계자는 “방문 접수할 땐 국방부 건물의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로 가면 된다. 방문한 뒤 청원 내용을 직접 기재하면 누구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며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민원을 접수하려면 경찰과 동행해야 한다거나 대리 접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김씨처럼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경비대나 관할 경찰서가 민원안내까지 도맡다 보니 연령대·성별로 제대로 된 민원안내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민원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진 않더라도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같이 있다 보니 원활한 민원안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미리 전화까지 하고 찾아왔는데 그걸 순진하게 믿고 여기 온 국민이 바보가 됐다”며 “처음부터 국민제안 측이나 여기 관계자들도 자세한 메뉴얼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주가량 전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 공개한 바 있다. 비공개·100% 실명제·민원 책임 처리제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사회일반 최혜인 기자 2022-07-08 19:22

[단독]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째, 산업현장서 사망 이어져도 기소조차 안 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째를 맞았지만 산업 현장에선 여전히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크레인 오작동 안전벨트 압착 사망사고’ 등 수많은 사건들이 검찰의 지휘가 없어 기소조차 못하고 있다. 7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이 법이 규정한 중대 산업재해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세척제에 의한 집단 급성중독 2건 등 모두 85건이 발생했다. 그중 절반가량이 건설업 관련 사건이다. 그러나 노동부에 의해 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38건에 불과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수는 12건에 그쳤다. 먼저 송치된 사건으로는 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이동우(39)씨가 동료들과 고철을 옮기는 천장의 크레인 브레이크 교체 작업 중 안전벨트에 몸이 감긴 사고가 있다. 작업 도중 와이어 원통 사이에 연결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와이어와 안전 구조물 사이에 끼인 사고로,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또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지난 2월 경남 고성 조선소에서 자재를 나르던 근로자가 숨진 삼강에스앤씨와 3월 작업과정에서 사용된 유독성 세척물질로 13명이 급성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은 경남 김해의 대흥알앤티 대표이사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에 의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까지 단 한 건밖에 없다. 유일하게 기소된 사건은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16명이 집단 급성중독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문은영 변호사는 천지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송치된 사건 중 검찰로부터 오직 한건의 기소만 이뤄졌는데 기소뿐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지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0만 국민의 입법청원을 통해 제정된 법인 만큼 검찰은 수사와 기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노동자나 이용자를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게 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경찰이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초기 수사를 수행했고, 이에 기초해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이 위법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반면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조차 사업주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규정만으로는 범죄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처벌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 외에도 경영구조가 중층적으로 형성된 대규모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등 상위 경영진을 소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점도 범죄억지력을 낮추는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이후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고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이어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이에 대해 강은희 변호사는 “새롭게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단순히 경영책임자의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처벌을 통해 궁극적으론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같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체계적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본래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많은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탄생한 중대재해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법률을 만든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다. 법률의 효력은 제정이 아니라 그 집행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며 “노동부와 검찰·법원 등 수사 및 사법기관들이 중대재해법 취지를 잘 살리도록 법을 적용 집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최혜인 기자 2022-07-07 12:03

[단독❘ 사진으로 보는 역사] 70여년전 서울 시가지는 어땠나, 6.25 수복 직후 항공사진 최초 공개

서울 경제 중심 ‘소공로’ 모습 곳곳에 전쟁 상흔 투성이 발견 분수대 중심 근대건축물 명소 한국銀·중앙우체국 건물 손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1950년 발발한 6.25전쟁에서 서울이 함락된 이후 9월 28일 3개월 만에 되찾은 직후 촬영한 서울 중심 시가지 항공사진을 본지가 정성길 기록사진연구가로부터 제공받아 최초 단독 공개한다. 분수대를 중심으로 유서 깊은 근대건축물이 있는 동화백화점(옛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 현 신세계백화점 본점 명품관), 조선저축은행 사옥(옛 제일은행 본점), 한국은행 본관(현 화폐박물관), 서울중앙우체국(옛 경성우편국, 현 서울포스트타워), 한국상업은행 본점(현 한국은행 소공로 별관) 등의 소공로 일대가 중점적으로 보인다. 그 뒤로는 서울시청, 서울시의회는 물론 광화문과 경복궁 내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청사)이 또렷하게 보이며, 청와대까지 보인다. 그 위로 멀리 왼쪽부터 안산,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도봉산까지 산줄기가 뻗어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 서울 시가지 전경사진이다. 소공로 일대 아래쪽에는 곳곳에 전쟁 폭격으로 인해 건물들이 파괴돼 폐허가 된 곳들이 보인다. 한국은행과 서울중앙우체국도 전쟁 상흔의 흔적을 피해갈 순 없었다. 한국은행 본점을 자세히 보면 왼쪽 뒤 상단 지붕은 통째로 심하게 파괴됐고, 양쪽 원형 지붕들도 없을 정도로 나머지 지붕모두 손상됐다. 서울중앙우체국도 창문이 깨지고 외벽도 손상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6.25 전쟁에서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됐고, 9월 15일 전세를 뒤집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까지 진격해 함락된 지 정확히 3개월 만인 9월 28일 되찾았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전세가 밀려 1.4 후퇴로 서울은 다시 점령당했고, 2월 11일 되찾게 된다. 공개된 사진들은 처음 수복했을 직후의 서울시가지 모습이라 두 번째 수복 시점보다 조금 더 원형보전이 된 상태이거나 건물 파괴가 덜 된 사진이라 할 수 있다. 백화점 주변이나 소공로 일대는 물론 시청 주변까지 도로에는 차가 별로 다니지 않으며,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 전쟁 중이라는 분위기를 다소 실감케 한다. 이 사진은 정 기록사진연구가가 호주에서 입수했다. 호주는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국가며 전쟁이 발발한 후 점령당한 서울시를 처음으로 수복한 기념으로 서울 시가지를 중심으로 서울 전경이 보이는 항공사진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전쟁 통에 촬영이 쉽지 않았을 텐데 서울시가 수복되자마자 이같이 서울시가지 전체를 볼 수 있는 기록물을 남겼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가 있다. 특히 분수대를 중심으로 유서 깊은 근대건축물이 있는 곳이자 당시 금융과 경제중심지였던 소공로에 유독 비중을 두고 촬영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사람과 자동차로 한창 붐벼야 할 ‘금융과 경제중심 거리’지만 사람과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서울의 경기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은 아닐까 싶다. 일제강점기에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북촌과 남촌으로 구분했다. 당시 경성(서울)의 대표적 근대백화점이 5개가 있었는데 남촌에만 4개가 있었을 정도로 남촌은 서울의 경제핵심으로 최신식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던 명소였다. 북촌에는 종로에 유일한 조선계인 화신백화점이 있었고, 남촌에는 특히 소공로 일대에만 미츠코시 백화점(현 신세계 본점)과 서울중앙우체국 밑에 히라타(현 대연각 빌딩), 미나카이(현 밀리오레 명동) 백화점이 있어 일본인 밀집지역이었고 경제와 금융 중심지였다. 히라타 백화점은 사진에 보면 폭격을 받았는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 이곳 일대에 분수대를 중심으로 길 건너마다 한국은행, 한국상업은행, 서울중앙우체국, 동화백화점과 조선저축은행은 유서 깊은 근대건축물이 있던 곳이다. 이곳은 영화 ‘암살’에서도 등장했던 일대다. 서울중앙우체국만 전쟁 때 손실돼 다시 지었으나 지금은 아예 20층이 넘는 대형빌딩으로 바뀌었다. 미츠코시 백화점은 해방 후인 1945년 동화백화점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1963년 7월 삼성그룹이 인수하면서 신세계백화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전쟁 때는 건물 중앙 상단에 ‘PX’라는 간판이 보이는데 전쟁 때 미군을 중심으로 군인마트로 이용되기도 했다. 사진에 보이는 한국은행 본관은 1907년 착공, 1912년 조선은행 본점으로 준공된 건축물이며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 본관이 됐다. 전쟁 때 내부가 거의 파괴됐고 1958년 내부만 복구됐다. 1987년 건물 뒤에 한국은행 신관(현 본관)이 준공되면서 원형복원 공사에 착수했고 2001년에는 화폐박물관으로 개관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한국상업은행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대표 시중은행을 상징하던 ‘조상제한서(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의 한 곳으로 금융계를 주름잡았던 은행이다. 1899년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이 1911년 조선상업은행으로 변경된 후 1950년 한국상업은행(우리은행 전신)이 됐다. 한국상업은행 본점이 있던 자리는 한국은행이 사들여 소공별관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매각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우체국은 전쟁 때 파괴돼 1957년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들어섰다. 1981년에는 다시 13층 대형건물로 지어졌다가 2007년 지금은 포스트타워가 됐다. 동화백화점 왼쪽으로 붙어 있는 건물은 조선저축은행 사옥(옛 제일은행 본점)으로 현재는 SC제일은행 제일지점으로 사용되다가 신세계가 사들여 제2의 명품관 활용 준비를 위해 내부공사 중이다. 조선저축은행은 조선식산은행(한국산업은행 전신)의 업무를 승계해 1929년 창립됐다.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 대한제국 말기에 설립된 한성농공은행 등 농공은행 6새가 합병해 설립된 곳으로 조선총독부의 산업정책을 뒷받침했던 핵심 금융기관 중 하나였으며, 조선저축은행도 조선식산은행의 업무를 승계한 태생적 한계로 일본자금을 중심으로 운용됐다. 현재는 신세계백화점을 중심으로 번화가가 된 소공로 일대 서울시가 과거 72년 전의 모습과 비교하면 놀라운 발전을 이뤄 상당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단독 김현진 기자 2022-07-05 07:29

[단독] 국산 1호 백신 탄생 비하인드… “신천지 혈장공여 없었으면 개발 어려워”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백신 국가표준물질이 없었다면 국산 1호 백신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해 잔여 혈장을 쓸 수 있게 해 주신 신천지 교회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1호가 탄생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백신 주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2020년 12월 8일 영국에서 일반인에게 외국산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 후 약 1년 7개월 만이다. 이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코로나19 완치자들이 공여한 혈장으로 만들어진 백신 국가표준물질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공여한 혈장에 90% 이상을 담당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이 뒤늦게 주목받게 됐다. ◆보건·안보 체계 구축한 1호 백신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가 국산 코로나19 예방백신 1호 허가를 획득했다. 식약처는 총 3차례에 자문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백신의 예방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국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품목허가를 결정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됐으며, 미래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1호 백신이 탄생하기까지는 백신 국가표준물질이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백신 국가표준물질이란 백신 효능의 중화항체가 측정의 기준이 되는 혈청을 뜻한다. 이는 완치자들의 항체가 있는 혈장으로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임상시험에서 효능 평가에 쓰인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선 각 국가의 백신 개발 임상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국가표준물질을 판매한다. 하지만 이 양이 1년에 1㎖밖에 되지 않아 임상실험에서 사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이 양은 임상실험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각 국가에서 국가표준물질을 만드는데 기준점으로 준다는 것이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임상 3상 실험만 하더라도 한 바이알(1.5㎖) 당 120~150개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많은 양에 국가표준물질이 필요하게 됐다. 더욱이 현재뿐 아니라 국내 백신 개발 당시에도 임상시험 인프라가 미흡하기도 했다. 대조군으로 사용해야 할 비교 항체가를 가진 대상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접종으로 인해 면역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이로 인해 국내 여러 제약사들은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실험을 중단하기도 했었다. ◆전체 혈장 공여자 4096명 이런 상황에서 공여된 혈장이 쓰이게 됐다. 이 혈장은 대부분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에 의해 공여됐다. 2020년 12월 15일 기준 전체 혈장 공여자 4096명 가운데 91.3%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신천지 신도들은 그 당시 총 3차례에 걸쳐 단체 및 개인 공여를 통해 총 3741명이 혈장 공여를 완료했었다. 공여된 혈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변이 바이러스 연구에 사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혈장 치료제 개발이 중단되면서 더 이상 혈장이 사용되지 않았고 혈장이 120명(1인당 50㎖, 총 60ℓ) 정도의 분량이 남게 됐다. 질병관리청에서 잔여 혈장을 사용하기 위해 공여자들에게 허락을 받아 개발 중인 백신 임상실험에서 국가표준물질로 사용하게 됐다. 아울러 앞으로 국내 제약사에서 진행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임상시험과 기초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준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백신임상연구과 보건연구관은 “세계보건기구가 공급 중인 국제표준물질(혈장)의 양이 제한적으로 국내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관련 임상시험에 사용되기에는 매우 불충분한 상황이었다”며 “적극적으로 혈장 공여를 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국가표준물질을 만들 수 있었으며,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검체 효능평가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을 위해 잔여 혈장을 쓸 수 있게 해주신 신천지 교회에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의료 홍보영 기자 2022-07-01 11:36

[단독] 조달 시장서 밀려난 LG전자 크롬북 ‘재고 산더미’

‘삼성 독무대’서 갈 곳 잃어 스펙 미달로 입찰 참여 불가 태블릿PC 제타 미래도 암울 LG전자 측 “쌓인 재고 없어”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LG전자가 조달 시장에 내놓은 크롬북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쌓여 있다. 웨일북·크롬북에 이어 태블릿PC도 조달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조달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급성장하는 교육용 노트북 시장 공략을 위해 내놓은 크롬북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지난 3월에는 ‘LG 크롬북’을 내놓고, 이달 10일에는 태블릿PC ‘제타(모델명 10A30Q-LQ24KN)’를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등 교육용 스마트기기 시장에 점점 발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LG전자의 교육용 라인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입찰 과정에서 성행하는 교육청의 과도한 ‘삼성전자 밀기’ 때문이다. 지금껏 교육청들이 올린 제안공고서를 보면 크롬북과 태블릿PC 스펙 모두 삼성전자 제품의 스펙과 아주 유사했다. 크롬북의 경우 삼성전자의 적수는 대만 아수스(ASUS)와 중국 레노버(Lenovo)라고 볼 수 있는데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이 삼성전자 크롬북에 맞춰 스펙을 내놓으면서 아수스와 레노버는 참여 기회조차 없었다. 태블릿PC 시장도 마찬가지다. 태블릿PC에서 삼성전자의 경쟁사는 레노버와 국내 중소기업 포유디지탈이다. 보통 삼성전자와 레노버의 태블릿PC 스펙은 포유디지탈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해상도·저장용량 부분에서 다르다. 이에 대부분 교육청은 삼성전자와 레노버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상도와 저장용량의 규격을 높여 공고를 올린 바 있다. 일단 LG전자의 조달용 제품군을 보면 삼성전자의 스펙에 한참 못 미친다. 크롬북의 경우 LCD 규격에서 미달이고 태블릿PC는 해상도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출시 예정인 제타의 디스플레이는 2000×1200 해상도를 지원하는데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올린 사전 규격을 보면 해상도가 2560×1600인 제품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스펙 규격도 문제지만 확실하게 입찰 경쟁에서 승기를 잡아줄 SI 업체가 없는 것도 문제다. 해당 사업에서 가장 좋은 승률을 보인 SI 업체는 KT인데 KT는 태블릿PC와 크롬북의 공급사로 대부분 삼성전자를 낙점했다. 스펙의 문턱을 넘더라도 계약을 따내 줄 SI 업체와 손잡지 못하면 여전히 교육 시장 진출은 현재의 입찰 경쟁 구도상 ‘그림의 떡’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는 시장 상황과 사업자들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제품을 내놓은 것 같다”며 “단가만 비싸고 스펙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크롬북 재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G전자는 재고로 쌓인 크롬북을 처분하기 위해 노트북 대리점 등 창구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크롬북 자체가 교육용 라인업인 만큼 원활한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 측은 “재고가 쌓여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B2C용은 재고가 있을 수 있겠지만 B2B인 조달의 경우 수주가 되면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부산시교육청 등 대규모 입찰에도 참여했었다”고도 덧붙였다.

IT·전자·과학 손지하 기자 2022-06-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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